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늦춰지나…위원 구성도 '안갯속'

2022.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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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출범 늦춰지나…위원 구성도 '안갯속' [앵커]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출범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됩니다. 오랜 난제였던 교육정책 전담 기구 설치 현실화로 교육계에선 기대가 크지만, 출범이 예정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교위 출범의 핵심 절차인 임기 3년의 위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합니다.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도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21명의 위원들 중 현재 확정된 인물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두사람 뿐입니다. 국회는 비교섭단체 몫을 제외한 8명을 여야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단체는 교총을 제외하곤 나머지 1장의 카드를 누가 가져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 교원노조 10여 개가 서로 추천하겠단 입장인데, 합의가 안 될 경우 조합원이 많은 쪽이 추천 권한을 갖습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중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위해서 (양측의) 대승적인 논의와 정리,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위원 추천과 관련해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국회와 교원 관련 단체 등에 추천 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교원노조 #교육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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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2022 보령방문의 해' 선포…어떤 행사 열리나? 08:54
    [초대석] '2022 보령방문의 해' 선포…어떤 행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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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임위원장 놓고 신경전…당내도 시끌시끌 02:58
    여야, 상임위원장 놓고 신경전…당내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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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성상납 의혹… 00:39
    이준석 성상납 의혹…"박근혜 시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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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00:33
    과기부 "허준이 필즈상 기쁜 소식…한국 수학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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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 물놀이장 이용객 이상 증세…수질검사 착수 00:38
    홍천 물놀이장 이용객 이상 증세…수질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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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들도 '이열치열'…폭염 속 도심 산행 02:28
    외국인들도 '이열치열'…폭염 속 도심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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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소비자물가 6% 급등 01:57
    [그래픽뉴스] 소비자물가 6%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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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00:38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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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문란 사건, TF구성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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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00:38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민 우려에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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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정부위원회 절반 정리…대통령 직속은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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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6
    원희룡 "공공기관 혁신 민관TF 구성…엄격하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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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0:42
    여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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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의대생,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체포 00:31
    연세대 의대생,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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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손정우 징역 2년 00:44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은닉' 손정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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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기소 00:30
    검찰,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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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샘플·비타민 중고거래 안돼…거래불가품목 주의 02:00
    화장품샘플·비타민 중고거래 안돼…거래불가품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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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00:38
    이복현 금감원장 "전 은행권 외환 이상거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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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76명은 계약까지 00:41
    세종시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 116명…76명은 계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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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00:43
    10월부터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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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로 출몰한 러브버그, 자생종 계피우단털파리 추정 00:39
    떼로 출몰한 러브버그, 자생종 계피우단털파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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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여주서 올해 전국 첫 벼 베기 00:28
    경기 여주서 올해 전국 첫 벼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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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곳곳 열대야…내일도 전국 폭염 기승 01:35
    [날씨] 밤사이 곳곳 열대야…내일도 전국 폭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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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 구성' 힘겨루기 2라운드…당내도 시끌시끌 02:17
    여야, '원 구성' 힘겨루기 2라운드…당내도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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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02:06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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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5
    윤대통령 "정부 위원회 절반 가까이 감축…민생경제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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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02:17
    송옥렬 "과거 발언 반성…재벌 반칙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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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스텔스기 F-35A 편대 한반도 전개…북한 무력도발 억제 차원 02:11
    미 스텔스기 F-35A 편대 한반도 전개…북한 무력도발 억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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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부실인사' 지적 일축…野 '전대 룰' 갈등 17:45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부실인사' 지적 일축…野 '전대 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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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청서 출근길 동료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 공무원 사망 01:34
    안동시청서 출근길 동료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 공무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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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6월 소비자물가 6%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12:26
    [뉴스프라임] 6월 소비자물가 6% 급등…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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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우크라이나 재건에 972조 소요"…비용 마련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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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선풍기 하나에 의지"…쪽방촌 힘겨운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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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폭염 속 곳곳 소나기…모레 중부 장맛비 01:32
    [날씨] 내일도 폭염 속 곳곳 소나기…모레 중부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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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허준이 교수에 축전… 00:37
    윤대통령, 허준이 교수에 축전…"수학 분야 선진국 진입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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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03:11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한국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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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6% 급등…23년 7개월만 최고치 02:04
    소비자물가 6% 급등…23년 7개월만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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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환율 고공행진…한은, 두 달 연속 빅스텝하나 01:53
    물가·환율 고공행진…한은, 두 달 연속 빅스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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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06
    윤대통령 "정부 위원회 절반 가까이 감축…민생경제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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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0
    윤대통령 "전 정권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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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렬 00:44
    송옥렬 "성희롱 논란 깊이 반성…친대기업 평가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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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샅바싸움 2라운드…상임위 쟁탈전 시작 01:56
