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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20대 회사원 A 씨는 지난 7월 27일, 당근마켓에서 평소 알림설정을 해뒀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 최신형 기종이 뜨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사기 가해자가 올린 판매 물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0만원이 넘는 제품인데, 불과 70만원에 새 제품을 판다고 누군가 글을 올린 겁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기가 의심된 A 씨는 판매자에게 "이거 사기 아니냐"고 수차례 물었습니다. 판매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자신이 선물코드를 보내주면 거기에 배송지 입력을 한 후에 자신에게 입금해달라며 안심시켰습니다. A 씨는 판매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좌번호를 '더치트' 사이트에 검색해봤지만, 신고 건수가 없다고 나오자 안심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먼저 배송지 입력도 해서 '상품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까지 뜨자, 더이상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이 됐다'는 생각에 판매자에게 70만원을 입금합니다. 곧바로 취소됐다는 메시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 후 3분 만에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선물 받기로 한 상품이 '취소됐다'는 거였죠. 급하게 판매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따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사례2〉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중엽 씨, 앞서 같은 수법에 당했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올린 당근마켓 판매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상품이 당근마켓에 100만원에 올라온 걸 보고 시세보다 40만원 이상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려드는 경쟁자들보다 앞서 빨리 거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역시 판매자는 '카카오 선물하기' 코드를 보내줬고, 배송지와 이름, 핸드폰 번호까지 정보를 입력한 뒤 상품이 준비 중이라는 걸 확인하자 마음이 놓여 돈을 입금했지만 5분도 채 되지 않아 물건 배송이 취소됐고 판매자는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엽 씨는 결국 지난주,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고, 사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100만원을 입금해줬더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이처럼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액 사기에서 보이는 '돌려막기'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갚았을 가능성도 높다 보니 이 씨는 "돈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영 마음이 찝찝하다. 물욕 때문에 사기를 당한 내 탓도 있는데, 내 돈을 변제받느라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게 아닌지 도덕적 해이가 떠올랐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종 사기, 왜 당했나?〉 이런 식으로 같은 당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이용한 사기 첫 피해는 올해 4월이 최초, 6월부터 갑자기 수십 건이 접수돼 현재 약 50건이 전국에서 이관됐고 지금도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특정이 돼 현재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데도, 경찰 설명과는 달리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참가한 오픈 카톡방 모임에만 스무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 주장으론 피해액이 현재까지 4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기 가해자가 사용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들을 모아 '더치트' 사이트에 검색해본 결과 최장 3개월 전부터 피해가 누적돼 온 것으로 확인됐고, 당장 어제(4일)도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의 젊은 층으로 직거래에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친구등록이 안 돼 있어도 선물 코드를 생성해 보낼 수가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취소 기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인데요. 평상시 일반적으로 지인들끼리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누군가에게 간단한 커피나 케이크를 선물하면 보통은 고맙다고 말하고 배송지 입력 후 잘 받아 쓰면 그만이고, 반대로 선물을 할 경우에도 마음을 담은 한 마디와 함께 선물을 보내주면 끝이었을 겁니다. 간혹, 배송지 입력 기한이나 쿠폰 사용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있어도, 보내기로 해놓고 에이 선물 안 줘! 하고 취소를 한다든가 취소를 당한다든가 해본 경험들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선물을 보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니, 배송지 입력 후 상품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마음이 놓여 돈을 입금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문제는 여느 직거래 사기가 다 그렇듯,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커머스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판매자는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체들입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구매해 선물을 보내준 사람이죠. 거래 관계상 선물을 받는 사람은 사실 거래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지, 무상으로 받는지, 사기를 당했는지는 애초에 카카오 측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선물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객센터를 통해 아무리 애원하고 요청해도 카카오 고객센터에선 '개인 간 거래라 도움 드릴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을 개선, 보완할 방법은 없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사실 그냥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데요. 물건을 샀다가 환불을 받는 과정은 법상 '청약의 철회'에 해당합니다. 선물하는 사람은 청약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배송이 시작되기 전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즉, 선물하기 취소를 할 수 없게끔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선물하기 취소 기능을 악용해 최근 3개월 동안 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법의 울타리를 넘지 않는 선에선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할 게 아니라요. 선물하는 사람(구매자)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청약의 철회'란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된다면, 선물하기 구매자의 취소로 사기 의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해당 카카오 계정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대응은?〉 카카오 선물하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선 선물코드를 활용한 직거래 사기 피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관계자는 "선물코드 사용 시 주의 문구를 적용하는 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의심 계정에 대한 제제를 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카카오 측은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결제 어뷰징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고성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그 이후도 발생 시에는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피해 신고 접수 내용만으로 직거래 사이트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 특정 계정에 대한 결제 제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과거엔 거절할 수가 없다 보니 '김영란법'과 충돌 소지가 생기면서, 거절 기능을 추가한 적이 있는데요.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종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카카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정원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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