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학계 "'경영진 책임 감경'은 중대재해법 취지 위반"

2022.07.08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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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정부가 인증한 기업의 경영진 책임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침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13개 학술 단체가 모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어제(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가 없는 법무부가 중대재해 처벌을 감면해주는 인증 권한을 가지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되어 가지만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당국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70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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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전 총리 심각한 상황"...용의자 "아베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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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9:48
    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다"...격랑 휩싸인 집권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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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첫 회의 민간·정부 통합... 00:52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첫 회의 민간·정부 통합..."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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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세계 경제에 드리우는 'R의 공포'란? 02:02
    [뉴스큐] 세계 경제에 드리우는 'R의 공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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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24
    [서울] 오세훈 "서해 공무원 피격 때 아무 조치 안 한 정부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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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민생회의 연 尹 01:15
    첫 민생회의 연 尹 "취약계층 지원...해외수입 과감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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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직무수행 긍정 평가 30%대 00:44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직무수행 긍정 평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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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강남 유흥주점' 연쇄 사망…손님 차에서 마약 2,100명분 발견 02:2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강남 유흥주점' 연쇄 사망…손님 차에서 마약 2,100명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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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가룻값 상승에 빵집 울상...중국집도 가격인상 고민 02:17
    밀가룻값 상승에 빵집 울상...중국집도 가격인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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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임진모 14:15
    [뉴스큐] 임진모 "유희열 공백 갖고 좋은 곡으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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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잇] 가족=결혼? '새로운 가족'의 탄생 03:07
    [포스트잇] 가족=결혼? '새로운 가족'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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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기준금리 또 오르나...부동산에 영향 '불가피' 08:10
    다음 주 기준금리 또 오르나...부동산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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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보라매, 지상 활주 시험...이달 중순 첫 비행 도전 01:44
    KF-21 보라매, 지상 활주 시험...이달 중순 첫 비행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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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 01:45
    돌아온 '배구 여제' 김연경..."가야 할 방향 고려해 한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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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더블링' 현상 뚜렷...우려가 현실로 01:59
    [자막뉴스] '더블링' 현상 뚜렷...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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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GS25, 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매출 지난해 보다 50% 늘어 00:12
    [기업] GS25, 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매출 지난해 보다 5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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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서부발전, 기업 10곳과 '수소 혼합 연소' 발전 기술 개발 00:13
    [기업] 서부발전, 기업 10곳과 '수소 혼합 연소' 발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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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09
    [기업] "맥주 화물차 사고 수습 도운 시민 영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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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해외 인력 초청 전기차 정비역량 강화 워크숍 00:09
    [기업] 현대차, 해외 인력 초청 전기차 정비역량 강화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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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총격 피습'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사망 04:15
    [속보] '총격 피습'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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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격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08:53
    아베 총격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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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당 대표 출마... 00:29
    박주민, 당 대표 출마..."尹정부 견제·당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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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2:24
    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다"...격랑 휩싸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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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인척 채용 논란에 00:22
    尹, 인척 채용 논란에 "'선거운동 같이한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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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소고기·닭고기·커피 등 무관세...윤 대통령 02:43
    이달부터 소고기·닭고기·커피 등 무관세...윤 대통령 "민생 안정에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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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가룻값 상승에 동네 빵집 울상...중국집도 가격 인상 고민 02:17
    밀가룻값 상승에 동네 빵집 울상...중국집도 가격 인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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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꺾이지 않은 폭염...주말 찜통더위, 다음 주 폭우 01:36
    [날씨] 꺾이지 않은 폭염...주말 찜통더위, 다음 주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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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코로나 재유행 조짐"...다음 주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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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확진자 15일 만에 퇴원...전용 치료제 국내 도착 01:36
    첫 확진자 15일 만에 퇴원...전용 치료제 국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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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의환향' 허준이 교수... 01:55
    '금의환향' 허준이 교수..."한국 수학 발전에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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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찜통더위 기승...모레 내륙 곳곳 소나기 00:59
    [날씨] 주말 내내 찜통더위 기승...모레 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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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에서 체감되는 기후변화의 영향 [국경없는영상] 02:23
    세계에서 체감되는 기후변화의 영향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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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아베 전 총리 총격으로 사망 00:46
