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연구지원 '수억 원' 받아간 기업...기술개발 없이 돈만 '꿀꺽'

2022.07.0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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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세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가,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과제는 성실히 이행한 거로 보이는 만큼 '극히 불량' 판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 : 정말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 과제들에 대해서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는데…. 과제는 실패이나 그래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해서 미흡 판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되면서 세 업체는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지키고 향후 정부 사업에 계속 참가할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흥원은 성실성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 영역이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70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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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주민도 애용하는 '착한 학식'...물가 상승에 직격탄 02:17
    지역 주민도 애용하는 '착한 학식'...물가 상승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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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첫 고위 당정 '첫 건배사'는?...이들 모두 한마음일까 02:15
    [영상] 첫 고위 당정 '첫 건배사'는?...이들 모두 한마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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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01:49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총리에 크게 실망...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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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역빵'으로 전치 4주... 06:06
    [단독] '전역빵'으로 전치 4주..."술 먹이고 2시간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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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02:37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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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영화 속 주인공도 받은 '필즈상'의 의미는? 03:19
    [뉴스큐] 영화 속 주인공도 받은 '필즈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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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회 말 2아웃 끝내기 홈런...불혹에도 뜨거운 추신수 01:27
    9회 말 2아웃 끝내기 홈런...불혹에도 뜨거운 추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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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장맛비 01:02
    [날씨] 밤까지 내륙 소나기...내일 전국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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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약 00:22
    [경기] 경기도, 반도체 장비 개발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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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02:37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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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01:47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 "총리에 크게 실망...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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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 협의회...내일 이준석 징계 판가름 03:49
    첫 고위 당정 협의회...내일 이준석 징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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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 02:22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금리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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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 01:55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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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02:10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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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 02:07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재유행 대비 특수·응급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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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02:37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 '림팩' 실시...韓, 역대 최대규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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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위 계속...곳곳 장맛비 01:11
    [날씨] 내일도 무더위 계속...곳곳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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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02:27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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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8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권 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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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비백산이 된 미국 독립기념일 [국경없는영상] 01:48
    혼비백산이 된 미국 독립기념일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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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02:31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당이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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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민간인 동행' 논란...이준석 윤리위 D-1, 전망은? 19:58
    [뉴있저] 김건희 '민간인 동행' 논란...이준석 윤리위 D-1,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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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02:00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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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34
    [뉴있저] "집회 소음, 학습권 침해" vs "학생들의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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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골매, 40년 만에 다시 난다 02:36
    송골매, 40년 만에 다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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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01:59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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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외교 장관, 8개월 만에 대면 회담...정상 통화도 조율 될 듯 02:00
    미중 외교 장관, 8개월 만에 대면 회담...정상 통화도 조율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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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02:09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한덕수에 실망...사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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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 01:56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윤핵관 제일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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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02:48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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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총리, 측근 성비위 '거짓말' 위기...언론 02:01
    英 총리, 측근 성비위 '거짓말' 위기...언론 "퇴진 벼랑 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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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마추어팀과 조기축구 경기 출전 00:44
    '월드클래스' 손흥민, 아마추어팀과 조기축구 경기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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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학교 9시 등교 폐지...보수 교육감의 변화 예고 01:48
    [경기] 경기도 학교 9시 등교 폐지...보수 교육감의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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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모듈 세계 1위 기업, 구미에 1조4천억 원 투자 02:01
    카메라 모듈 세계 1위 기업, 구미에 1조4천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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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02:22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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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01:55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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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9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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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47
    與 "文 정부, 유족에도 실종자 北 해역 생존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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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6
    尹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는 일 없을 것"...전 정권 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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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01:58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요청...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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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00:35
    권성동, 'KDI 정권 나팔수 아냐' 홍장표에 "후안무치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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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02:09
    코스피, 1년 8개월 만에 2,300선 무너져...환율, 장중 1,31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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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1ℓ에 2,598원'...이유 물었더니 대답은? 01:49
    유류세 인하에도 여전히 '1ℓ에 2,598원'...이유 물었더니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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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 02:25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비교 공시..."금리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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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 전력 수요 9만1,938MW...지난해 최대치 경신 00:49
    오후 6시 전력 수요 9만1,938MW...지난해 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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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02:13
    [날씨] 내일 장맛비→주말 무더위→내주 폭우...폭염·폭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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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02:47
