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한 달 앞으로…헌재 효력정지 결론은?

2022.08.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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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한 달 앞으로…헌재 효력정지 결론은? [앵커]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은 헌법재판소에 법의 정당성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었죠. 그런데 심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다음달 10일 시행됩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를 경제와 부패 2개로 줄이고 경찰이 넘긴 사건만 보완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목적의 이의신청이 남발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았을 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시행에 앞서 한 달 정도가 남은 건데,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은 국회를 상대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의 민형배 의원의 탈당,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법률 개정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국회 입법 자유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아직 국민의힘의 사건의 공개변론만 진행했는데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검찰·법무부 사건의 공개변론 기일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안 시행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워낙에 파장이 크니까. 가처분을 인정해서 법 시행을 중단 시키는 것도 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거거든요." 법 시행 한 달 전, 남은 건 권한쟁의심판 뿐인 상황, 헌재가 법 시행 이전 결론을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검수완박 #권한쟁의 #효력정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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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00:49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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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00:44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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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 00:44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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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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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2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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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03:06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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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총리 고발… 00:32
    민주당, 한총리 고발…"기관장 사퇴 압박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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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00:40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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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00:34
    이창양 "칩4는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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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00:33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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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00:41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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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00:37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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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02:15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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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16:56
    [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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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0:21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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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3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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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02:59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책임 통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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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 02:34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효율적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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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02:28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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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01:45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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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02:12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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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02:14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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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00:46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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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 00:36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시스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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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21:31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초심으로"…박순애 부총리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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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14:22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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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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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01:47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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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350㎜ 물벼락… 02:00
    모레까지 350㎜ 물벼락…"산사태·하천 범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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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 01:58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두 저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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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국민의 뜻" 강조한 윤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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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01:40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꼬리자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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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복귀 윤대통령 02:16
    업무복귀 윤대통령 "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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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01:56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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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01:54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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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00:43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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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불법 공매도 행위 엄단"…금융위원장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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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00:44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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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00:37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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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00:35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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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 02:07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크기 더욱 커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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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00:41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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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 02:23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국익차원서 분명한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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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01:36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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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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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8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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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01:48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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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00:58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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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00:29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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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00:4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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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00:40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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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01:36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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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01:34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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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0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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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 01:40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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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라이더] 16:00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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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01:1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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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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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 01:30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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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02:0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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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51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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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04:3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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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01:21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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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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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01:25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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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36
    "의사가 입에 담을 말인가"...참담함 느낀 백혈병 환자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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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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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15:28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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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3:30
    "치사율 더 높다"...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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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0:50
    "돌아올 수 없는 강" 정부-의사, 정말 벼랑 끝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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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01:54
    [자막뉴스] 학교 뒤덮은 '검은 연기'...교실에 번지며 긴급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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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0:48
    5천 명 중 '절반'이나...'휴학' 의대생들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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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00:28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간 사고…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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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01:20
    '매국노' 발언한 안산, 자영업자 단체에 고소당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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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01: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4시간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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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52
    [날씨] 전국에 봄비, 퇴근길엔 눈...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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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8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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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01:53
    의정부 정수장서 염소가스 닷새 만에 또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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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00:37
    판교분기점 대형 화물차 사고‥출근길 극심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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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01:32
    [날씨] 강풍 속 전국 비, 내륙·산지 눈…밤부터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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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02:02
    이르면 내일 증원 배분‥면허정지 첫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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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02:27
    [핫클릭]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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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01:29
    [날씨] 전국에 봄비,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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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00:3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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