    [뉴있저] 아베 전 총리 총격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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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30% 이상 싼 애플워치? 환불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02:44
    [자막뉴스] 30% 이상 싼 애플워치? 환불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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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정국 영향은? 24:41
    [뉴있저]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정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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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15
    [뉴있저] "와 여름이다!"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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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아베 전 총리, 유세 중 피격 사망...일본 현지 상황은? 10:34
    [뉴있저] 아베 전 총리, 유세 중 피격 사망...일본 현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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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자의 코드 블루] 5천 원이면 충분한 '편도'·'버거'...지갑 얇은 직장인에 '딱'? 03:54
    [조기자의 코드 블루] 5천 원이면 충분한 '편도'·'버거'...지갑 얇은 직장인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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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초 초유의 지도부 공백...與, 혼란 장기화 가능성 02:25
    집권초 초유의 지도부 공백...與, 혼란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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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척 채용 논란에 尹 02:21
    인척 채용 논란에 尹 "선거운동한 동지"...野 "비선 농단·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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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민간 시세 맞먹는 '청년주택'... 08:27
    [뉴있저] 민간 시세 맞먹는 '청년주택'..."공공임대 늘려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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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실종' 한림항 어선 화재 당시 배선 작업...선체 인양은 다음 주 01:49
    '2명 실종' 한림항 어선 화재 당시 배선 작업...선체 인양은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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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보령해저터널 '결로' 악화...도로 전체가 '축축' 02:46
    [제보는Y] 보령해저터널 '결로' 악화...도로 전체가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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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C, 손흥민 생일 축하... 00:30
    AFC, 손흥민 생일 축하..."'살아있는 전설', 오늘 3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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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5
    법원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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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지켜야할 전통문화...십시일반 후원이 버팀목 02:45
    꼭 지켜야할 전통문화...십시일반 후원이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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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전 총리, 선거 유세 중 총격 사망...용의자는 해상자위대 출신 01:53
    아베 전 총리, 선거 유세 중 총격 사망...용의자는 해상자위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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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이틀 앞 日 열도 충격...기시다 02:09
    선거 이틀 앞 日 열도 충격...기시다 "용서할 수 없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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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누구인가...최장수 총리 역임한 우익의 상징 02:36
    아베 누구인가...최장수 총리 역임한 우익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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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베 전 총리 유족에 조전 00:26
    尹, 아베 전 총리 유족에 조전 "애도와 위로 뜻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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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피격 사망에 세계 지도자들 '충격·애도' 01:08
    아베 피격 사망에 세계 지도자들 '충격·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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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격 용의자 13:56
    아베 총격 용의자 "특정 단체에 대한 원한으로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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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2:26
    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다"...격랑 휩싸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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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초 초유의 지도부 공백...與, 혼란 장기화 가능성 02:27
    집권초 초유의 지도부 공백...與, 혼란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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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 간담회...권성동 00:31
    與 지도부 간담회...권성동 "윤리위 결정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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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젊은 대표 담그려고" vs "결정 수용해야"...'이준석 징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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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척 채용 논란에 尹 02:26
    인척 채용 논란에 尹 "선거운동한 동지"...野 "비선 농단·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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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직무수행 긍정 평가 30%대 01:13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직무수행 긍정 평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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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26
    대통령실 "지지율,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 뜻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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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1급 간부 줄 퇴직...정권 초 '물갈이' 본격화 00:47
    감사원 1급 간부 줄 퇴직...정권 초 '물갈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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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00:48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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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소고기·닭고기·커피 등 무관세...윤 대통령 02:51
    이달부터 소고기·닭고기·커피 등 무관세...윤 대통령 "민생 안정에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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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가룻값 상승에 동네 빵집 울상...중국집도 가격 인상 고민 02:22
    밀가룻값 상승에 동네 빵집 울상...중국집도 가격 인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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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또 멈추나... 02:41
    건설현장 또 멈추나..."11일부터 58곳 골조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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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꺾이지 않은 폭염...주말 찜통더위, 다음 주 폭우 01:33
    [날씨] 꺾이지 않은 폭염...주말 찜통더위, 다음 주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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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보령해저터널 '결로' 악화...도로 전체가 '축축' 02:53
    [제보는Y] 보령해저터널 '결로' 악화...도로 전체가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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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포에서 애플워치까지...쿠팡, 중국 '유령업체' 방치했나? 03:01
    쥐포에서 애플워치까지...쿠팡, 중국 '유령업체' 방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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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코로나 재유행 조짐"...다음 주 대응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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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확진자 15일 만에 퇴원...전용 치료제 국내 도착 01:37
