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민의힘 서해피격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개인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

2022.07.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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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충돌 상황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죠. 관련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에게 살아 있을 때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박창환] 서해 피격 TF가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다르죠.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간인이 그것도 공무원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방관했다가 핵심포인트입니다. 방관했다가 핵심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게 방관이었느냐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첩보라고 하는 게 안다고 해서 첩보가 아니죠. 그 첩보가 정확하게 해석되고 그리고 그것이 서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식적인 판단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록물로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무시하고 방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금의 프레임은 이건 공무원의 죽음을 방관한 거다. 국가가 방관했다. 권력이 방관했다 이 얘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에 국정원은 또 지금 전직 국정원장이에요.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직무 권한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료삭제 때문에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사실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의힘 TF는 발표한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첩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3시간 정도 걸렸어요. 3시 반에 첩보가 들어왔고요. 그럼 대통령에 서면 보고가 6시 36분에 들어갑니다. 6시 36분에 첩보 상황으로 사실은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니거든요. 해석은 3시간 36분 동안 말씀하셨던 해석을 했기 때문에 6시 36분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대통령한테 서면보고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에 대해서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다음 9시 40분에 피격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면보고 이후에 3시간 30분 동안 또다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그 전날을 생각하면 그 전날 거의 20여 대 항공기와 선박들이 전부 다 실종된 공무원을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첩보가 작은 첩보라도 실종된 공무원이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전날 상황까지 유추해 본다면. 그렇다면 6시 36분에서 9시 40분까지 무엇을 했느냐. 다시 되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겨한 이후에 소각이 10시 12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시 32분에 두 번째 서면보고가 들어가요. 그때 그러면 이미 물론 소각됐지만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안 나와요. 대통령의 실질적인 워딩이 나오게 된 점은 그다음 날 오전 8시 30분에 대면보고를 합니다. 그 새벽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정원장부터 안보실장부터 비서실장까지 전부 다 1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하고요. 그때 대통령 깨우지 않고 그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의 첫 일정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국민들한테 소각당했고 피격당했다고 얘기 안 해요. 첫 번째는 실종했다고 그날 발표합니다. [앵커] 제가 기억합니다. 계속 속보를 했었으니까, 저희가. [이종근] 24일. 속보 처음에... 이미 그러면 소각당한 것까지 다 해서 대면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국방부 발표는 실종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길어졌지만 저는 첩보 단계에서 뭘 못했다 이게 아니고 서면보고 두 번과 대면보고 한 번의 그 과정 사이에서 정부는 이 사람이 살아 있던 과정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TF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고 더군다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대로 국방부가 이미 규탄을 하고 만행이라고 24일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렇다면 분명히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종자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새롭게 묻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첩보라는 핵심단어가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첩보를 했더라도 그것을 북한에 알릴 수도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첩보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도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건 앞으로 우리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첩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정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본인이 고발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첩보는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계속 주고받는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더 큰 쟁점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이 부분은 저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유족 측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나는 측면이 있고요. [앵커] 우리가 첩보를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박창환] 그렇죠. 또 하나는 첩보가 설사 여야 합의든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해서든 이 첩보가 수사기관이든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끝까지 남는 부분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첩보 중에 당시에는 여기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또 당시에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럼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객관적인 완전히 뭔가를 뒤바꿀 수 있는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든가 또는 파기했다든가 아니면 누락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진실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방으로 계속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파열음이 계속 들리는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KDI 홍장표 원장 같은 경우도 한덕수 총리에게 크게 실망했다.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감사원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세요, 이 자체를.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종근] 그런데 오늘 홍장표 KDI 연구원장이 이야기한 건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KDI가 무슨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연구결과를 굳이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겁니다. 우리 금융실명제 기억하시죠. 금융실명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KDI에서 나왔어요. 당시에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팀이 만들어져서 금융실명제를 연구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행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8년에 DJ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KDI 연구원팀이 만든 대응책 그걸로 해서 외환위기를 넘겼거든요. 당시 연구팀장이 유승민 연구팀장이었어요. 그걸 했던 선임 연구팀장이. 어쨌든 이렇게 정권이 필요로 하는 부분,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부분을 KDI에서 연구하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홍장표 KDI 원장은 사실 그 전 정권에서 상당히 그 전 정권의 국정철학을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인가 극비를 요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KDI 홍장표 연구원장한테 그런 식의 상의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만 KDI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 [박창환] 우리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나 인사들에 대해서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저는 임기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에 대해서 뒤에서 쉬쉬하면서 했던 걸 검찰이 조사해서 구속하고 법원에서는 또 유죄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무총리나 소위 윤핵관 핵심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은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감사 압박을, 거취에 대한 압박성 소위 말해서 압박성 감사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이렇게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들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처벌하고 본인들이 하면 처벌 안 받습니까? 검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잣대가 왜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처벌될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문제라고 봅니다. 임기를 마쳐서 임기가 바뀔 때, 정권이 교체되면. [앵커] 아예 정권 바뀔 때 바꾸는 것으로. [박창환] 싹 바뀌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지 뒤에서 하면 불법이고 앞에서 하면 불법이 아닙니까? 이런 점은 분명히 원칙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실과 이상 사이인 것도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장에서 알고 있지만 법률이라든지 이상이 정해진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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