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판결 살펴보니‥실형은 '0명'

2022.07.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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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들의 1심 판결문들을 살펴봤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등이 없었다면, 계속 전화를 걸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만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크리스마스날 하루에만 전 연인에게 115번 전화를 건 가해자. 전화를 안 받자 241개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너희 가게를 찾아가 불지르겠다", "답을 안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협박들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정에 세워진 이 가해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한 판결문 131건을 검토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77개 사건에 적용됐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강간 등 다른 범죄 없이 오직 '스토킹처벌법'만 적용돼 재판을 받은 건 35명이었습니다. 징역형은 없었고, 13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8명은 벌금을 냈는데, 액수는 5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평균 230만원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까지인데, 선고는 훨씬 낮았습니다. 나머지 14명, 40%는 공소기각, 즉, 처벌 없이 재판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아예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겁니다. 밤늦게 헤어진 연인 집 창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람, 아무리 연락을 피해도 공중전화와 SNS 쪽지, 온라인 게임 채팅까지 동원해, 수십번 연락을 시도한 가해자, 모두 전 연인이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70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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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돼지고기발 인플레 비상‥"돼지고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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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에 이어 "긴축 재정"까지 - 복지지출 어떻게 감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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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하지 마요' 이대호 "제가 한 말은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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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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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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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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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8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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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사직 '빅5' 전체로 확대…환자들 "매일 가슴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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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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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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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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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에 출근길 혼란…"퇴근길은 버스로"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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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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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해 '116억' 번 시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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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재발의, 적법"…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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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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