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정 의혹 초대 경찰국장 "주사파" 주장...대법원 판단은 달라

2022.08.07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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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0년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에 대해 김 국장은 인노회가 노동운동 단체가 아닌 주사파 단체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치안본부 수사를 받은 뒤 후유증으로 1년 만에 숨진 고 최동 열사의 가족들이 절을 올립니다. 최동 열사가 활동했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도 함께 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묘역에는 하얀 국화들이 놓였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지난 1989년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돌연 잠적한 뒤 반년 만에 '대공 특채' 경찰관으로 나타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노회로 데려온 사람이 최동 열사였던 만큼 추모식 참석자들은 여전히 김 국장 과거 행적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최숙희 / 故 최동 열사 동생 : (숨진) 오빠는 어느 것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오빠한테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죠.]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YTN 보도 이후 김 국장은 취재진에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자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인노회가 주사파라는 뜻이냐고 되묻자 인노회 사람들이 주사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노동운동은 외관일 뿐 인노회가 반체제 이념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인노회가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재심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신정길 회원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일관되게 노동이나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살펴봐도 친목 도모나 노동자 권익향상, 5공 비리 척결 등이어서 노동쟁의법 위반 같은 일부 불법은 있었지만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단체와 연계됐는지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국장이 과거 행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인노회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 피해자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89년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김 국장의 인사 검증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재환 / 전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장 : 정부와 야당은 과거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자행한 프락치활동의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내일(8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까지 예고된 만큼 김순호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0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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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38
    경찰, "윤 대통령 암살하는 법" 게시글 작성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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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총장후보군 압축...'식물 논란' 속 외부인사로 가나 02:43
    다음 주 총장후보군 압축...'식물 논란' 속 외부인사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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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으나 마나' 금리인하요구권...실적 비교로 개선될까 02:02
    '있으나 마나' 금리인하요구권...실적 비교로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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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입국 태국인 55명 이탈...전자여행허가제 놓고 이견 02:12
    제주 입국 태국인 55명 이탈...전자여행허가제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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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우 동점 골' 전북, 울산과 1-1 무승부...승점 6 차이 유지 00:31
    '바로우 동점 골' 전북, 울산과 1-1 무승부...승점 6 차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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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이용객 익사' 캐디 입건...중대 재해 여부도 검토 00:29
    '골프장 이용객 익사' 캐디 입건...중대 재해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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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역서 1호선 급행열차 멈춰서...승객 백여 명 불편 00:25
    서울 용산역서 1호선 급행열차 멈춰서...승객 백여 명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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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서 SUV가 CCTV 기둥 충돌...2명 부상 00:22
    고속도로에서 SUV가 CCTV 기둥 충돌...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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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4
    "잠실운동장 테러" 허위 글에 천 명 대피...경찰, 작성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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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예요! 00:36
    [영상]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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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km 수영에 123층 계단 오르기...이색 철인 2종 경기 01:58
    1.5km 수영에 123층 계단 오르기...이색 철인 2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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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게 물든 여름...3년 만에 열린 '화천 토마토 축제' 02:12
    붉게 물든 여름...3년 만에 열린 '화천 토마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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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중부 300mm 물 폭탄...남부는 35℃ 폭염 02:26
    [날씨] 내일부터 중부 300mm 물 폭탄...남부는 35℃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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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의 전령 두릅?... 01:53
    봄의 전령 두릅?..."지금 제철인 '여름두릅'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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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새째 10만 명 넘어...내일부터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 02:01
    엿새째 10만 명 넘어...내일부터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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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타이완 봉쇄' 끝, 여진 계속...시진핑 3연임 제물? 02:26
    中 '타이완 봉쇄' 끝, 여진 계속...시진핑 3연임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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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4척 추가 출항 00:34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 4척 추가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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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4개월 동안 10명 사형 집행...인권단체 반발 00:30
    싱가포르, 4개월 동안 10명 사형 집행...인권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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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담대한 계획' 맹비난...북중교역은 재개 움직임 01:58
    북, '담대한 계획' 맹비난...북중교역은 재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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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장, 北 '전사자 추모의벽' 폄훼에..."수준 좀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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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쓰는 AI, 인간에게 던지는 화두는? 02:11
    시 쓰는 AI, 인간에게 던지는 화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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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알프스 9봉 바뀌나...문복산 제외 검토 02:13
    영남알프스 9봉 바뀌나...문복산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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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74.15% 득표 독주...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속도전 38:17
    이재명, 74.15% 득표 독주...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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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부터 중부 강한 비...시간당 50~80mm 국지성 호우 주의 01:13
    [날씨] 내일부터 중부 강한 비...시간당 50~80mm 국지성 호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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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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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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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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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1:56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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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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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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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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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협 차기 회장 02:52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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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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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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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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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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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03:03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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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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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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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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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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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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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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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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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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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01:44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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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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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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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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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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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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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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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서 13중 추돌사고 발생…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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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00:41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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