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으로 '전환'...나랏빚 엄격 관리

2022.07.0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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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나라 살림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나랏빚 증가 폭은 1/3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자산은 매각하고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히 관리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랏빚은 41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준 국가채무는 천 조원을 넘어 1,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확장적 재정운용 여파로 재정적자는 해마다 100조 원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며 나랏빚이 급증해 향후 나라 살림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에서 내년부터는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반영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GDP 대비 -5%에서 내년엔 -3%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나랏빚 증가 폭도 1/3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지난 5년간 14% 포인트 이상 늘어난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향후 5년간 5∼6% 포인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금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49.7% 정도 되는데 2027년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을 목표로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재정준칙'도 단순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관리지표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 통합재정 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복잡한 곱셈식이 아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됩니다. 또 법 개정 뒤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2022년도에 1,200개 정도의 민간 보조사업이 있는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440개 사업을 점검했고, 200개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컨벤션 시설과 홍보관,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해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공직사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70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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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전국광역자치단체 인권위 협의회 00:21
    [인천] 전국광역자치단체 인권위 협의회 "인권 보장과 강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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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불편하고 불쾌했다"...경희대 교수의 이상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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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 'BA.5'의 습격...정체는? 02:07
    [뉴스큐]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 'BA.5'의 습격...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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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사흘째 만 명대 후반...전문가 02:46
    신규 환자, 사흘째 만 명대 후반...전문가 "6차 유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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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0
    [자막뉴스] "월세보다 더 무서워"...어느 소상공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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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미국 전력반도체 업체, 부천에 1조4천억 원 투자 00:23
    [경기] 미국 전력반도체 업체, 부천에 1조4천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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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비상사태 선언? '원숭이두창' 긴급회의 소집된 이유 01:42
    [자막뉴스] 비상사태 선언? '원숭이두창' 긴급회의 소집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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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통령 부부 '비선 보좌' 논란...이준석 '운명의 날' 32:38
    [뉴스큐] 대통령 부부 '비선 보좌' 논란...이준석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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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성산대교 남·북단 재보수 방침...이르면 9월쯤 감사 발표 03:18
    [단독] 서울시, 성산대교 남·북단 재보수 방침...이르면 9월쯤 감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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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01:29
    [서울] "골프박람회에서까지"...짝퉁 판매업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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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의사 연봉,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의료분야 직종별 임금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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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본격화...이관 업체 9월 선정 02:18
    누리호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 본격화...이관 업체 9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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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자의 코드 블루] 2분기에도 선방한 삼성전자...'5만 전자' 탈출은 언제? 05:09
    [조기자의 코드 블루] 2분기에도 선방한 삼성전자...'5만 전자' 탈출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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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한항공, '묵밥·짬뽕·메밀 비빔국수' 새 기내식 개시 00:18
    [기업] 대한항공, '묵밥·짬뽕·메밀 비빔국수' 새 기내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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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카타르 호재에 한국조선해양, LNG선 10척 2.8조 수주 00:29
    [기업] 카타르 호재에 한국조선해양, LNG선 10척 2.8조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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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4년 넘게 외상을 지냈는데도 외교 무대가 어색한 기시다 일본 총리 04:22
    [세상만사] 4년 넘게 외상을 지냈는데도 외교 무대가 어색한 기시다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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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징야·이승우 등 '팀 K리그' 24명...13일 토트넘과 맞대결 00:35
    세징야·이승우 등 '팀 K리그' 24명...13일 토트넘과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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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육 사이트 공개 00:30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육 사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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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육 사이트 공개 00:30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재단-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육 사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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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상(韓商)드림 장학생' 모집 00:31
    [재외동포 소식]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상(韓商)드림 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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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상(韓商)드림 장학생' 모집 00:31
    [재외동포 소식]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상(韓商)드림 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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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난민 공동체 '글로벌 숍' 개관 00:37
    [재외동포 소식]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난민 공동체 '글로벌 숍'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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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소식]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난민 공동체 '글로벌 숍' 개관 00:37
    [재외동포 소식]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난민 공동체 '글로벌 숍'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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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이르면 다음 달 최대 30만 명 확진"...격리 의무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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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축 재정으로 '전환'...나랏빚 엄격 관리 02:58
    긴축 재정으로 '전환'...나랏빚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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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이준석 징계 심의 돌입...여야, '비선 논란' 공방 03:18
    곧 이준석 징계 심의 돌입...여야, '비선 논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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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34
    대통령실 "반인권 범죄 주목" vs 野 "文까지 물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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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의사 연봉,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의료분야 직종별 임금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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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페트병 티셔츠, 선인장 가죽가방...서울시, 친환경 패션쇼 00:26
    [서울] 페트병 티셔츠, 선인장 가죽가방...서울시, 친환경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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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림팩'에 등장한 무인수상함...변화하는 해군 전력 02:37
    '림팩'에 등장한 무인수상함...변화하는 해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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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물고기 잡고 옥수수 쪄먹고...올여름 휴가는 농촌여행지로 02:00
    [녹색] 물고기 잡고 옥수수 쪄먹고...올여름 휴가는 농촌여행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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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51
    윤 대통령 "지혜 모은다면 통합·도약 기회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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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곳곳 열대야...내일 무더위 속 오후까지 장맛비 01:01
    [날씨] 밤사이 곳곳 열대야...내일 무더위 속 오후까지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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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둘 덮친 굴착기... 01:3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둘 덮친 굴착기..."11살 여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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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집값, 불안한 전조증상...서울도 억 단위 '흔들' 02:47
    [자막뉴스] 집값, 불안한 전조증상...서울도 억 단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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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성산대교 전면 재보수 나선다...서울시 감사·경찰 수사 동시 진행 02:32
    [단독] 서울시, 성산대교 전면 재보수 나선다...서울시 감사·경찰 수사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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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운명의 날' 맞은 이준석...윤리위 징계 수위·파장은? 15:24
    [뉴있저] '운명의 날' 맞은 이준석...윤리위 징계 수위·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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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돌입하자 빠르게 재확산하는 코로나...원인은 BA.5 02:10
    휴가철 돌입하자 빠르게 재확산하는 코로나...원인은 B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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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가양역 실종 여성 수색...강남 주점 손님 사망 이유는? 13:11
    [뉴있저] 가양역 실종 여성 수색...강남 주점 손님 사망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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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8:49
