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검수완박은 위헌, 당론 따라 부끄럽다" 반성

2022.07.06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이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들을 강행처리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들이 동원돼 논란이 있었죠. 여당과 법무부는 헌재에 이런 절차적 문제를 가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5선인 이상민 의원이 이런 절차적 문제를 들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이 의원의 말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입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야당 몫 위원을 차지한 뒤 안건조정위를 17분만에 무력화 시켰던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민 / 민주당 의원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와 회의의 기본원칙을 유린한 중대한 흠을 가졌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검수완박법 통과 당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후회한다"고 반성했습니다. 이상민 "왜 그때 대차게 저지시키고 반대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자성론을 펴고 있습니다. 강훈식 / 민주당 의원 "국민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재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9월부터 박탈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3개월째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등 권한쟁의심판은 짦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이 걸렸는데,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국회 회의록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있는 만큼 결론을 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번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났지 않습니까? 몇 달 안에 된다고 봅니다" 국회 정상화와도 연계돼 있는만큼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706 28

  • 에스파, UN 뉴욕 본부서 '지속가능발전' 연설 01:20
    에스파, UN 뉴욕 본부서 '지속가능발전' 연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월 6일 '뉴스 9' 예고 01:05
    7월 6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혐의로 박지원 고발 02:06
    국정원,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혐의로 박지원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삭제했다는 피살 첩보는 '軍 SI' 자료인 듯…박지원 02:09
    삭제했다는 피살 첩보는 '軍 SI' 자료인 듯…박지원 "봉창 두드리는 소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尹,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01:56
    尹,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北 도발시 신속·단호하게 응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6일 '뉴스 9' 헤드라인 01:22
    7월 6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랑스, 코로나19 신규확진 20만명…'한 달새 55배' 늘어 01:40
    프랑스, 코로나19 신규확진 20만명…'한 달새 55배' 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이미 걸렸는데 또?…코로나 재감염 '경고음' 03:22
    [따져보니] 이미 걸렸는데 또?…코로나 재감염 '경고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여사 스페인 방문 때 '민간인 동행' 논란…野 국정조사 요구 01:50
    김건희 여사 스페인 방문 때 '민간인 동행' 논란…野 국정조사 요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윤리위원 당규 위반'으로 징계 불복 가능성 01:49
    이준석, '윤리위원 당규 위반'으로 징계 불복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전대룰' 결국 친명계 뜻대로…권역별 투표·예비경선 여론조사 또 번복 01:57
    '野 전대룰' 결국 친명계 뜻대로…권역별 투표·예비경선 여론조사 또 번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이상민 02:15
    野 이상민 "검수완박은 위헌, 당론 따라 부끄럽다" 반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주점 연쇄 사망' 손님 차에서 '2천명분' 마약 발견 01:46
    [단독] '주점 연쇄 사망' 손님 차에서 '2천명분' 마약 발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01:36
    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심 2m 농수로 빠진 5살 아이 극적 구조…오리떼 울음소리에 '구사일생' 01:39
    수심 2m 농수로 빠진 5살 아이 극적 구조…오리떼 울음소리에 '구사일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엄지·검지·중지'로 딸·사돈까지 '출근 도장'…양심불량 복지시설 01:46
    '엄지·검지·중지'로 딸·사돈까지 '출근 도장'…양심불량 복지시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CSI] 02:59
    [CSI] "식비 아끼려 편의점 쿠폰 구독했는데"…'쿠폰 상품'은 조기 매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학 노벨상' 허준이 교수 01:59
    '수학 노벨상' 허준이 교수 "수학은 끊을 수 없는 중독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홍장표 KDI 원장 01:44
    홍장표 KDI 원장 "한 총리에 실망" 사의 표명…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침체 공포' 확산에 코스피 2300선 붕괴…국제유가 급락 01:43
    '경기 침체 공포' 확산에 코스피 2300선 붕괴…국제유가 급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0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尹정부 첫 고위 당정…한방은 없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韓, 림팩서 8국 해군 연합상륙작전 첫 지휘… 02:00
    韓, 림팩서 8국 해군 연합상륙작전 첫 지휘…"작전 능력 인정받은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시카고 총기 난사, 몇 주 전부터 계획… 01:37
    시카고 총기 난사, 몇 주 전부터 계획…"여장하고 현장 빠져나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돌아온 나라 밖 문화재들이 한 자리에…日서 환수한 나전상자 첫 공개 01:52
