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당첨 · 서류 위조…세종 특별공급 116명 적발

2022.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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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기관이 아닌 데도, 세종시에 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이 아파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세종시에서 이런 사례가 더 있었는지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사람이 1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꼼수를 썼는지 김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특혜 논란이 촉발되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은 지난해 7월 폐지됐습니다. [김부겸/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5월, 고위 당정청 협의회) :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0년부터 11년 동안 2만 5천여 건의 세종시 특별공급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꼼수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청은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속 공무원 A 씨는 당첨됐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인 행안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공을 확정 짓기 위해 소속기관 확인서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가짜 계약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A 씨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에 근무하던 B 씨는 특공 아파트 입주 예정일보다 2년 앞서 정년퇴직이었습니다. 당연히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진흥원은 허가했습니다. B 씨처럼 세종시 특공으로 퇴직 이후 들어갈 집을 장만하려던 공무원은 28명이나 됐습니다. 한 번 특공 당첨을 받은 뒤, 또 특공을 신청해 재당첨 받은 공무원도 6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116명, 2/3인 76명은 추후 확인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실제 아파트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행복청에는 특공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권한이 없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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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수사 01:43
    [단독] 경찰, '변호사법 위반' 전직 경찰청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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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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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개국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02:00
    38개국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972조 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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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충성' AI로 잡는다?…중국 스마트 사상정치 논란 01:48
    '무늬만 충성' AI로 잡는다?…중국 스마트 사상정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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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6일 미국으로 이송 00:39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6일 미국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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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공무원, 동료 직원 흉기에 찔려 사망 00:28
    안동시 공무원, 동료 직원 흉기에 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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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빨간 모자' 논란…악동은 못 말려 01:22
    이번엔 '빨간 모자' 논란…악동은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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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파동' 악몽 씻고…'김호철호' 새 출발 01:38
    '항명 파동' 악몽 씻고…'김호철호'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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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무더위 · 열대야 계속…수도권 폭염특보 발효 01:01
    [날씨] 무더위 · 열대야 계속…수도권 폭염특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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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02:34
    '전 국민 25만 원·채 상병 특검'...尹-李 회담 의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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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1번지]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 성사…일정·의제 협의 중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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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李 첫 영수회담…어떤 문제 논의될까? 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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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야 00:38
    여야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 만들겠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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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굳이 왜? 홍준표, '尹과 대립' 이준석을 칭찬하는 이유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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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총선 후 열흘, 늦어지는 비서실장 인선…영수회담이 '변수' 될까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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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미 공군훈련 중에…'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쏜 北 01:26
    한미 공군훈련 중에…'요격용' 지대공미사일 쏜 北 "시험발사 목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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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野, 국회의장 놓고 '친명 내전'…강성당원들 01:51
    野, 국회의장 놓고 '친명 내전'…강성당원들 "당원이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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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비대위 '혁신형'·'실무형' 공방…'영남탓' 놓고 당내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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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통령실 01:59
    대통령실 "영수회담, 아직 날짜·형식 미정"…'총리인준' 주요의제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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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태양의 후예' 후광 벗기…'셀프 태양'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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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02:06
    민주, '특검·민생' 강공 태세...與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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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통령실 00:45
    대통령실 "G7 초청국 매년 변경…협력 변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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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순항미사일·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성능 개량형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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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3:02
    "총선 참패가 왜 대통령 책임?" 보수 분란에 떠나가는 지지층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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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野 00:38
    野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尹 정부 외교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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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강남 학원가 '발칵'...'마약음료 사건' 주범, 1년 만에 잡았더니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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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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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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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총리인준·특검·거부권에 '25만원'까지…尹·李 회담서 무슨 얘기하나 01:53
    총리인준·특검·거부권에 '25만원'까지…尹·李 회담서 무슨 얘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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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지대공미사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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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00:26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긴장고조 행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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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통일, 갑작스럽게 온다?" 美 교수 분석에..."동의하지 않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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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영수회담 전격 제안 21:36
    尹, 영수회담 전격 제안 "다음 주 용산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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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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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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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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