감사원, '소쿠리 투표' 선관위 감사...선관위 "독립성 침해" 반발

2022.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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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까지 감사를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 선관위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대선 사전 투표 현장에 등장했던 종이 상자와 바구니들! 선관위의 허술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 유권자 :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쌓아 놓는데…. 그렇게 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방선관위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에 나선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도 감사관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3월 인수위 보고 당시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족하게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 끝난 이후 감사하겠다고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선 때 워낙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재무·회계를 비롯한 여러 직무 감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모든 것을 '0'(제로)에서 놓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사무 처리에서 중립적·독립적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할 경우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노정희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jin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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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소비자물가 23년여 만에 최고...7∼8월에 더 오른다? 16:48
    [뉴스큐] 소비자물가 23년여 만에 최고...7∼8월에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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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3:34
    尹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부실 검증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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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32
    與 "청문회 수준 검증" vs 野 "자기 모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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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00:52
    송옥렬 "시장 신뢰받는 공정위 만드는 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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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40일 만에 최다...주간 신규 발생 15주 만에 증가 02:17
    신규 환자 40일 만에 최다...주간 신규 발생 15주 만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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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체 언제 끝날까?...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전세계 증가세 02:06
    [뉴스큐] 대체 언제 끝날까?...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전세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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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일본, 01:56
    [세상만사] 일본, "전기는 아끼되 에어컨은 끄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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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 '인사 논란' 일축...민주, '전대 룰' 갈등 확산 20:43
    [뉴스큐] 윤, '인사 논란' 일축...민주, '전대 룰'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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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유정복 00:18
    [인천] 유정복 "4자 합의 이행해 수도권 매립지 반드시 종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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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00:39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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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 만들고, 버리고, 때리고...범죄 온상 '가출팸' 02:29
    사기범 만들고, 버리고, 때리고...범죄 온상 '가출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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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상 02:47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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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립기념일 총격으로 6명 사망·30여명 부상...20대 백인 용의자 체포 02:27
    美 독립기념일 총격으로 6명 사망·30여명 부상...20대 백인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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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화장품 샘플·홍삼 팝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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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립기념일 필라델피아에서도 총격...경찰 2명 부상 00:43
    美 독립기념일 필라델피아에서도 총격...경찰 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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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재건 비용 972조' 파괴된 우크라이나...푸틴 입장은? 01:49
    [자막뉴스] '재건 비용 972조' 파괴된 우크라이나...푸틴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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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격앙 반응에 與 00:46
    尹 격앙 반응에 與 "청문회 수준 검증" vs 野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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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이준석...'윤핵관·대통령실' 동시다발 비판 02:18
    반격 나선 이준석...'윤핵관·대통령실' 동시다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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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02:23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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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자의 코드 블루] 외환위기 뒤 첫 6%대 소비자물가...기준금리가 해법 될까? 06:28
    [조기자의 코드 블루] 외환위기 뒤 첫 6%대 소비자물가...기준금리가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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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02:3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삭발·단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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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02:29
    이상민 장관 "일선 경찰 반발은 정치적"...지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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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lture+nomy] 영화 '빅 쇼트'...돌 맞을 각오로 이야기하는 공매도 11:30
    [Culture+nomy] 영화 '빅 쇼트'...돌 맞을 각오로 이야기하는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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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상 02:47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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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0:39
    이준석 "성 상납 의혹 제기자, 진술마다 내용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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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02:49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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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어'와 결혼한 남성, 무슨 사연일까...? [국경없는영상] 01:17
    '악어'와 결혼한 남성, 무슨 사연일까...?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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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02:16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면허 취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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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브닝뉴스]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이번 수상의 의미는? 08:08
    [이브닝뉴스]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이번 수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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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 02:00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BA.5가 재유행 주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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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02:31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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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립기념일 총격으로 6명 사망·30여명 부상...20대 백인 용의자 체포 02:30
    美 독립기념일 총격으로 6명 사망·30여명 부상...20대 백인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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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전국 '폭염 특보'...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01:10
    [날씨] 내일도 전국 '폭염 특보'...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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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포 한강 하구에서 10살 전후 남아 시신 발견 00:23
    경기도 김포 한강 하구에서 10살 전후 남아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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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1
    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대통령 직속위 최대 7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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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사 거론에 '발끈'...박순애에 02:22
    尹, 인사 거론에 '발끈'...박순애에 "언론·야당 공격받느라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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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02:27
    이상민 장관 "일선 경찰 반발은 정치적"...경찰 대폭 물갈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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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20:49
    [뉴있저] 尹 "전 정권과 비교해보라"...野 격앙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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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치료제 9일 도입... 02:22
    원숭이두창 치료제 9일 도입..."대유행 가능성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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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3배 폭증...온열질환 예방은 어떻게? 10:27
    [뉴있저] 무더위 속 온열질환자 3배 폭증...온열질환 예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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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첫 수상 02:44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첫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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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퇴근길 실종된 20대 직장인을 찾습니다...오늘 세 컷 02:33
    [뉴있저] 퇴근길 실종된 20대 직장인을 찾습니다...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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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버스에 치인 3살 아이 숨져...아파트 도로 '주의' 01:36
    유치원 버스에 치인 3살 아이 숨져...아파트 도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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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월간 뉴있저 7월 주제 '청년'...그린 아닌 블루? 07:38
    [뉴있저] 월간 뉴있저 7월 주제 '청년'...그린 아닌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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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알프스마저 붕괴...인간 덮친 최악의 기후 위기 01:53
    [자막뉴스] 알프스마저 붕괴...인간 덮친 최악의 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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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 02:37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성범죄자 의료인 진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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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한 달 전 출소한 10대,전국 금은방 6곳 털어 01:5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한 달 전 출소한 10대,전국 금은방 6곳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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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회원국, 스웨덴·핀란드 가입의정서 서명 00:31
