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고강도 감사 시동?...중립성 논란 격화할 듯

2022.08.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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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격적인 인사 단행을 통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감사원이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겨냥한 하반기 고강도 감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비판 속에 최근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까지 겹치며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인사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감사 실적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통상 국장급이 자리를 맡았던 핵심보직에 40대 과장을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탈원전 정책과 같이 전 정부 정책의 감사를 진행했던 인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올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공직기강 분야별로, 28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게 주로 대한민국의 혈맥이 막힌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냈던 탈원전 정책을 다시 감사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실했다고 판단되는 감사 내용들을 전면 재감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지난달 29일)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권의 사퇴압박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전격적인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는 등 피감기관의 반발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이번 감사원 감사의 여러가지 말씀 드리지 않은 법적 문제를 포함해서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 중립성 논란은 감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0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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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우 동점 골' 전북, 울산과 1-1 무승부...승점 6 차이 유지 00:31
    '바로우 동점 골' 전북, 울산과 1-1 무승부...승점 6 차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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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이용객 익사' 캐디 입건...중대 재해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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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역서 1호선 급행열차 멈춰서...승객 백여 명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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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SUV가 CCTV 기둥 충돌...2명 부상 00:22
    고속도로에서 SUV가 CCTV 기둥 충돌...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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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운동장 테러" 허위 글에 천 명 대피...경찰, 작성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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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예요! 00:36
    [영상]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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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km 수영에 123층 계단 오르기...이색 철인 2종 경기 01:58
    1.5km 수영에 123층 계단 오르기...이색 철인 2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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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게 물든 여름...3년 만에 열린 '화천 토마토 축제'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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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중부 300mm 물 폭탄...남부는 35℃ 폭염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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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의 전령 두릅?... 01:53
    봄의 전령 두릅?..."지금 제철인 '여름두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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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새째 10만 명 넘어...내일부터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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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타이완 봉쇄' 끝, 여진 계속...시진핑 3연임 제물?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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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4척 추가 출항 00:34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4척 추가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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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4개월 동안 10명 사형 집행...인권단체 반발 00:30
    싱가포르, 4개월 동안 10명 사형 집행...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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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장, 北 '전사자 추모의벽' 폄훼에..."수준 좀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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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쓰는 AI, 인간에게 던지는 화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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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알프스 9봉 바뀌나...문복산 제외 검토 02:13
    영남알프스 9봉 바뀌나...문복산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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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74.15% 득표 독주...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속도전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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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중부 강한 비...시간당 50~80mm 국지성 호우 주의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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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02:16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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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영상+] 이강인, 인천공항 도착...미소 띠며 팬들에 인사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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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지도... 02:06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지도..."전술핵 가능성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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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한동훈 03:28
    [영상] 한동훈 "총선 지면 윤석열정부 끝…종북세력이 이 나라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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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04:16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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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24
    "총선 지면 윤 정부는 끝"‥"국민과 국민의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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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대통령 00:40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전면폐지…보유세 두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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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치사색]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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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선 일타강사] 성인 키 반만 한 투표용지?…역대 최장 또 경신하나 03:15
    [총선 일타강사] 성인 키 반만 한 투표용지?…역대 최장 또 경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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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도총선] 04:31
    [오늘도총선] "수도권 민심 위기"…총선 발대식 후 터져나온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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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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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외전 포커스] 23:02
    [뉴스외전 포커스] "백두산은 유네스코 초국경 세계지질공원으로 추진해야‥중국 신청구역은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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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조국 00:35
    조국 "윤석열 정권, 레임덕 넘어 '데드덕'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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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한동훈 06:58
    [티조 Clip] 한동훈 "총선 D-22 죽어도 서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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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2번 조국…앞 순번 10명 중 4명이 수사·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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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10:38
    국민의힘 전북 후보들 "비례대표 홀대 시정 안 하면 전원 사퇴"…'호남홀대론' 에 사퇴한 24번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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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04:12
    한동훈, 이종섭·황상무 거취 압박…이재명, 정권심판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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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더뉴스] 윤석열·한동훈 또 갈등?...민주, 양문석 공천 논란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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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00:36
    국방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정찰위성 2·3호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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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7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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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포커스] 최희선 보건노조위원장 "병상가동률 50%‥무급 휴가 강요로 최저 임금 노동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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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핫라인] 韓 02:06
    [핫라인] 韓 "정부·여당은 오만하고 군림할 때 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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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펀치] 與 성북갑 이종철 "민주당이 망친 성북 개발, 이종철이 대개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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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02:28
    與, 커지는 '이종섭·황상무' 사퇴론...민주, 양문석·박용진 파열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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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철규 '비례' 문제 제기‥"이런 분까지 상위 순번?"‥"이견이 갈등으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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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도시 혁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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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윤 대통령 00:39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의사면허로 위협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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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극상 논란' 이강인, 대표팀 합류 위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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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尹 "서울의 원도심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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