    김 여사 수행은 안 했다지만...'비선 보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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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00:40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천만 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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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 01:56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심의..."윤핵관 제일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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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02:40
    이준석 징계 '경우의 수'는?...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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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02:30
    민주, '룰 갈등' 일단 봉합...박지현 "당이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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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의 술'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경찰 01:52
    '의문의 술' 마신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잇단 사망...경찰 "마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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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들이받은 화물차에서 불...시민들 나섰지만 운전자 숨져 02:12
    전신주 들이받은 화물차에서 불...시민들 나섰지만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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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 01:54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징역 1년..."승객들 말려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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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군 병사 피투성이 만든 '전역빵'...軍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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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부 연구지원 '수억 원' 받아간 기업...기술개발 없이 돈만 '꿀꺽' 03:05
    [단독] 정부 연구지원 '수억 원' 받아간 기업...기술개발 없이 돈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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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직원들 백억 원대 횡령 의혹 제기... 00:43
    현대제철 직원들 백억 원대 횡령 의혹 제기..."내부 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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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 02:25
    첫 고위 당정 "민생 경제 해결...치솟는 물가부터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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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식당도 무료급식소도 '울상'...결국 어려운 계층부터 02:24
    대학식당도 무료급식소도 '울상'...결국 어려운 계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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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02:16
    '고물가에 학교 급식 비상'...제주도 단가 24% 파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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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호 14시즌 연속 100안타' 롯데, SSG 꺾고 연패 탈출 00:47
    '이대호 14시즌 연속 100안타' 롯데, SSG 꺾고 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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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02:01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테이저건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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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헌재, 대법 판단에 간섭 불가"...최고 법원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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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 02:07
    신규 환자 2만 명 육박..."재유행 대비 특수·응급 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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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 기준 확진자 만7천 명...사흘 연속 만 명대 00:34
    밤 9시 기준 확진자 만7천 명...사흘 연속 만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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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다음 달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00:46
    블랙핑크, 다음 달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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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곳곳 장맛비..시간당 30-50mm 01:36
    [날씨] 내일 곳곳 장맛비..시간당 30-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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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거 우리 학교인데"...선명한 영상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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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차량 정체 01:45
    경부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차량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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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복지부 장·차관 고발…의협 02:06
    복지부 장·차관 고발…의협 "마지막 다리 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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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끊이지 않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02:10
    끊이지 않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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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8
    "의료 개혁, 국민의 명령"…'의대 증원 배분'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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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재판 또 불출석… 02:07
    이재명, 재판 또 불출석…"특혜 논란" vs "선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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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바로간다] 02:44
    [바로간다] "군대에서 의대 준비하려고요"‥2천 명 의대 증원에 직장인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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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39
    "2천 명에 매몰돼선 안 돼‥핵심은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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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 02:03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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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내일 발표만 남았다‥의사협회 02:15
    내일 발표만 남았다‥의사협회 "돌아갈 다리 끊는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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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23
    "트럼프 초청받은 이재용도 출국금지"‥출국금지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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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51
    "소환 없이 9달 출국금지도 정당"‥김태효도 3년 넘게 출국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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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4
    "마약 사려고"...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훔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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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01:07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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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수처 02:31
    공수처 "수사 일정대로 이종섭 소환"‥대통령실 '위법 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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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월 19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19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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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술 취해 '비틀' 운전대 잡네?…CCTV 관제요원에 딱 걸렸다 01:33
    술 취해 '비틀' 운전대 잡네?…CCTV 관제요원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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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모텔 PC부품 훔쳐 마약값 마련…확인된 것만 천만원 01:31
    [단독] 모텔 PC부품 훔쳐 마약값 마련…확인된 것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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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여성 손님방에 호텔 직원이 '불쑥'…고의성 있었나 01:37
    [단독] 여성 손님방에 호텔 직원이 '불쑥'…고의성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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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슈5]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 外 10:07
    [이슈5]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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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안산 01:37
    안산 "매국노" 발언 논란에 "비하할 의도 아니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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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마약 혐의' 오재원 전격 체포…경찰 01:08
    '마약 혐의' 오재원 전격 체포…경찰 "추가 단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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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연봉 4억대·주 4.5일 근무도 시큰둥…지방 의료원 인력난 01:59
    연봉 4억대·주 4.5일 근무도 시큰둥…지방 의료원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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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강인, 웃으며 입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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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JTBC에 3000만원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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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대통령실은 3주째 '검증 중' 01:36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대통령실은 3주째 '검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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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대 교수들, 잇단 집단사직 동참…의료대란 '초읽기' 02:06
    의대 교수들, 잇단 집단사직 동참…의료대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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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진술 번복' 부사령관 수첩 보니…자필 메모 속 '깨알 지시' 01:46
    [단독] '진술 번복' 부사령관 수첩 보니…자필 메모 속 '깨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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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장관님 지시사항"이라더니…'묘한 시점'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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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01:31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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