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인사실패…미국 간 한동훈, FBI식 검증 시스템 도입 '시험대'

2022.07.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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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렇게 인사 실패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검증이 부실했던 건지, 아니면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건지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위깁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미국식 인사검증시스템' 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에 임명된 커탄지 잭슨이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공격에 반격을 가합니다. 커탄지 잭슨 / 美 연방 대법관 (지난 3월) "저는 판사로서 우리 사법체계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판결을 내리려고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비해 백악관 직원들에게 잭슨의 판사시절 판결 수백 건을 분석하게 한 뒤 모의 청문회까지 준비시켰습니다. 미국은 고위공직자 지명 전 FBI와 국세청이 주축이 돼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최종 검수합니다. 재산, 학력, 범죄이력 등 29개 항목에 걸쳐 짧게는 최근 7년 일부 항목은 생애 전체 기록을 제출받아 검증합니다. 한국 역시 청문회 도입 후 인사검증이 점점 더 엄격해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넘겼고, 그 사이 일부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尹 대통령 (지난 5월) "어떤 사람람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것 있죠? 그것은 (대통령실은) 안 하는게 맞아요. 미국의 방식 대로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FBI 식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공약한데 따라,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만나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료 공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7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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