    원구성 샅바싸움 2라운드…상임위 쟁탈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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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51
    이준석 "윤핵관쪽 공격 명백"…윤리위 앞두고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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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대회 출발부터 삐걱…'룰 갈등'에 안규백 전준위원장 사퇴 02:33
    전당대회 출발부터 삐걱…'룰 갈등'에 안규백 전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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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5명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 투표 추진 00:38
    정의당 '5명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 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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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여름철 재난발생 대비 '전력수급 비상훈련' 실시 00:38
    한전, 여름철 재난발생 대비 '전력수급 비상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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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 00:42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졸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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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경찰청장 윤희근…'경찰국' 내홍 수습 중책 01:54
    새 경찰청장 윤희근…'경찰국' 내홍 수습 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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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협 릴레이 삭발…이상민 01:52
    경찰직협 릴레이 삭발…이상민 "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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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추정 물질'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 숨져 00:36
    '마약 추정 물질' 강남 유흥주점 종업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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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레고랜드 놀이시설 운행 중 '멈춤' 사고…인명피해 없어 00:42
    춘천 레고랜드 놀이시설 운행 중 '멈춤' 사고…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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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공산당 향한 충성경쟁… 01:56
    시진핑·공산당 향한 충성경쟁…"AI로도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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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새 열대야, 내일도 소나기…모레 중부 장맛비 01:30
    [날씨] 밤새 열대야, 내일도 소나기…모레 중부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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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직장 내 무례함' 현실은? 09:30
    [고용브리핑365] '직장 내 무례함'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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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5일 뉴스투나잇1부 01:14
    [이시각헤드라인] 7월 5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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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01:57
    박순애 부총리 "대학등록금 당장 올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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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지원중단 조례 추진… 01:58
    TBS 지원중단 조례 추진…"시보완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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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추가 징역 2년…'꼼수고발' 논란 02:08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추가 징역 2년…'꼼수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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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6
    "128년 전 동학농민군 유골 집단 매장 추정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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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차관 00:33
    외교차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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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개봉 '토르4' 사전예매 35만…'탑건2' 제치고 1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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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물바다 된 청주…솟구치고 잠기고 '아수라장' 01:45
    물바다 된 청주…솟구치고 잠기고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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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프랑스 센강에 갇혔던 벨루가 이송도중 끝내 하늘나라로 00:49
    프랑스 센강에 갇혔던 벨루가 이송도중 끝내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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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꼬리에 불꽃 경비행기…아찔 비상착륙|AI가 Pick한 세상 02:15
    꼬리에 불꽃 경비행기…아찔 비상착륙|AI가 Pick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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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충청권에 최대 150㎜ 더…전북·경북에도 비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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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늘 몸 풀려있다"...출마 사실상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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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00:46
    민주 "尹 사과를 개사과 시즌2로...대통령실부터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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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중대본 00:38
    중대본 "호우로 사망자 1명 늘어…사망 11명·실종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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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속보] 北 김여정 00:28
    [속보] 北 김여정 "코로나19 남측 탓…강력한 보복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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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외교부, 중 '정식 선서' 주장에 00:41
    외교부, 중 '정식 선서' 주장에 "전 정부도 합의 아니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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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맨홀 62만개…폭우때는 잠금장치도 소용없는 지뢰밭 02:22
    서울 맨홀 62만개…폭우때는 잠금장치도 소용없는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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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대통령 '자택 폭우 대응' 논란…"폰트롤타워" vs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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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방역 전쟁 승리"...김여정 "남측에 보복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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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與 지도부, 수해 자원봉사..민생 챙기기 주력 03:12
    與 지도부, 수해 자원봉사..민생 챙기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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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박민영 '청년대변인'은 상징적 의미…대변인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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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 시각 세계] '악수한 것 잊었나?'‥바이든 '악수 영상' 논란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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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영상] 5억원 페라리 등 외제차 1천500여대 침수…보험사 '비상' 03:21
    [영상] 5억원 페라리 등 외제차 1천500여대 침수…보험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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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목까지 차오른 물에도…고립 운전자 구한 '용감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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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포커스] 김정은 "코로나 방역 승리"…김여정 "대남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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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폭탄' 충청권 피해 속출…소양강댐 오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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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코로나 방역 승리"…김여정 "대남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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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대만주변 군사행동 성공적 완성…전투대비순찰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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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홀 1.5㎞ 거리서…'실종 남매' 남성 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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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200mm 넘는 물 폭탄‥이 시각 청주 무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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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폭우 '자택 지시' 논란...장경태 "대통령실 해명 더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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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후변화로 역대급 폭우 잦아지는데…방재대책은 10년전 기준 03:44
    기후변화로 역대급 폭우 잦아지는데…방재대책은 10년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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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개방 청와대가 특정기업 소파 홍보장?…문화재청 01:41
    [영상] 개방 청와대가 특정기업 소파 홍보장?…문화재청 "앞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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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남역 슈퍼맨' '서초동 현자'…물난리 속 SNS 달군 사진들|오늘 아침& 03:32
    '강남역 슈퍼맨' '서초동 현자'…물난리 속 SNS 달군 사진들|오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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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정 의혹' 김순호, 박종철 사건 관련자 특채 제안받고 수차례 '검거 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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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에 마른 美 호수 바닥서 수십년된 시신 잇따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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