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8말9초, 두 李의 운명은?"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의원이 운명이 8월말이나 9월초에 분수령을 맞는다는 건가요?
[기자]
네, 두 사람 모두 모두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의혹들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성비위로 기소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위 전환 문제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의원도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수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막기 위해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헌 9장인데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혐의 내용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면 당헌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많고, 김혜경씨도 공개적으로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미 공개된 녹취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이익은 김혜경씨와 그 가족에게 돌아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A씨 / 당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지난해 6월)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
배 모 씨 / 당시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지난해 6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2월 22일)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의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혹들에 비해 법인카드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이달 중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다음달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단 분석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에 대한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제보자의 말이 바뀌고 안 맞는다'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아닌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 김성진씨를 자주 조사하고 있는데,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을 특정하고, 언제까지 접대가 이어졌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8말9초, 두 李의 운명은?"의 느낌표는 "정치적 책임이 더 중요!"로 하겠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의원은 수사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여당의 위기를 몰고 온 데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죠.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암울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 물음표 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잘못과 시련 사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조국 전 법무장관의 SNS 활동이 뜸해졌다가 최근 다시 열의를 보인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조국 전 장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조 전 장관, 대선 이후 SNS에 직접 자신의 의견 올리기보다는, 본인이 동의하는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호했었습니다. 그러던 조 전 장관이 유튜브를 시작한데다, 닷새동안 그간 촬영했던 인터뷰 영상 등 5개를 올리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정치 일선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기자]
네, 특히 조 전 장관이 올린 영상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평이 포함돼있기 때문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빚은 누구에게 졌느냐,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약자로부터 우리가 빚진게 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보입니다."
수위가 높은 표현들인데, 일단 조 전 장관은 정치 활동 재개는 황당한 추측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 전 장관은 왜 이런 영상을 올리겁니까? 이유가 없지는 않을텐데요.
[기자]
최근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대통령 측근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많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대부분인데요.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실책을 공격하면서 자신에게 정당성을 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의 실수를 부각시켜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적, 도적적 심판을 시련이라고 포장하려는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 수도권 출신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잘못과 시련 사이?"의 느낌표는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렸다!"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부에서 혐의가 일부 인정됐는데도 본인의 잘못 반성은커녕 시련과 환란이라는 말로 비켜가고 있는데요. 남에 대한 비판도 최소한 본인의 잘못은 뭔지 되돌아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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