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썰전라이브] 박경석 "대통령실에 17일까지 예산 답변 달라 공문 전달"

2022.08.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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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앵커] 이번 주는 뉴스썰기를 맡은 이성대 기자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뉴스썰기 대신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8일) 인터뷰는 특별한 분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앵커]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5월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회를 했었고요. 두 번 했었잖아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두 번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그간의 뭔가 변화가 있는지 여러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얘기부터 하면 오늘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오전에 삭발시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민원실 방문해서 뭔가 전한 게 있죠?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취임 100일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예산이 8월 말이면 거의 다 끝나고 9월 초에 국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회에 올라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작업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취임 100일 때. 8월 17일이 취임 10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앵커] 공문을 전달할 때 혹시 반응이 있었습니까?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경호원이 받았고요. 입구에서 경호원이 받아가고 오후 6시 되면 소통실에서 나와서 일괄적으로 가져가서 받았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 이외에는 저희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다.] [앵커] 따로 반응은 없었고요. 1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17일까지 답변을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안 주면이라는 가정의 질문보다 주기를 좀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래도록 외쳐왔지 않습니까? 길게는 21년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은 작년 12월 3일부터 저희가 34차례나 저희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고요. 그리고 오늘로 따지면 86일째 삭발을 하고 있고요, 삼각지역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180일 넘게 승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셔야 될 입장이 아닌가. 특히 취임 100일에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좀 밝혀주십사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것은 저번에 미 대통령께서 와서 간담회 하는 자리에 뒤에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게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언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또 대통령실의 일종의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감상을 하셨어요. 이제 제발 감상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살피고 왜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과 불편함을 초래하면서까지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사실 여러 곳에 장애인이 그린 그림 만든 것들이 있고 이게 그겁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군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우리가 감상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한 사람의, 국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앵커] 이준석 대표와 두 차례에 걸쳐서 열띤, 거친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예산 문제를 올 초부터, 어쩌면 그 훨씬 전부터 많이 강조를 하셨잖아요. 지난 7월 24일이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경찰부총리가 일단은 정부안을 짜는 데는 총책임을 갖고 있으니까요. 혹시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저희가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추경호 장관님께서는 저희 이야기 그리고 여러 부처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면 나라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왜 기획재정부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국회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는데 왜 자기만 괴롭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획재정부가 가장 예산의 권한이 가장 큰 부처입니다. 거기서 모든 기준을 정하고 실링을 정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실링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태도죠, 또다시.] [앵커] 한도 내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씀.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죠. 한도를 딱 정해 주고, 그걸 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실링 내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부 예산이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이 조정해야 될 문제지 왜 기획재정부 찾아오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거든요. 실링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21년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보조금법에 대한 문제들을 좀 개정하시고 그리고 실링의 파이를 좀 늘려달라라는.] [앵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2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해 달라는 게 전장연의 요구사항입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올해는 1조 7000억인가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1조 2000억 정도…] [앵커] 1조 2000억을 더 달라는 건데 지금 실링, 한도를 얘기한 건 기재부 입장은 1조 7000억 안에서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저 한도를 늘려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군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복지부 전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 예산이 있고 노인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부처 예산인데 그 내에서 장애인의 예산을 늘리든 노인의 예산을 늘리든 이거는 뭐 이제 같은 사회적 약자끼리 싸움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여러 예산 중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문제이지 왜 기획재정부 찾아왔냐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책임전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실링 자체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사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와의 얘기에서도 했었고요. 4월과 5월 두 차례 저희가 만든 이 테이블에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맞습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앵커] 혹시 그 뒤에 변화가 있습니까?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변화가 있었으면 추경호 장관님 면담했을 때 장관님께서 그런 어떤 나라 망한다라는 말과 왜 기획재정부만 괴롭히냐라는 말을 하셨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고 해도 태도의 변화는 있었습니까?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태도의 변화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정치인도 다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장애인들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같이 살자라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나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다 많이 생각하고 있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군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맞습니다.] [앵커] 사실 그전에 인수위 분들하고도 얘기했었잖아요, 인수위 시절부터. 아직까지는 조금도 개선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된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협의한 자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앵커] 소통의 창구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죠. 만나는 거는 몇 번 만났죠. 인수위도 만났고요.] [앵커] 인수위에서 찾아왔었잖아요, 당시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끝낼 때는 그건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나 이럴 때 의원님을 통해서 질의를 해도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기재부의 복지예산과장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2시간을 만났는데 또 다른 단체와 같이 만나서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게 끝이었어요. 이게 끝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 내에서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짜면 기재부에 1차 협의안을 올립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논의합시다라고 했더니 그 자료는 전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저희가 좀 볼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오히려 더 물가상승률 등 해서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1차 조정이 돼있더라고요.] [앵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다라는 말씀이시죠?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죠. 증액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지금 현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들이 1차안으로 올라와서 또 그것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또 기자회견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계속적으로 사실 지하철 시위도 하고 했고 토론도 가졌고 많이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보기에는 개선되는 효과는 느낄 수 없다. 혹시 시민들의 인식은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저는 저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변화는 좀 많이 있죠. 저희가 지하철 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거의 한 60%, 70%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대통령님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이런 변화가 있고.] [앵커] 불편이 많지만 사실은 출근길 시위라는 게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해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시군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죠.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공감을 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혐오나 이런 토론회 이후에 혐오나 극단적인 차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를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전장연해체본부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전장연에서 이런 만평을 하나 올렸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죠, 우영우를 많이 거론을 하면서 만평을 올렸는데. 전장연 측에서는 우영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대응의 만평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우영우와 전장연은 다르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까지도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드라마는 어떤 바람도 같이, 희망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희망과 저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영우의 자막에 보면 80년 전에 장애인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인의 무게다. 