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2022.07.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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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유도 모르고 패소…불친절한 소액사건 판결문 바뀌나 [앵커] 소액을 놓고 다투는 민사소송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나오지 않아, 지고도 왜 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 불만이 제기됐고, 무조건 3심까지 가는 이유로도 지목됐는데, 법원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법원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이유도 모르고 지는 사람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2020년에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의 비중은 1심 기준으로 70% 이상. 그만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소송인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패소 이유를 몰라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 자문회의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른바 '체크식 소장'을 도입해 접수 단계에서 체크된 항목에 따라 사건을 유형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심리 기간을 줄여 판결문 작성에 시간을 더 할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소송에서 판결 효력 범위를 따져야 하거나, 쟁점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 한해 판결 이유를 적도록 권고하는 재판예규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소액사건심판법을 고쳐 판결 이유 작성을 사실상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판사의 업무부담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정원 외로 소액사건 전담 법관을 늘리고, 법관 정년을 10년 정도 연장해 원로 법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로사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 부담이 가중해서는 안 되잖아요…원로 법관들이 소액사건 이렇게 좀 맡아주시는 것도…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애태웠던 소액사건 판결문. 판결문을 충실하게 만드는 개선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더 친절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민사소송 #소액사건 #대법원 #판결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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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5일 뉴스워치 01:11
    [이시각헤드라인] 7월 5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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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2022 보령방문의 해' 선포…어떤 행사 열리나? 08:54
    [초대석] '2022 보령방문의 해' 선포…어떤 행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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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임위원장 놓고 신경전…당내도 시끌시끌 02:58
    여야, 상임위원장 놓고 신경전…당내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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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상납 의혹… 00:39
    이준석 성상납 의혹…"박근혜 시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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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00:33
    과기부 "허준이 필즈상 기쁜 소식…한국 수학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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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 물놀이장 이용객 이상 증세…수질검사 착수 00:38
    홍천 물놀이장 이용객 이상 증세…수질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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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들도 '이열치열'…폭염 속 도심 산행 02:28
    외국인들도 '이열치열'…폭염 속 도심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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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소비자물가 6% 급등 01:57
    [그래픽뉴스] 소비자물가 6%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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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00:38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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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문란 사건, TF구성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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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00:38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 우려에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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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정부위원회 절반 정리…대통령 직속은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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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6
    원희룡 "공공기관 혁신 민관TF 구성…엄격하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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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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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의대생,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체포 00:31
    연세대 의대생,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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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손정우 징역 2년 00:44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손정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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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기소 00:30
    검찰,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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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샘플·비타민 중고거래 안돼…거래불가품목 주의 02:00
    화장품샘플·비타민 중고거래 안돼…거래불가품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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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00:38
    이복현 금감원장 "전 은행권 외환 이상거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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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76명은 계약까지 00:41
    세종시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76명은 계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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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00:43
    10월부터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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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로 출몰한 러브버그, 자생종 계피우단털파리 추정 00:39
    떼로 출몰한 러브버그, 자생종 계피우단털파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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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여주서 올해 전국 첫 벼 베기 00:28
    경기 여주서 올해 전국 첫 벼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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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곳곳 열대야…내일도 전국 폭염 기승 01:35
    [날씨] 밤사이 곳곳 열대야…내일도 전국 폭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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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힘겨루기 2라운드…당내도 시끌시끌 02:17
    여야, '원 구성' 힘겨루기 2라운드…당내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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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02:06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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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5
    윤대통령 "정부 위원회 절반 가까이 감축…민생경제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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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02:17
    송옥렬 "과거 발언 반성…재벌 반칙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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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스텔스기 F-35A 편대 한반도 전개…북한 무력도발 억제 차원 02:11
    미 스텔스기 F-35A 편대 한반도 전개…북한 무력도발 억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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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부실인사' 지적 일축…野 '전대 룰' 갈등 17:45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부실인사' 지적 일축…野 '전대 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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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청서 출근길 동료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 공무원 사망 01:34
    안동시청서 출근길 동료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 공무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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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6월 소비자물가 6%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12:26
    [뉴스프라임] 6월 소비자물가 6%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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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우크라이나 재건에 972조 소요"…비용 마련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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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선풍기 하나에 의지"…쪽방촌 힘겨운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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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폭염 속 곳곳 소나기…모레 중부 장맛비 01:32
    [날씨] 내일도 폭염 속 곳곳 소나기…모레 중부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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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허준이 교수에 축전… 00:37
    윤대통령, 허준이 교수에 축전…"수학 분야 선진국 진입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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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03:11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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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6% 급등…23년 7개월만 최고치 02:04
    소비자물가 6% 급등…23년 7개월만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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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환율 고공행진…한은, 두 달 연속 빅스텝하나 01:53
    물가·환율 고공행진…한은, 두 달 연속 빅스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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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6
    윤대통령 "정부 위원회 절반 가까이 감축…민생경제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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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0
    윤대통령 "전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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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00:44
    송옥렬 "성희롱 논란 깊이 반성…친대기업 평가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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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샅바싸움 2라운드…상임위 쟁탈전 시작 01:56
    원구성 샅바싸움 2라운드…상임위 쟁탈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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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51
