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유초중고 포기" 반발

2022.07.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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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유초중고 포기" 반발 [앵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고등교육, 대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너무 많은 교부금이 배정되고 있다는게 이유인데요.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청에 돌아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간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배정된다는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한 4배 정도 증가했고요. 초중등 학령인구는 34% 감소했습니다.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 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고…" 이에 정부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지원 명목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비를 제외한 교육세로 이뤄지는데 이 교육세분을 떼어내, 새로 만들어질 가칭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교육세분은 3조6천억원 규모인데, 여기에 타부처 신산업 인재양성사업과 기존 예산 등을 모두 합치면 고등교육 예산은 기존에 비해 최대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일선 교육청들은 물론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 과대·과밀학교 문제 등 유초중고 교육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한편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서는 다수의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고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목적세인 교육세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최종 규모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교육교부금 #대학재정지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70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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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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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또 정박 어선 폭발·화재…3명 중상·2명 실종 02:04
    제주서 또 정박 어선 폭발·화재…3명 중상·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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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일부 학생들 청소노동자 상대 소송…의견 분분 02:00
    연세대 일부 학생들 청소노동자 상대 소송…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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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010 둔갑'…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02:15
    '070→010 둔갑'…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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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유흥주점 연쇄 사망' 손님 차에 마약 2천명분 발견 13:09
    [뉴스프라임] '유흥주점 연쇄 사망' 손님 차에 마약 2천명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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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후까지 전국 비…주말 비 그치고 무더위 01:38
    [날씨] 내일 오후까지 전국 비…주말 비 그치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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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7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7월 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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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운명의 날'…윤리위, 징계 결정 내릴까 02:10
    이준석 '운명의 날'…윤리위, 징계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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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당대표 불출마… 00:42
    우원식, 당대표 불출마…"이재명과 경쟁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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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0
    민주당 "한덕수, 홍장표에 사퇴 강요…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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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서훈 투트랙 수사…文정부 윗선 겨누나 02:07
    검찰, 박지원·서훈 투트랙 수사…文정부 윗선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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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1:56
    野 "무리한 고발…국정원 어두운 역사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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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찰·국정원 고발에 대통령실 공세까지…文정부 전방위 사정 02:12
    감사원 감찰·국정원 고발에 대통령실 공세까지…文정부 전방위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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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07
    민주 "비선 정치" 대통령실 "악의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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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02:12
    윤대통령, 문재인 정부 겨냥 "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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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코로나음성' 도장을 몸에… 01:51
    중국서 '코로나음성' 도장을 몸에…"사람이 돼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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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조정 위헌주장에…검경협의체 '헛바퀴' 01:58
    수사권조정 위헌주장에…검경협의체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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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준석 04:00
    [현장연결] 이준석 "오늘 의혹 성실히 소명…마음 무겁고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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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주말 장마 소강·무더위 기승 01:34
    [날씨] 내일 전국 비…주말 장마 소강·무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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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사장 도착한 다누리…달 탐사임무는 올해 말부터 02:11
    발사장 도착한 다누리…달 탐사임무는 올해 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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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7월 7일 뉴스투나잇 1부 01:15
    [이시각헤드라인] 7월 7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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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지역아동센터… 01:54
    폭염 속 지역아동센터…"하루하루 버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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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전력수요 역대 최고…2018년 7월 기록 넘어 00:42
    최대 전력수요 역대 최고…2018년 7월 기록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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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 00:36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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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 02:00
    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유초중고 포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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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카카오·구글 소집… 00:41
    방통위, 카카오·구글 소집…"인앱 갈등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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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은 의료비에 몰리는 환자들…인력 확충도 '난항' 02:00