그것이 바로 이게 지금 제가 부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T4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게 1939년도에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국가가 장애인 한 명에게 국가 예산을 줄 돈이면 비장애인 4명, 5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라는 이유로 3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우영우의 그 대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T4라는 이것이 이러한 가치, 사람의 무게, 장애인의 무게가 바로 2022년도 한국 사회에도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조차도 21년을 보장하지 않았고요.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시장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었고요. 그래서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저희는 감옥 같은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시설에 비자발적인 부모가 집어넣은 사람들이 60%예요. 강제 입소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저번에 이준석 당대표와 논쟁이 있었던 지점이 하나가 탈시설 문제 아시죠? 시설 문제.] [앵커] 탈시설 문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때 강제로 왜 내보내냐 이 문제가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럼 다시 역으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강제로 입소되는 비자발적인 사람들이 60%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왜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언급한 T4 장애인의 무게, 이것이 핵심인데 그냥 좋은 것만 보시려고 하더라고요.] [앵커] 사실 어느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아느냐. 눈, 심장,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아픈 곳이다. 지금 아픈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가 되려면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다.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죠.] [앵커]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곳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죠. 저는 바로 이 비용 문제가 OECD 국가의 대한민국 사회를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대한민국은 경제 10위의 경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장애인들에게 지출하는 OECD 비용을 보면 최고 꼴찌예요. 평균…] [앵커] 지금 그래픽이 저쪽에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자료인데요. 저희가 장애인개발연구원으로부터 2020년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좀 더 줄었고요. GDP 대비해서 장애인 복지 지출의 규모가 우리나라는 0.6% 정도인데 OECD 평균은 1.9% 상당히 적은 거죠.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3배 정도. 지금 당장 3배 예산을 늘려서 배정하더라도 OECD 평균에 거의 도달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10위이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고요. 아까워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우리가 OECD 또 경제 규모로 몇 위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는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그건 좀 놀랐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고요. 그리고 제가 세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있는 세금을 가지고 향후 60조 원을 언론 보니까 삭감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조만 삭감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미 걷고 있는 이런 예산조차도 장애인들의 권리, 기본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말 우유부단하고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세금,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런 예산은 굉장히 소신 있게 결단한 결단력 있는 정부가 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왜 이렇게 오리무중이고 우유부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는 그렇게 결단력 있으면서 복지 예산의, 장애인 예산의 일부 증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유부단하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 썰전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0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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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취임 35일 만에 사퇴…尹정부 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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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 썰전라이브] 박경석 17:22
    [4시 썰전라이브] 박경석 "대통령실에 17일까지 예산 답변 달라 공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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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16:01
    이준석 "의결 즉시 가처분"…정미경·홍준표 "대장부 길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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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01:48
    [4시 썰전라이브] 박원석 "이재명은 너무 옹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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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제 '확대명'?…박용진에 '노룩 악수' 논란도 09:25
    이재명, 이제 '확대명'?…박용진에 '노룩 악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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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많이 나왔다"…기사 머리채 쥐고 흔든 만취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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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살며 이런 비는 처음"…폭우 집중된 인천 '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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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개편 논란 제 불찰"…박순애, 취임 35일 만에 결국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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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경질 카드 썼다…윤 대통령, 인적쇄신 불 댕기나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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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밀고' 특채 의혹…경찰국, 첫 수장부터 논란 불거져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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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예고…'자동 해임' 이준석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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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영업 방해"…파업 중 '맥주 출고' 강행한 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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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참여하라" 낙농인 1천명 외침…커지는 '우윳값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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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00:47
    시민단체 "옥시 본사 투자 늘린 국민연금 규탄"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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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방탄용"…'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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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세대가 상륙했다"…PGA 새 역사 쓴 '스무 살'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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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차림이 똑같네?"…무인 카페서 휴대전화 훔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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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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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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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속뉴스] '매국노 발언' 고소당한 안산, 결국 사과…"비하 의도는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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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단체, 명예훼손 고소…안산 측 "단어 선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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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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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3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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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고교 자습 유튜브 생중계...영상 업로드 돼 누구나 봤다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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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01:45
    [날씨] 경기 북부·강원도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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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큐] 변협 00:36
    [뉴스큐] 변협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경찰 관계자 관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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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01:46
    [날씨] 퇴근길 곳곳 강풍 동반 비…강원산간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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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01:50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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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03:23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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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08:59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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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01:29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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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변협 00:35
    변협 "이선균 수사 인권 침해, 검찰 수사·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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