    이준석 "윤핵관쪽 공격 명백"…윤리위 앞두고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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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대회 출발부터 삐걱…'룰 갈등'에 안규백 전준위원장 사퇴 02:33
    전당대회 출발부터 삐걱…'룰 갈등'에 안규백 전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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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5명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 투표 추진 00:38
    정의당 '5명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 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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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여름철 재난발생 대비 '전력수급 비상훈련' 실시 00:38
    한전, 여름철 재난발생 대비 '전력수급 비상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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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 00:42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졸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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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경찰청장 윤희근…'경찰국' 내홍 수습 중책 01:54
    새 경찰청장 윤희근…'경찰국' 내홍 수습 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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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협 릴레이 삭발…이상민 01:52
    경찰직협 릴레이 삭발…이상민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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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추정 물질'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 숨져 00:36
    '마약 추정 물질'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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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레고랜드 놀이시설 운행 중 '멈춤' 사고…인명피해 없어 00:42
    춘천 레고랜드 놀이시설 운행 중 '멈춤' 사고…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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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공산당 향한 충성경쟁… 01:56
    시진핑·공산당 향한 충성경쟁…"AI로도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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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새 열대야, 내일도 소나기…모레 중부 장맛비 01:30
    [날씨] 밤새 열대야, 내일도 소나기…모레 중부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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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직장 내 무례함' 현실은? 09:30
    [고용브리핑365] '직장 내 무례함'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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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14
    [이시각헤드라인] 7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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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01:57
    박순애 부총리 "대학등록금 당장 올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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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지원중단 조례 추진… 01:58
    TBS 지원중단 조례 추진…"시보완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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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추가 징역 2년…'꼼수고발' 논란 02:08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추가 징역 2년…'꼼수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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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128년 전 동학농민군 유골 집단 매장 추정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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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0:33
    외교차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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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개봉 '토르4' 사전예매 35만…'탑건2' 제치고 1위 00:30
    내일 개봉 '토르4' 사전예매 35만…'탑건2' 제치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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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두잇고잇] 폭염에 엿가락 된 선로…'열차 멈춤'을 막아라! 04:06
    [두잇고잇] 폭염에 엿가락 된 선로…'열차 멈춤'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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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배달원인 줄 알았는데…60대 남성의 정체 02:10
    [영상] 배달원인 줄 알았는데…60대 남성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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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 02:17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허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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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02:2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기밀 유출" vs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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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통령기록관 하루 새 두 번 압수수색‥문재인 청와대 동시 정조준 02:17
    대통령기록관 하루 새 두 번 압수수색‥문재인 청와대 동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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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스브스뉴스] 연세토토, 숙대프듀? 선착순 수강 신청 버린 대학교 재학생 반응 05:42
    [스브스뉴스] 연세토토, 숙대프듀? 선착순 수강 신청 버린 대학교 재학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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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M] 퇴근한 소방관, 마트에서 쓰러진 여성 구해 02:01
    [영상M] 퇴근한 소방관, 마트에서 쓰러진 여성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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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내일까지 곳곳 비…시간당 30mm 호우 주의 01:37
    [날씨] 내일까지 곳곳 비…시간당 30mm 호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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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웰스토리 몰아주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 00:42
    '웰스토리 몰아주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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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봉욱 前대검 차장 00:47
    봉욱 前대검 차장 "김학의 출금 사후보고…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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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라임사태 연루' 에스모 전 대표 1심서 징역 5년 00:39
    '라임사태 연루' 에스모 전 대표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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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01:00
    [날씨] 새벽까지 최고 70mm 비...내일 무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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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박순애, 사퇴 다음날 복직 논란… 01:55
    박순애, 사퇴 다음날 복직 논란…"복직 규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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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논란… 00:43
    이원석, 수사기밀 유출 논란…"감찰 필요 부분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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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울고법원장 발부 00:46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울고법원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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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워치 01:19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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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02:29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감염...농장주, 매몰처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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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02:14
    내년부터 '부모급여' 생긴다...만 0세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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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라면 먹고 셀카 찍고…'경영 족쇄' 풀린 이재용, 첫 공식 행보 메시지는? 01:41
    [영상] 라면 먹고 셀카 찍고…'경영 족쇄' 풀린 이재용, 첫 공식 행보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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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 02:16
    이원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논란..."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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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02:52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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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01:23
    [날씨] 서울 등 수도권 시간당 40mm 강한 비...호우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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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 01:57
    [YTN 실시간뉴스] 코로나19 사망 4월 이후 최다..."증가세 꺾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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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도심 곳곳에서 나타는 족제비들…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06:34
    도심 곳곳에서 나타는 족제비들…길 가다 만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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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밤까지 중부 비…주말 남부 비, 한낮 무더위 01:39
    [날씨] 밤까지 중부 비…주말 남부 비, 한낮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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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편의점 직원이 폭행당한 이유 02:05
    [영상] 편의점 직원이 폭행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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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법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결정 고심 02:10
    대법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결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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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입양제도 개선했더니…유기견 입양률 '껑충' 02:01
    입양제도 개선했더니…유기견 입양률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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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공업용수' 갈등…해법 없나? 02:11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공업용수' 갈등…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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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6회 제천 박달가요제' 다음 달 17일 개최 00:37
    '26회 제천 박달가요제' 다음 달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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