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서 깨지는 판결 급증…'재판 지연' 우려

2022.08.08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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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서 깨지는 판결 급증…'재판 지연' 우려 [앵커] 지난해 대법원이 형사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내 최고 수준인데요. 판결은 줄고 파기한 사건은 늘어난 건데, 재판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2심 형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비율은 7.9%입니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형사 파기율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10년간 상고심 파기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를 유지하던 형사 파기율이 지난해에는 거의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전년보다 1.5배 늘어난 것으로 민사·행정 소송에 비해서도 2배 정도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윤창호법 위헌 같이 판결에 영향을 준 헌법재판소 결정, 2심 심리가 미진했던 사건 증가 등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 선고 자체가 줄어든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2012년 9,500건대였던 형사 판결 수는 2015년부터 계속 줄어 지난해 4천건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관 감축 등의 영향도 있다는 입장인데, 파기 건수는 전체 판결이 2배가량 많았던 시절과 비슷합니다. 사건은 줄고, 깨진 건 많아 파기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심 지역별로 보면 파기율이 두 자릿수를 넘은 곳까지 있습니다. 울산지법 항소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를 기록했고 그 뒤로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이 10%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파기율 증가에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건 처리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재판의 질도 낮아졌다는 것이 대법원 파기환송률을 통해 확인된다…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약화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대법원도 적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파기율 증가를 재판 지연으로 바로 연결하는 데는 비약이 있다는 입장. "신중한 사건 심리도 중요하지만 재판 지연에 따른 소송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또 다른 사법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대법원 #재판지연 #파기환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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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포스코건설, ESG 경영 보고서 발간 外 01:44
    [비즈&] 포스코건설, ESG 경영 보고서 발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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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02:06
    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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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00:49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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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00:44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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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 00:44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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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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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2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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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03:06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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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총리 고발… 00:32
    민주당, 한총리 고발…"기관장 사퇴 압박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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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00:40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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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00:34
    이창양 "칩4는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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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00:33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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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00:41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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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00:37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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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02:15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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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16:56
    [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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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0:21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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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3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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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02:59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책임 통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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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 02:34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효율적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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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02:28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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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01:45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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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02:12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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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02:14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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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00:46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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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 00:36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시스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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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21:31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초심으로"…박순애 부총리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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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14:22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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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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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01:47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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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350㎜ 물벼락… 02:00
    모레까지 350㎜ 물벼락…"산사태·하천 범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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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 01:58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두 저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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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국민의 뜻" 강조한 윤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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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01:40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꼬리자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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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복귀 윤대통령 02:16
    업무복귀 윤대통령 "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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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01:56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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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01:54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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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00:43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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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불법 공매도 행위 엄단"…금융위원장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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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00:44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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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00:37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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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00:35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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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 02:07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크기 더욱 커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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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00:41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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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 02:23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국익차원서 분명한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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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01:36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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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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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8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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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01:48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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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00:58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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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00:29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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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00:4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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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00:40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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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01:36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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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01:34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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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0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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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2:23
    [자막뉴스] "이거 우리 학교인데"...선명한 영상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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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39
    "2천 명에 매몰돼선 안 돼‥핵심은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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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 02:03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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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내일 발표만 남았다‥의사협회 02:15
    내일 발표만 남았다‥의사협회 "돌아갈 다리 끊는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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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23
    "트럼프 초청받은 이재용도 출국금지"‥출국금지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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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51
    "소환 없이 9달 출국금지도 정당"‥김태효도 3년 넘게 출국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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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4
    "마약 사려고"...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훔친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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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01:07
    [짤막상식] 출입국관리법 4조, '출국금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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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수처 02:31
    공수처 "수사 일정대로 이종섭 소환"‥대통령실 '위법 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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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3월 19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19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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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술 취해 '비틀' 운전대 잡네?…CCTV 관제요원에 딱 걸렸다 01:33
    술 취해 '비틀' 운전대 잡네?…CCTV 관제요원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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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모텔 PC부품 훔쳐 마약값 마련…확인된 것만 천만원 01:31
    [단독] 모텔 PC부품 훔쳐 마약값 마련…확인된 것만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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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여성 손님방에 호텔 직원이 '불쑥'…고의성 있었나 01:37
    [단독] 여성 손님방에 호텔 직원이 '불쑥'…고의성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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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슈5]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 外 10:07
    [이슈5] 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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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안산 01:37
    안산 "매국노" 발언 논란에 "비하할 의도 아니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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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마약 혐의' 오재원 전격 체포…경찰 01:08
    '마약 혐의' 오재원 전격 체포…경찰 "추가 단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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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연봉 4억대·주 4.5일 근무도 시큰둥…지방 의료원 인력난 01:59
    연봉 4억대·주 4.5일 근무도 시큰둥…지방 의료원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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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티조 Clip] 이강인, 웃으며 입국 00:48
    [티조 Clip] 이강인, 웃으며 입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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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법원 01:37
    법원 "JTBC에 3000만원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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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대통령실은 3주째 '검증 중' 01:36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대통령실은 3주째 '검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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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대 교수들, 잇단 집단사직 동참…의료대란 '초읽기' 02:06
    의대 교수들, 잇단 집단사직 동참…의료대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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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진술 번복' 부사령관 수첩 보니…자필 메모 속 '깨알 지시' 01:46
    [단독] '진술 번복' 부사령관 수첩 보니…자필 메모 속 '깨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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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01:53
    [단독] "장관님 지시사항"이라더니…'묘한 시점'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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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01:31
    [생활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경북 비 눈…아침엔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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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시, 21~23일 롯데마트서 사과 66% 할인 판매 00:31
    서울시, 21~23일 롯데마트서 사과 66%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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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산 좋고 물 좋은 경북·강원·충북지역 산불에는 '취약' 00:35
    산 좋고 물 좋은 경북·강원·충북지역 산불에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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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01:19
    [날씨] 밤사이 기온 '뚝'...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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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00:36
    아동학대 조사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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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숙박업소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중고로 팔아 마약 구매 00:36
    숙박업소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중고로 팔아 마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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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0대 여성, 150㎞ 광란의 질주… 01:40
    20대 여성, 150㎞ 광란의 질주…"뒤쫓는 순찰차가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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