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고강도 감사 시동?...중립성 논란 격화할 듯

2022.08.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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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격적인 인사 단행을 통해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감사원이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겨냥한 하반기 고강도 감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비판 속에 최근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까지 겹치며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인사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큰 감사 실적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통상 국장급이 자리를 맡았던 핵심보직에 40대 과장을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탈원전 정책과 같이 전 정부 정책의 감사를 진행했던 인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올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공직기강 분야별로, 28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게 주로 대한민국의 혈맥이 막힌 것들입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냈던 탈원전 정책을 다시 감사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실했다고 판단되는 감사 내용들을 전면 재감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지난달 29일)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권의 사퇴압박을 받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전격적인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법적 조치까지 언급하는 등 피감기관의 반발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 이번 감사원 감사의 여러가지 말씀 드리지 않은 법적 문제를 포함해서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치 중립성 논란은 감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0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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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우 동점 골' 전북, 울산과 1-1 무승부...승점 6 차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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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이용객 익사' 캐디 입건...중대 재해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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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역서 1호선 급행열차 멈춰서...승객 백여 명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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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SUV가 CCTV 기둥 충돌...2명 부상 00:22
    고속도로에서 SUV가 CCTV 기둥 충돌...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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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운동장 테러" 허위 글에 천 명 대피...경찰, 작성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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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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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km 수영에 123층 계단 오르기...이색 철인 2종 경기 01:58
    1.5km 수영에 123층 계단 오르기...이색 철인 2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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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의 전령 두릅?..."지금 제철인 '여름두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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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4척 추가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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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4개월 동안 10명 사형 집행...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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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장, 北 '전사자 추모의벽' 폄훼에..."수준 좀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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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알프스 9봉 바뀌나...문복산 제외 검토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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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74.15% 득표 독주...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속도전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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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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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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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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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선거 기간 법원 출석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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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지 지원 나선 여야 선대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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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 이런 방송 못하겠습니다" 생방송 도중 진중권 하차 선언 왜? 누리꾼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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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재구성] "제발 뽑아주십쇼!"…여야 공식 선거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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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이종섭 사임은 마지막까지 한심"‥"양문석 막말 대신 부동산 문제?‥개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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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박은정 22억, 공영운 30억 돈 벌기 너무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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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한동훈 "22억 버는 방법? 조국한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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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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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전공의들과의 대화체 구성 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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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한덕수, 5대 병원장 간담회..."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유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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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김건희 여사 문제제기에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려“.. 한동훈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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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34%...국민의힘 37%·민주당 29%"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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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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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이 대사 "서울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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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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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지는 자세" vs "사퇴 아닌 해임"...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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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2:50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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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0:41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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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기서 "품위 있는 유세해야"…이재명은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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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 용서 구하는 마음…정치 쇄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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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01:43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잠시 이성 잃고 실수…순진함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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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한동훈 짠해 죽겄어" 홍익표 "이재명 발언, 쉽게 표현하려다 보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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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대사 25일 만에 사의…"서울 남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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