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당첨 · 서류 위조…세종 특별공급 116명 적발

2022.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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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기관이 아닌 데도, 세종시에 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이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세종시에서 이런 사례가 더 있었는지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사람이 1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꼼수를 썼는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특혜 논란이 촉발되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은 지난해 7월 폐지됐습니다. [김부겸/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5월, 고위 당정청 협의회) :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0년부터 11년 동안 2만 5천여 건의 세종시 특별공급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꼼수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청은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속 공무원 A 씨는 당첨됐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인 행안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공을 확정 짓기 위해 소속기관 확인서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가짜 계약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A 씨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에 근무하던 B 씨는 특공 아파트 입주 예정일보다 2년 앞서 정년퇴직이었습니다. 당연히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진흥원은 허가했습니다. B 씨처럼 세종시 특공으로 퇴직 이후 들어갈 집을 장만하려던 공무원은 28명이나 됐습니다. 한 번 특공 당첨을 받은 뒤, 또 특공을 신청해 재당첨 받은 공무원도 6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116명, 2/3인 76명은 추후 확인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실제 아파트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행복청에는 특공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권한이 없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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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수사 01:43
    [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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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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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개국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02:00
    38개국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972조 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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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충성' AI로 잡는다?…중국 스마트 사상정치 논란 01:48
    '무늬만 충성' AI로 잡는다?…중국 스마트 사상정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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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6일 미국으로 이송 00:39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6일 미국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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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공무원, 동료 직원 흉기에 찔려 사망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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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빨간 모자' 논란…악동은 못 말려 01:22
    이번엔 '빨간 모자' 논란…악동은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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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파동' 악몽 씻고…'김호철호' 새 출발 01:38
    '항명 파동' 악몽 씻고…'김호철호'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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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무더위 · 열대야 계속…수도권 폭염특보 발효 01:01
    [날씨] 무더위 · 열대야 계속…수도권 폭염특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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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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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00:42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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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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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재옥, 낙선자에 00:38
    윤재옥, 낙선자에 "주저앉을 여유 없다...씨앗 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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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00:47
    민주 "영수회담 제안 환영...담대한 대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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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재옥 00:34
    윤재옥 "비대위, 어느 한쪽으로 방향 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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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00:22
    민주 "영수회담 제안 환영...담대한 대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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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 00:29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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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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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년 11개월 만…첫 '영수회담' 무슨 얘기 오갈까 01:47
    1년 11개월 만…첫 '영수회담' 무슨 얘기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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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검거... 01:38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검거..."필로폰 한국에 계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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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윤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성사…협치 발걸음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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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 이재명에 영수회담 제안...李 30:25
    尹, 이재명에 영수회담 제안...李 "마음 내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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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선발 전원 안타' 키움에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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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화영 술판 회유' 특별대책단장에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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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46
    "혁신형 비대위", "용산 각성"...與 낙선자들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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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도둑 참배' 공방…"정쟁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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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 상병 특검' 연일 압박...與 "대응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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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4·19 도둑 참배" vs 대통령실 "정쟁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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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9
    "급한 건 비서실장"...길어지는 尹 고심에 與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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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대통령, 다음주 낙천·낙선 여당 의원들과 오찬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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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尹-이재명, 무의미한 회담 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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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 영수회담 성사…대통령실 "총선 민심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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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재명 "다음 주 만나자" 통화...'野 협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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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자들 "희희낙락 당선자 모임 참담"…내주 尹과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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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尹 지지율, 11%p 떨어진 23% '취임 후 최저'…與도 7%p 급락 02:27
    尹 지지율, 11%p 떨어진 23% '취임 후 최저'…與도 7%p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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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6당 '해병대원 특검' 압박 회견…"특검법 수용 여부, 탄핵 가늠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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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성태보다 이화영 '양심고백' 신뢰"…조사단에 '대장동 변호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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