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꼼수 실태…부적격 당첨 116명 딱 걸렸다

2022.07.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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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지난 11년 동안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자격이 없거나 중복 당첨, 서류 위조 같은 꼼수로 부적격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 116건을 적발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특혜 논란이 촉발되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은 지난해 7월 폐지됐습니다. [김부겸/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5월, 고위 당정청협의회) :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0년부터 11년 동안 2만 5천여 건의 세종시 특별공급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꼼수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청은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속 공무원 A 씨는 당첨됐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인 행안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공을 확정 짓기 위해 소속 기관 확인서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가짜 계약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A 씨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에 근무하던 B 씨는 특공 아파트 입주 예정일보다 2년 앞서 정년퇴직이었습니다. 당연히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진흥원은 허가했습니다. B 씨처럼 세종시 특공으로 퇴직 이후 들어갈 집을 장만하려던 공무원은 28명이나 됐습니다. 한 번 특공 당첨을 받은 뒤, 또 특공을 신청해 재당첨 받은 공무원도 6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116명, 3분의 2인 76명은 추후 확인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실제 아파트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행복청에는 특공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권한이 없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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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02:13
    '윤 징계 주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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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극초음속 신기술' 성공…무기 경쟁 격화 01:59
    중국 '극초음속 신기술' 성공…무기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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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 00:29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북 도발 시 단호히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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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양역 실종 여성 유서 추정 문서 · 버스 블랙박스 확보 00:30
    가양역 실종 여성 유서 추정 문서 · 버스 블랙박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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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아이의 엄마' 마리아…이변의 4강 진출 01:33
    '두 아이의 엄마' 마리아…이변의 4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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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바람 타고 10초 07…비공인 '한국 타이기록' 00:46
    뒷바람 타고 10초 07…비공인 '한국 타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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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與 낙선자, 尹 면전에 '쓴소리'...오찬 중 나온 이야기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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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준석 05:47
    이준석 "25만원이나 2천 명이나"...'1인당 25만 원' 근거 제시 요구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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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00:47
    야권 비례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2명 민주당 합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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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당 00:35
    민주당 "금투세 폐지·유예 안돼…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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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00:30
    여,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잘못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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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민주당 '강경기류' 속내는?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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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북한 00:42
    북한 "미국의 새 제재는 우리 힘 상향 조정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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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름 만에 열린 패인 분석 토론회…"쓴소리 새겨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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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여 03:56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여 "신뢰하는 정당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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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차 실무회동‥'의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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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우선순위' 접점 찾을까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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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여, 총선 참패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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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포커스] '정치 9단' 여의도 귀환…박지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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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27
    "무리(?) 빚어 죄송"…'딸 결혼' 단체 문자 보낸 이상휘 당선자 "담당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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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빨치산' 창설 기념일…"사상의 혈통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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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만장일치 선출 00:33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만장일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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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조해진 "이철규 원대설? 당이 막장으로…이러다 폐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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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분석] 계속 바뀌는 이화영 측 주장…野 입장은?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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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 실세' 노재봉 전 총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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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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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낙선자 만나 '쓴소리' 경청…"당정 관계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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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2차 실무회의…野, 25만원 지원금 등 의제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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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우주 핵무기 경쟁 방지 결의안 놓고 유엔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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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RE핑] 국회의장 후보도 원내대표 후보도 "명심하겠다"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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