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은성수 아들 '미국행' 가능하게 했던 '병무청의 조치'

2022.07.05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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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은성수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 지금도 미국에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병무청이 귀국을 거듭 명령해도 이에 거부하고 있는 셈인데요. 공교롭게도 그간 병무청이 취했던 여러 조치가 은씨가 병역을 미루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병무청이 사실상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물론 그건 나중까지 따져봐야겠죠. 그동안에 어떤 조치들을 했습니까, 병무청은. [기자] 크게 세 번의 결정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병무청은 지난해 은씨를 경찰에 고발까지 해 놓고 은씨가 귀국 명령에 불응하며 영주권을 얻은 직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병무청은 '영주권 신청 중'이라는 사유는 국외여행 허가 목적에 해당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을 떠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미국법을 근거로 한 은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봐준 건데 은 전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저희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앞서 '영주권 신청 중'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던 사안을 '영주권 신청 중'이기 때문에 된다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뒤에 고발을 취하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병무청이 은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은씨가 귀국 명령에 불응하며 취득한 영주권은 그 정당성을 확보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씨는 병무청이 고발을 취하하도록 올해 1월에 잠시 귀국을 합니다. 실제로 병무청은 은씨가 귀국한 직후에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고발을 취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다시 가버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병무청이 허가를 해줘야만 출국이 가능한데 은씨가 당시 들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 즉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와 입대를 하겠으니 국외여행을 허가해 달라고 한 겁니다. 병무청은 은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이거 일반인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귀국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은씨는 미국에 간 이후에 다시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무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입장이 다소 달라지는데요. 병역을 이행하겠다던 은씨가 이번에는 해외 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병무청은 당연히 불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은씨에게 귀국해서 병역을 이행할 것을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은씨는 아직까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앵커] 입장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은씨가 끝까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병무청은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또 은씨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은 없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은씨가 끝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 병역법상 만 38세가 되면 자동으로 병역은 면제됩니다. [앵커] 38세가 되면 자동으로 면제가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몇 세죠? [기자]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특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 38세가 되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과 은 전 위원장 측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자] 우선 병무청은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의 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은 전 위원장은 "병역을 기피할 의도는 없다"면서 "아들을 설득해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 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6일) 이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보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겼다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태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70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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