    [뉴있저] "청년 주택, 신청 까다롭고 형평성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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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與 윤리위 출석 예정...징계 사유 반박 예고 02:58
    이준석, 與 윤리위 출석 예정...징계 사유 반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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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가 건널목 건너던 초등생 덮쳐 1명 사망... 01:25
    굴착기가 건널목 건너던 초등생 덮쳐 1명 사망..."민식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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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또 제주서 어선 화재...2명 실종·3명 중상 02:07
    사흘 만에 또 제주서 어선 화재...2명 실종·3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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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중단' 둔촌주공 하나 남은 쟁점은?...상가분쟁 미합의 01:59
    '공사 중단' 둔촌주공 하나 남은 쟁점은?...상가분쟁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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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파업 장기화로 손실 눈덩이"..."절박함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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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돌입하자 빠르게 재확산하는 코로나...원인은 BA.5 02:11
    휴가철 돌입하자 빠르게 재확산하는 코로나...원인은 B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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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슨 英 총리, 보수당 대표 사임... 00:37
    존슨 英 총리, 보수당 대표 사임..."총리직은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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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분홍 방아깨비' 출현...한국에서 카메라에 첫 포착 02:17
    [단독] '분홍 방아깨비' 출현...한국에서 카메라에 첫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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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이번엔 동남아서 외교전...G20도 미·중·러 '각축장' 02:08
    미중, 이번엔 동남아서 외교전...G20도 미·중·러 '각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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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준석 04:06
    [현장영상+] 이준석 "대선 승리 후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나 대접 받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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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서훈 고발사건 하루만 배당... 02:33
    검찰, 박지원·서훈 고발사건 하루만 배당..."신속히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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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40
    대통령실 "반인권 범죄 주목" vs 野 "文까지 물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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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가 건널목 건너던 초등생 덮쳐 1명 사망... 01:28
    굴착기가 건널목 건너던 초등생 덮쳐 1명 사망..."민식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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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 성산대교 전면 재보수 나선다...서울시 감사·경찰 수사 동시 진행 02:37
    [단독] 서울시, 성산대교 전면 재보수 나선다...서울시 감사·경찰 수사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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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한 달 만에 흑자지만...규모는 63% '급감' 02:06
    경상수지 한 달 만에 흑자지만...규모는 63%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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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요청 00:30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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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준 02:03
    연준 "금리 계속 올릴 필요 있어...경기둔화도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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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5시 역대 최대 전력수요 발생...9만2,990MW 00:38
    오후 5시 역대 최대 전력수요 발생...9만2,99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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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졸중 위험 높이는 심방세동 증가...스마트워치도 큰 도움 02:26
    뇌졸중 위험 높이는 심방세동 증가...스마트워치도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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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09
    [단독] "자발적 위안부 다수"...대학교수 또 '역사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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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3:14
    [단독] "의원실에서 연락한 뒤 국가지원 사업 평가 뒤집혀"...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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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낭 열자 스마트폰 수십 대...고수익에 금융사기 가담 02:06
    배낭 열자 스마트폰 수십 대...고수익에 금융사기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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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01:33
    [서울] "골프박람회에서까지"...짝퉁 판매업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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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차남 병역기피 의혹 예비감사 00:43
    감사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차남 병역기피 의혹 예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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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강에서 다슬기 잡던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00:30
    평창강에서 다슬기 잡던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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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굴포천에서 20대 남성 숨져...극단적 선택 추정 00:24
    인천 굴포천에서 20대 남성 숨져...극단적 선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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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의사 연봉, 약사의 3배 간호사의 5배"...의료분야 직종별 임금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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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월세보다 비싼 전기요금 걱정"...피시방·코인노래방 업주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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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의회,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02:15
    EU 의회,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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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림팩'에 등장한 무인수상함...변화하는 해군 전력 02:36
    '림팩'에 등장한 무인수상함...변화하는 해군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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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 → 12:11로...한화, 9점 차 뒤집고 6연패 탈출 00:51
    1:10 → 12:11로...한화, 9점 차 뒤집고 6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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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당 윤리위 출석...2시간 넘게 의혹 소명 중 04:02
    이준석, 당 윤리위 출석...2시간 넘게 의혹 소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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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소비자원, 00:41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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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00:34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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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05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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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02:45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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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토부 장관 00:43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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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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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02:33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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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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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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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3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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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04:10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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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00:47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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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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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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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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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1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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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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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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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국소비자원, 00:3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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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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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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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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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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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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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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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00:41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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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02:22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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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04:50
    [친절한 경제] '금콩'까지 긁어모으는 중국 20대…금, 3년 전과 위상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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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1:1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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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0:4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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