    적은 의료비에 몰리는 환자들…인력 확충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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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슨 영국 총리 결국 퇴진… 02:18
    존슨 영국 총리 결국 퇴진…"가을에 새 총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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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전국 오락가락 장맛비…내일 오후까지 이어져 01:35
    [생활날씨] 전국 오락가락 장맛비…내일 오후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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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40
    이준석 "선거 뛰는 동안 누군가는 다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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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산서 탱크로리 전도돼 도로 아래로 추락…운전자 숨져 01:01
    부산서 탱크로리 전도돼 도로 아래로 추락…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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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땅 꺼짐·침수·옹벽 붕괴 등 피해 학교 152곳 00:27
    땅 꺼짐·침수·옹벽 붕괴 등 피해 학교 15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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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집중호우] 추락방지 맨홀 제조사 02:22
    [집중호우] 추락방지 맨홀 제조사 "조금만 일찍 준비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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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위험물질 실은 탱크로리 도로 아래 추락…운전자 숨져 01:01
    [영상] 위험물질 실은 탱크로리 도로 아래 추락…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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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주말 전국 또 비, 수도권 호우…남부 무더위 01:38
    [날씨] 주말 전국 또 비, 수도권 호우…남부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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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군 F-4E 전투기 서해상 추락…조종사 무사 탈출 01:27
    공군 F-4E 전투기 서해상 추락…조종사 무사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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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21
    "휘발유 1,200원?"…두 주유소 출혈경쟁에 운전자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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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맨홀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사망자 13명으로 01:52
    '맨홀 실종'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사망자 1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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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물난리 겪은 청주 복대동…침수 예방사업 앞당긴다 01:36
    물난리 겪은 청주 복대동…침수 예방사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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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현장]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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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북 폭우로 상가·주택 침수 등 111건 피해…이재민 3명 02:46
    전북 폭우로 상가·주택 침수 등 111건 피해…이재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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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곽 드러난 김정은 방역팀…보건교육과학 당부장이 사령탑 02:04
    윤곽 드러난 김정은 방역팀…보건교육과학 당부장이 사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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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산사태에 묻힌 산골마을‥ 01:54
    산사태에 묻힌 산골마을‥"6시간 걸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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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술 취한 행인 돕는 척 '부축 빼기' 부부…훔친 가방 속엔 '현금 3억' 01:29
    [단독] 술 취한 행인 돕는 척 '부축 빼기' 부부…훔친 가방 속엔 '현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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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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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류삼영 00:36
    류삼영 "사법절차 밟겠다"…경찰청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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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00:40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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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두잇고잇] '서초동 현자' 본인 등판? 박상률 기자 06:16
    [두잇고잇] '서초동 현자' 본인 등판? 박상률 기자 "그 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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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그래픽뉴스] AI 홍수 예보 02:21
    [그래픽뉴스] AI 홍수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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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선 개입 의혹' 전 전북지사 부인 압수수색...최측근 등 줄입건 01:46
    '경선 개입 의혹' 전 전북지사 부인 압수수색...최측근 등 줄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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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대 교수회 02:22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검증 문제 있어...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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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02:25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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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다음 주 또 비 소식에 02:17
    다음 주 또 비 소식에 "대책이 안 서요"...이재민들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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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일∼모레 수도권 120mm 비...내주 초엔 또 '게릴라 호우' 01:56
    내일∼모레 수도권 120mm 비...내주 초엔 또 '게릴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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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폭우 이후 땅 꺼짐에 고꾸라진 버스...도로 곳곳 '붕괴 주의보' 02:38
    폭우 이후 땅 꺼짐에 고꾸라진 버스...도로 곳곳 '붕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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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늘 밤, 올해 마지막 슈퍼문 뜹니다…별명은 01:08
    오늘 밤, 올해 마지막 슈퍼문 뜹니다…별명은 "철갑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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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자 당구 1위' 스롱 피아비 13:40
    '여자 당구 1위' 스롱 피아비 "당구,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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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8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막 00:36
    18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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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차 없는 도청' 5일간의 실험… 02:20
    '차 없는 도청' 5일간의 실험…"자율 아닌 강제"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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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폭우 이후 땅 꺼짐에 고꾸라진 버스...도로 곳곳 '붕괴 주의보' 02:38
    폭우 이후 땅 꺼짐에 고꾸라진 버스...도로 곳곳 '붕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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