    첫 확진자 15일 만에 퇴원...전용 치료제 국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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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실종' 한림항 어선 화재 당시 배선 작업...선체 인양은 다음 주 01:52
    '2명 실종' 한림항 어선 화재 당시 배선 작업...선체 인양은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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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승용차 가드레일 들이받고 불...운전자 숨져 00:25
    달리던 승용차 가드레일 들이받고 불...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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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면목동 다가구주택에서 불...주민 1명 숨져 00:19
    서울 면목동 다가구주택에서 불...주민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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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속초시 공무원 2명 입건 00:26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속초시 공무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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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26
    법원 "검단신도시 '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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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경제안보대화 첫 회의...공급망·첨단기술 협력 논의 02:02
    한미 경제안보대화 첫 회의...공급망·첨단기술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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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중국산 김치' 복귀...'흔들리는' 대중 무역 02:22
    고물가에 '중국산 김치' 복귀...'흔들리는' 대중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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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쟁·미중 갈등에 아베 피격까지...어수선해진 G20 회의 02:07
    우크라 전쟁·미중 갈등에 아베 피격까지...어수선해진 G20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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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드라마 '대장금' 표절 논란...서경덕 01:19
    중국 드라마 '대장금' 표절 논란...서경덕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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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찜통더위...강원·경북 북동 산간 오후 한때 소나기 01:02
    [날씨] 내일 전국 찜통더위...강원·경북 북동 산간 오후 한때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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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대 교수회 00:40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자체 검증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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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뒷산 올랐다가 '사지마비'…등산로 관리 책임에선 '핑퐁' 02:10
    뒷산 올랐다가 '사지마비'…등산로 관리 책임에선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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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반대' 00:35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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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주말 중부 후텁지근 더위…남부 최고 80㎜ 장대비 01:46
    [날씨] 주말 중부 후텁지근 더위…남부 최고 80㎜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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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속도로 완전히 덮친 산사태…택시 돌 피하려다가 사고 01:37
    고속도로 완전히 덮친 산사태…택시 돌 피하려다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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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폭염에 신음하는 중국…45도 치솟은 충칭서 산불 잇따라 01:21
    폭염에 신음하는 중국…45도 치솟은 충칭서 산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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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01:26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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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대구 32도' 낮 더위 계속…오후에 곳곳 소나기 00:18
    [날씨] '대구 32도' 낮 더위 계속…오후에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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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01:02
    [영상]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꼬마의 신발…잠시 후 '놀라운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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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문재인 정부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잇단 사의 00:38
    문재인 정부 비검사 출신 법무부 간부 잇단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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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취수원 갈등 재점화... 02:47
    취수원 갈등 재점화..."구미에 귀책 사유" vs "대구시 일방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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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 01:50
    전자발찌 훼손 잇따라…"감시·치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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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중부 맑고 무더위...남부는 오후까지 강한 비 02:04
    [날씨] 중부 맑고 무더위...남부는 오후까지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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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막바지 휴가철, 해수욕장 '북적'... 02:23
    막바지 휴가철, 해수욕장 '북적'..."물놀이로 더위 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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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01:25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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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00:41
    중고거래 허위매물로 140명 등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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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금융노조, 총파업 결정…다음 달 16일 돌입 00:40
    금융노조, 총파업 결정…다음 달 16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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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인아라뱃길서 차량 남기고 40대 실종…경찰 수색 00:39
    경인아라뱃길서 차량 남기고 40대 실종…경찰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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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경기 일부 폭염특보…남부는 최고 80㎜ 장대비 00:35
    서울·경기 일부 폭염특보…남부는 최고 80㎜ 장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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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입 의존 '건초 사료'…생산기술 국산화 성공 02:08
    수입 의존 '건초 사료'…생산기술 국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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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난 폭우가 만든 쓰레기 섬…충주호·대청호 '몸살' 02:03
    지난 폭우가 만든 쓰레기 섬…충주호·대청호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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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DMZ 실감 체험…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개관 02:38
    DMZ 실감 체험…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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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02:08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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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그물에 고기 대신 해파리만…남해안 어민들 시름 02:01
    그물에 고기 대신 해파리만…남해안 어민들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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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01:43
    [날씨] 서울 폭염주의보, 중부 무더위…남부 오후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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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신규 확진 12만 명대…수도권 지역, 주말 당번병원 운영 02:00
    신규 확진 12만 명대…수도권 지역, 주말 당번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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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고속도로 산사태 2명 부상…충청,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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