    나토 회원국, 스웨덴·핀란드 가입의정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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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물가 6% 진입...여름철 7∼8%대 치솟을 수도 02:32
    6월 물가 6% 진입...여름철 7∼8%대 치솟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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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고통에 신음...서민들 02:08
    고물가 고통에 신음...서민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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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에너지 정책 02:29
    새 에너지 정책 "원전 30% 이상 확대·탈원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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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12
    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대통령 직속위 최대 7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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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사 거론에 '발끈'...박순애에 02:24
    尹, 인사 거론에 '발끈'...박순애에 "언론·야당 공격받느라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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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격앙 반응에...野 02:26
    尹 격앙 반응에...野 "황당무계"·與 "청문회 수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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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00:29
    박순애 "만취운전 선고유예 선처, 재판 전 특사가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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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00:45
    송옥렬 "시장 신뢰받는 공정위 만드는 게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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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02:24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삭발·단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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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장관 02:24
    이상민 장관 "일선 경찰 반발은 정치적"...경찰 대폭 물갈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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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02:21
    민주, 결국 폭발한 '룰 갈등'...우상호 비대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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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1:06
    감사원 "세종 이전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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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02:15
    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숨겼나?...국토부 "면허 취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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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버스에 치인 3살 아이 숨져...아파트 도로 '주의' 01:38
    유치원 버스에 치인 3살 아이 숨져...아파트 도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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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떼 우는 소리에"...수심 2m 농수로 빠진 5살 아이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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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 만들고, 버리고, 때리고...범죄 온상 '가출팸' 02:29
    사기범 만들고, 버리고, 때리고...범죄 온상 '가출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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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살총 피습 파출소 경찰관 대기발령...20대 피의자 00:48
    화살총 피습 파출소 경찰관 대기발령...20대 피의자 "은행 털려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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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톤 대형 굴착기가 날아가"...부실한 대전차 지뢰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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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신수 9회말 끝내기 홈런' SSG, 롯데 꺾고 5연승 00:38
    '추신수 9회말 끝내기 홈런' SSG, 롯데 꺾고 5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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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원상 결승골' 울산 현대, 강원 꺾고 선두 수성 00:34
    '엄원상 결승골' 울산 현대, 강원 꺾고 선두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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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 대표 2차 조사... 02:15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기업 대표 2차 조사..."박근혜 시계 보관,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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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비서관 부인 해외 동행 논란...대통령실 00:55
    인사비서관 부인 해외 동행 논란...대통령실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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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하구에서 남자아이 시신 발견..."신원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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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 02:37
    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성범죄자 의료인 진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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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02:34
    美 처벌 피한 손정우, 국내서 1심 징역 2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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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02:47
    '피격 공무원' 유족, 압수수색까지 요청...검찰은 특별수사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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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무 미사일·잠수함·스텔스 전투기까지...전략자산 통합 사령부 창설 추진 00:50
    현무 미사일·잠수함·스텔스 전투기까지...전략자산 통합 사령부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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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35A 6대 한반도 전개...14일까지 연합훈련 00:35
    美 F-35A 6대 한반도 전개...14일까지 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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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 01:57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BA.5가 재유행 주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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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미국 발사장으로 이송 시작 02:10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미국 발사장으로 이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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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샘플·홍삼 팝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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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는 추워요"...무더위 없는 고지대 '무릉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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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00:56
    강원 홍천서 물놀이장 이용객들 구토 ·고열...노로바이러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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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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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00:33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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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경찰 '불공정 대처' 표현하며 06:19
    이재명, 경찰 '불공정 대처' 표현하며 "난리 뽕짝"…배현진 "제 이름 거론, 정중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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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외전] 총선 D-12: MBC 데이터 전문기자 20:08
    [뉴스외전] 총선 D-12: MBC 데이터 전문기자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 다를 수도‥여론M이 분석한 비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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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이종섭, 임명 25일 만에 사임…선거운동 여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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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변호해 22억" 저격한 한동훈…박은정 "전관이면 160억 벌었어야" 조국 "반윤 검사 찍혀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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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거상황실] 투표율 유불리 통념 통할까?…여야 전략 고민 04:09
    [선거상황실] 투표율 유불리 통념 통할까?…여야 전략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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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따랐다" vs "사퇴 아닌 해임"...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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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2:46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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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외전 총선전략시리즈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23:05
    [뉴스외전 총선전략시리즈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독재-친일세력에 권력 못 맡겨‥국힘 '현수막'에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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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 06:0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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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02:07
    '표심잡기' 경쟁 돌입…한동훈 "정치 개같이" 거침없이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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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02:09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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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지 지원 나선 여야 선대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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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제발 뽑아주십쇼!"…여야 공식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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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종섭 사임은 마지막까지 한심"‥"양문석 막말 대신 부동산 문제?‥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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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박은정 22억, 공영운 30억 돈 벌기 너무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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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종섭 사의' 총선 영향은?...여야 후보들 '재산' 논란 23:51
    '이종섭 사의' 총선 영향은?...여야 후보들 '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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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한동훈 "22억 버는 방법? 조국한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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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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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지도부, 전국 각지서 유세 지원 04:18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지도부, 전국 각지서 유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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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연결]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02:56
    [현장연결]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전공의들과의 대화체 구성 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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