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재정수지 -3% 이내 관리

2022.07.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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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재정수지 -3% 이내 관리 [앵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세우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주도의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공식화한 겁니다. 올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대폭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대응 및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라서 매년 100조원 내외의 적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나 신평사와 협의를 할 때 더이상 재정건전성이 우리의 강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합니다. 기존안의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해 단순화하고,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지출 감축이 독이 될 수도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확장재정 #건전재정 #재정관리 #재정전략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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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02:14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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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또 정박 어선 폭발·화재…3명 중상·2명 실종 02:04
    제주서 또 정박 어선 폭발·화재…3명 중상·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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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일부 학생들 청소노동자 상대 소송…의견 분분 02:00
    연세대 일부 학생들 청소노동자 상대 소송…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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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010 둔갑'…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02:15
    '070→010 둔갑'…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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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유흥주점 연쇄 사망' 손님 차에 마약 2천명분 발견 13:09
    [뉴스프라임] '유흥주점 연쇄 사망' 손님 차에 마약 2천명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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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까지 전국 비…주말 비 그치고 무더위 01:38
    [날씨] 내일 오후까지 전국 비…주말 비 그치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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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7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7월 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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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운명의 날'…윤리위, 징계 결정 내릴까 02:10
    이준석 '운명의 날'…윤리위, 징계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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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당대표 불출마… 00:42
    우원식, 당대표 불출마…"이재명과 경쟁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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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0
    민주당 "한덕수, 홍장표에 사퇴 강요…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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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서훈 투트랙 수사…文정부 윗선 겨누나 02:07
    검찰, 박지원·서훈 투트랙 수사…文정부 윗선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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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56
    野 "무리한 고발…국정원 어두운 역사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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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찰·국정원 고발에 대통령실 공세까지…文정부 전방위 사정 02:12
    감사원 감찰·국정원 고발에 대통령실 공세까지…文정부 전방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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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7
    민주 "비선 정치" 대통령실 "악의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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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02:12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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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코로나음성' 도장을 몸에… 01:51
    중국서 '코로나음성' 도장을 몸에…"사람이 돼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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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조정 위헌주장에…검경협의체 '헛바퀴' 01:58
    수사권조정 위헌주장에…검경협의체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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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준석 04:00
    [현장연결] 이준석 "오늘 의혹 성실히 소명…마음 무겁고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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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주말 장마 소강·무더위 기승 01:34
    [날씨] 내일 전국 비…주말 장마 소강·무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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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장 도착한 다누리…달 탐사임무는 올해 말부터 02:11
    발사장 도착한 다누리…달 탐사임무는 올해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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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7일 뉴스투나잇 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7월 7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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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지역아동센터… 01:54
    폭염 속 지역아동센터…"하루하루 버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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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전력수요 역대 최고…2018년 7월 기록 넘어 00:42
    최대 전력수요 역대 최고…2018년 7월 기록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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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 00:36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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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 02:00
    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유초중고 포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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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카카오·구글 소집… 00:41
    방통위, 카카오·구글 소집…"인앱 갈등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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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의료비에 몰리는 환자들…인력 확충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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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슨 영국 총리 결국 퇴진… 02:18
    존슨 영국 총리 결국 퇴진…"가을에 새 총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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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전국 오락가락 장맛비…내일 오후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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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40
    이준석 "선거 뛰는 동안 누군가는 다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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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가격인하 당부…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인하 00:38
    정부, 가격인하 당부…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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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00:27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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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01:43
    의정 갈등 장기화…제약업계 "매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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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대 앞둔 군의관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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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협 00:45
    의협 "의대별 정원 확정 발표는 파국적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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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34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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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01:30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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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01:36
    코스피·코스닥, 미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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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1:31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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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큐] 尹 15:46
    [뉴스큐]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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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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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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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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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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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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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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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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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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