    돌아온 나라 밖 문화재들이 한 자리에…日서 환수한 나전상자 첫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용진이형'도 두 손을 '번쩍'…흥미진진 프로야구 선두 싸움 02:00
    '용진이형'도 두 손을 '번쩍'…흥미진진 프로야구 선두 싸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시작하기에 늦은 건 없다 03:12
    [신동욱 앵커의 시선] 시작하기에 늦은 건 없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금요일까지 다시 장맛비…찜통더위 잠시 주춤 01:02
    [날씨] 금요일까지 다시 장맛비…찜통더위 잠시 주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6일 '뉴스 9' 클로징 00:10
    7월 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尹대통령 02:18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안 받는다"…野 "국회 무시 오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정현-권순우, 코리아오픈 테니스 복식 4강 진출 00:23
    정현-권순우, 코리아오픈 테니스 복식 4강 진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與 성일종 00:22
    與 성일종 "떼돈 버는 손해보험사들...자동차보험료 인하해야"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4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전면전' 불가피 02:25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전면전'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나이트포커스] 용산 이전·김건희·태양광·탈원전.... 여야, 국정감사 '빌드업' 10:02
    [나이트포커스] 용산 이전·김건희·태양광·탈원전.... 여야, 국정감사 '빌드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나이트포커스] 尹, 박진 해임안 거부 다음 타자는 한동훈? 13:30
    [나이트포커스] 尹, 박진 해임안 거부 다음 타자는 한동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 03:16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다 팔아도 614억"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8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14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에 02:05
    윤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식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민주 00:46
    민주 "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원 추산…대통령실 "근거 없는 부풀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엇갈린 여야… 02:18
    엇갈린 여야…"폭거 거부 당연" vs "국회·국민 무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尹 02:37
    尹 "복합 위기, 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지지율은 24% 최저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지원 376명 수사의뢰 00:37
    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지원 376명 수사의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4 대통령실 00:58
    대통령실 "野 허위주장, 靑 개방 훼손하려는 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02:39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당연" vs 野 "민심 거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단독] 文정부 1조 '디지털 뉴딜사업', '캠코더 인사' 자문비 등 엉터리 집행 01:53
    [단독] 文정부 1조 '디지털 뉴딜사업', '캠코더 인사' 자문비 등 엉터리 집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보안 일정' SNS에 올린 野 안규백 01:50
    '보안 일정' SNS에 올린 野 안규백 "욱일기 걸고 온다더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한미일, 5년만에 동해서 대잠 훈련…中, 신형 핵잠수함 '맞불' 01:50
    한미일, 5년만에 동해서 대잠 훈련…中, 신형 핵잠수함 '맞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02:06
    "날리면으로 들릴 수 있겠다"던 이재명, 나흘만에 "바이든 맞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 '지뢰 제거 완료' 알림판까지 세워둔 곳…곳곳이 '지뢰밭' 02:17
    '지뢰 제거 완료' 알림판까지 세워둔 곳…곳곳이 '지뢰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02:13
    北 도발 속 한미일 연합 훈련...독도 앞 '욱일기 훈련' 논란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02:39
    尹, 박진 해임 건의 '거부'...與 "당연" vs 野 "민심 거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윤 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민주 01:14
    윤 대통령,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민주 "오만과 독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외교참사' 논란에 윤 대통령 지지율 24%, 다시 최저치 01:34
    '외교참사' 논란에 윤 대통령 지지율 24%, 다시 최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독]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01:49
    [단독]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단독] 달랑 '3명'…미 인플레 감축법 적극 대응했다더니 01:58
    [단독] 달랑 '3명'…미 인플레 감축법 적극 대응했다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긴장 속 한미일 대잠훈련…'욱일기' 걸고 참가한 일 함정 01:56
    긴장 속 한미일 대잠훈련…'욱일기' 걸고 참가한 일 함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알고보니] 대통령 앞에서 문제제기?‥성평등 지표 어떻길래 02:27
    [알고보니] 대통령 앞에서 문제제기?‥성평등 지표 어떻길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02:01
    "'해임 건의' 거부, 민심 거역"…"사필귀정, 정쟁 멈추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한미일 논란속 동해에서 훈련‥'핵잠수함'도 이례적 공개 02:17
    한미일 논란속 동해에서 훈련‥'핵잠수함'도 이례적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