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당첨 · 서류 위조…세종 특별공급 116명 적발

2022.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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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기관이 아닌 데도, 세종시에 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이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세종시에서 이런 사례가 더 있었는지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사람이 1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꼼수를 썼는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특혜 논란이 촉발되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은 지난해 7월 폐지됐습니다. [김부겸/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5월, 고위 당정청 협의회) :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0년부터 11년 동안 2만 5천여 건의 세종시 특별공급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꼼수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청은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속 공무원 A 씨는 당첨됐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인 행안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공을 확정 짓기 위해 소속기관 확인서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가짜 계약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A 씨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에 근무하던 B 씨는 특공 아파트 입주 예정일보다 2년 앞서 정년퇴직이었습니다. 당연히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진흥원은 허가했습니다. B 씨처럼 세종시 특공으로 퇴직 이후 들어갈 집을 장만하려던 공무원은 28명이나 됐습니다. 한 번 특공 당첨을 받은 뒤, 또 특공을 신청해 재당첨 받은 공무원도 6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116명, 2/3인 76명은 추후 확인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실제 아파트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행복청에는 특공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권한이 없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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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수사 01:43
    [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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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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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개국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02:00
    38개국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972조 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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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충성' AI로 잡는다?…중국 스마트 사상정치 논란 01:48
    '무늬만 충성' AI로 잡는다?…중국 스마트 사상정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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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6일 미국으로 이송 00:39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6일 미국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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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공무원, 동료 직원 흉기에 찔려 사망 00:28
    안동시 공무원, 동료 직원 흉기에 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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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빨간 모자' 논란…악동은 못 말려 01:22
    이번엔 '빨간 모자' 논란…악동은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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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파동' 악몽 씻고…'김호철호' 새 출발 01:38
    '항명 파동' 악몽 씻고…'김호철호'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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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무더위 · 열대야 계속…수도권 폭염특보 발효 01:01
    [날씨] 무더위 · 열대야 계속…수도권 폭염특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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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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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정지지율 연달아 20%대…부정평가 70%대 조사도 00:45
    국정지지율 연달아 20%대…부정평가 70%대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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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 00:39
    박순애 교육부장관 사퇴…"모든 논란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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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덕포차] “국힘, 윤석열 버릴 수도”…이준석의 ‘창당 시나리오’ 13:12
    [공덕포차] “국힘, 윤석열 버릴 수도”…이준석의 ‘창당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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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논썰] ‘김건희의 나라’인가…‘국정 사유화’ 의혹 5가지 15:10
    [논썰] ‘김건희의 나라’인가…‘국정 사유화’ 의혹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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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당, 한총리 고발… 00:32
    민주당, 한총리 고발…"기관장 사퇴 압박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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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만, 중국 '침공연습'에 맞불…대규모 포사격 훈련 04:12
    대만, 중국 '침공연습'에 맞불…대규모 포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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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만 해안선 가까이 접근한 中군함…'밀어내기' 대만군함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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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덕포차] 지지율 붕괴...시스템 붕괴...“윤석열 정권, 브레이크가 없다”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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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이제 '확대명'?…박용진에 '노룩 악수' 논란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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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01:48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이재명은 너무 옹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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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준석 16:01
    이준석 "의결 즉시 가처분"…정미경·홍준표 "대장부 길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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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03:06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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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李 겨냥' 사당화 방지안..."셀프 공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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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비대위 전환 앞두고 전운 고조 03:07
    與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비대위 전환 앞두고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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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국민" 강조한 尹..."무거운 책임감" vs "인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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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휴가 복귀한 尹 01:21
    휴가 복귀한 尹 "늘 초심 지키면서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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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 만에 사퇴…尹정부 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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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격 사퇴 01:04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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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갈 결심'…박순애 사퇴 수순 14:08
    윤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갈 결심'…박순애 사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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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D-1…정미경 · 한기호 등 사퇴 01:44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D-1…정미경 · 한기호 등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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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곧 '방역 정책 방향' 결정...북중 열차 운행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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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금강산지구 남측시설 추가 철거‥"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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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초심으로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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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김순호 경찰국장 논란에 "추후 더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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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사퇴 전망…여, 비대위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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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곧 거취 관련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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