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판결 살펴보니‥실형은 '0명'

2022.07.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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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들의 1심 판결문들을 살펴봤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등이 없었다면, 계속 전화를 걸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만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크리스마스날 하루에만 전 연인에게 115번 전화를 건 가해자. 전화를 안 받자 241개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너희 가게를 찾아가 불지르겠다", "답을 안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협박들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정에 세워진 이 가해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한 판결문 131건을 검토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77개 사건에 적용됐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강간 등 다른 범죄 없이 오직 '스토킹처벌법'만 적용돼 재판을 받은 건 35명이었습니다. 징역형은 없었고, 13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8명은 벌금을 냈는데, 액수는 5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평균 230만원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까지인데, 선고는 훨씬 낮았습니다. 나머지 14명, 40%는 공소기각, 즉, 처벌 없이 재판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아예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겁니다. 밤늦게 헤어진 연인 집 창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람, 아무리 연락을 피해도 공중전화와 SNS 쪽지, 온라인 게임 채팅까지 동원해, 수십번 연락을 시도한 가해자, 모두 전 연인이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70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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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돼지고기발 인플레 비상‥"돼지고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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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이어 "긴축 재정"까지 - 복지지출 어떻게 감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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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우님, 차 사려면 흰색"…택시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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