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실수로 상한선 넘긴 벌금…비상상고로 정정

2022.08.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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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실수로 상한선 넘긴 벌금…비상상고로 정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해 법이 정한 수준을 넘는 벌금형이 나온 사건이 검찰의 구제 조치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형인 30만 원보다 많은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그대로 선고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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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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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총리 고발… 00:32
    민주당, 한총리 고발…"기관장 사퇴 압박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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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00:40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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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00:34
    이창양 "칩4는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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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00:33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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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00:41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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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00:37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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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02:15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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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16:56
    [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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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0:21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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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3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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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02:59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책임 통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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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 02:34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효율적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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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02:28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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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01:45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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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02:12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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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02:14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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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00:46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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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 00:36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시스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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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21:31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초심으로"…박순애 부총리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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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14:22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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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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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01:47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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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350㎜ 물벼락… 02:00
    모레까지 350㎜ 물벼락…"산사태·하천 범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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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 01:58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두 저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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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국민의 뜻" 강조한 윤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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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01:40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꼬리자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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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복귀 윤대통령 02:16
    업무복귀 윤대통령 "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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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01:56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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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01:54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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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00:43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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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불법 공매도 행위 엄단"…금융위원장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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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00:44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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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00:37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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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00:35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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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 02:07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크기 더욱 커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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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00:41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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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 02:23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국익차원서 분명한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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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01:36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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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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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8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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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01:48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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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00:58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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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00:29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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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00:4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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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00:40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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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01:36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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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01:34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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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0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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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31
    "한우축제 불꽃놀이 때문에..." 정미소 쌀 14톤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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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이틀에 한 번꼴 '일터 재해'…하루 1.8명 숨진다 02:12
    [단독] 이틀에 한 번꼴 '일터 재해'…하루 1.8명 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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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엠빅뉴스] 카메라에 찍힌 요즘 조폭 일상...형님 지나가시니까 90도 인사 02:43
    [엠빅뉴스] 카메라에 찍힌 요즘 조폭 일상...형님 지나가시니까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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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남산 힐튼 호텔,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03:19
    남산 힐튼 호텔,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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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첫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사업... 02:25
    첫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사업..."업계 성장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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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자녀 아닌 배우자...판결로 본 학대 실태 02:03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자녀 아닌 배우자...판결로 본 학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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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쌍방울' 이화영, '성남FC' 정진상...측근으로 이재명 압박 02:47
    '쌍방울' 이화영, '성남FC' 정진상...측근으로 이재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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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02:25
    [자막뉴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한우축제 불꽃놀이 직후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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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주말 늦더위...내일부터 선선 01:30
    [날씨] 주말 늦더위...내일부터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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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가을 바람 속 서울은 축제 중!!! 02:01
    가을 바람 속 서울은 축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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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미소 쌀 14톤 잿더미... 02:32
    정미소 쌀 14톤 잿더미..."한우축제 불꽃놀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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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02:05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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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개천절 연휴 시작...화창한 날씨에 곳곳 나들이객 '북적' 02:44
    개천절 연휴 시작...화창한 날씨에 곳곳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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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3:11
    "접대비 100만 원 안 넘는다"...'라임 검사 술접대' 재판부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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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무면허 단속되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질주한 20대 실형 00:36
    무면허 단속되자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질주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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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눈에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알아본 비번 경찰 01:53
    한눈에 전화금융사기 송금책 알아본 비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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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해외 입국 방역조치 전부 해제...실내 마스크는 언제? 02:08
    해외 입국 방역조치 전부 해제...실내 마스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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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경에 고발된 '尹 비속어 논란'...수사로 정리될까? 02:51
    검·경에 고발된 '尹 비속어 논란'...수사로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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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02:04
    별빛 따라 우주 속으로...'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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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클로징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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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 따라 설치한 예술품인데…'흉물'로 전락한 공공조형물 02:12
    법 따라 설치한 예술품인데…'흉물'로 전락한 공공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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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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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02:06
    [단독] "이재명 · 정진상 공모"…'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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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39
    "하늘 뒤덮은 새까만 연기"…건조한 날씨에 곳곳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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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연사했다더니'‥도살장 인근에서 발견된 유기견 02:17
    '자연사했다더니'‥도살장 인근에서 발견된 유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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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구속‥ 02:07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구속‥"여러명 초상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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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늘의 주요뉴스 00:55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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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오현주 앵커의 생각] 절약 운동 01:09
    [오현주 앵커의 생각] 절약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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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49
    "합격 기운 팝니다"…취업 합격자 사용 물품 중고거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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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48
    "마스크 벗고 즐겨요"…전국 가을 축제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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