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5년간 재정 악화"…긴축 재정으로 돌아선다

2022.07.0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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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을 보여주는 국가 채무 시계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이미 천 조원 넘게 빚이 쌓였는데, 1초에 184만 원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정부가 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윤석열/대통령 :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 빚을 내더라도, 앞으론 GDP의 3% 이내에서만 적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가채무도 현재 GDP의 50%를 넘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50% 중반대로 묶을 계획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줄여 12조 원 정도를 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공기관과 정부 재산은 팔고 공무원 월급과 정원은 묶기로 했습니다. [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 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는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 내국세의 20% 이상을 무조건 초중고교 예산으로 쓰도록 한 법도 바꿔서, 대학을 지원하거나 나랏빚 줄이는 데 투입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대통령 공약 예산으로 2백조 원 넘는 돈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세금도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지출도 늘리고, 재정수지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현재 재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게 옳죠. ] 세수가 늘어나며 정부 지출을 줄여가면 나라 살림이 탄탄해지겠지만,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취재 : 조기호, 영상취재 : 주범, 김민철, 편집 : 최은진, CG : 김정은,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조기호 기자(cjkh@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70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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