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써도 선처 안 한다‥처벌 기준 강화

2022.07.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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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판결 기준을 정비해온 법원이 이번에는 범죄자들이 반성하는 티만 낸다고 선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들리던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도 바꿔나가는 등 처벌 기준은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회원수 9만명이 넘는 한 성범죄 전문 카페. 반성문을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지 요령이 공유됩니다. 3만원만 내면 최대 10만개까지 반성문을 보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의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성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다보니, 반성하는 티를 내는 방법들이 널리 퍼진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반성문과 기부금만 따지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는지 엄격히 심사하라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불법촬영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범죄는, '초범'이라고 선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준을 마련했다는 건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사정을 반영하는 기준일 수 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있어요." 선처 기준은 엄격히 하는 동시에, 처벌의 잣대는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해 부끄러워하는 듯 들리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잘못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군대나 체육계, 가족 등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폭력 처벌도 강화하면서, 친족 성폭력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부터 법정에서 적용됩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70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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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돼지고기발 인플레 비상‥ 02:20
    중국, 돼지고기발 인플레 비상‥"돼지고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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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이어 "긴축 재정"까지 - 복지지출 어떻게 감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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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하지 마요' 이대호 01:59
    '은퇴하지 마요' 이대호 "제가 한 말은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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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C 이명기의 슬라이딩 캐치‥'진짜 잘 잡았죠?' 00:24
    [스포츠 영상] NC 이명기의 슬라이딩 캐치‥'진짜 잘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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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국지성 호우 주의‥습도 높아, 더위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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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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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앙고속도 다부터널서 9중 추돌...다친 사람 없어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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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카페에 차량 돌진...20대 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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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상 입고 사망한 공군 중사…실탄 70여 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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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 해수욕장서 카약 타러 간 50대 실종…해경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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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부터 매트리스까지 골목 곳곳 수해 흔적..."수해 복구 안 끝났는데 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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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 "尹 경축사에 역사·위안부 문제에 말 한마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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