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2022.08.0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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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앵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내일(9일) 열립니다.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일(9일) 광복절 특사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심사위가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정인의 형을 깎아주거나 유죄 선고로 상실한 각종 자격을 회복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권한을 행사하는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우선 재계와 정치권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형기가 만료돼, 5년간의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특별복권' 대상자로 꼽힙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형 선고 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6년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약속해 임기 중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김 전 지사는 당초 8월 가석방 전망이 나왔지만, 명단에 오르지 않으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사면을 두고는 부정적 여론이 커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 윤 대통령의 고심은 막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종 사면 명단은 이번 주 금요일(12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법무부 #특별사면 #광복절특사 #심사위원회 #경제인사면 #이명박 #김경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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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02:06
    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외국 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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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00:49
    '오거돈 블랙리스트' 첫 재판…오 전 시장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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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00:44
    '대장동 50억' 구속된 곽상도 보석 허가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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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 00:44
    대구서 4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잠적…"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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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01:15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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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2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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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03:06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인적 쇄신론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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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총리 고발… 00:32
    민주당, 한총리 고발…"기관장 사퇴 압박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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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00:40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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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00:34
    이창양 "칩4는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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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00:33
    우윳값 협상 난항에…낙농단체, 유업체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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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00:41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노조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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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00:37
    지질자원연, 우리나라 첫 지질도 '조선지질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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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02:15
    중소기업 이자부담에…고정·변동금리 전환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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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16:56
    [뉴스초점] "청년·소상공인 선제적 지원…도덕적해이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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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0:21
    [속보] 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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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01:43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장관 첫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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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02:59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정치권 "책임 통감"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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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 02:34
    이번 주 전력 수요 '고비'…"효율적 사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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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02:28
    중부지역 물폭탄에 군남댐 수량 조절…충주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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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01:45
    집중호우에 퇴근길 혼잡 이어져…동부간선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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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02:12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찰국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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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02:14
    내일 광복절 특사 심사…이명박·김경수 사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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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00:46
    집중호우 속 인천 침수피해 297건…곳곳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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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 00:36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 먹통…"시스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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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21:31
    [뉴스프라임] 윤대통령 "초심으로"…박순애 부총리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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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14:22
    [뉴스프라임] 해변 식당 무단침입해 샤워한 '민폐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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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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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01:47
    중부지방 장마급 '물벼락'…충주댐 등 2년만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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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까지 350㎜ 물벼락… 02:00
    모레까지 350㎜ 물벼락…"산사태·하천 범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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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 01:58
    박순애, 취임 34일만에 사퇴…"모두 저의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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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국민의 뜻" 강조한 윤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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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01:40
    '박순애 리스크' 덜은 여권…야당 "꼬리자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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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복귀 윤대통령 02:16
    업무복귀 윤대통령 "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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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01:56
    '대세론' 이재명, 굳히기 모드…박용진·강훈식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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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01:54
    경찰국 놓고 난타전…경찰국장 '프락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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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00:43
    검찰, '서해피격' 연일 軍참고인 조사…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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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0:39
    윤대통령 "불법 공매도 행위 엄단"…금융위원장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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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00:44
    커피 생두 유통가격 하락…부가세 면제·할당관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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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00:37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간담회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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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00:35
    SK바이오, 네팔에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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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 02:07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 잇따라…"크기 더욱 커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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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00:41
    윤대통령, 방한하는 유엔 사무총장과 12일 오찬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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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 02:23
    박진, 왕이와 회담차 방중…"국익차원서 분명한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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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01:36
    [날씨] 중부 모레까지 최대 350mm 장대비…남부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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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8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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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8
    수도권 대부분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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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01:48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곳곳서 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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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00:58
    [속보] 서울 중랑교·오금교·대곡교 '홍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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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00:29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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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00:4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시민단체, 옥시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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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00:40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통행로 막은 민주노총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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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01:36
    [속보]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 폐쇄…다른 역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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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01:34
    [생활날씨] 서울 시간당 80mm 폭우…중부 물벼락·남부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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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02:20
    서울 전역 호우경보…도로·지하철역 곳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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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01:33
    [날씨] 전국 강풍 동반 비·눈…강원 영동 '대설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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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03:06
    [자막뉴스] "그 돈 받느니 계속 탈래"...'반납 2%' 암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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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00:39
    [영상]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층 교통사고'...반납률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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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01:22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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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01:50
    전국 황사비, 강원 20㎝ 대설…그친 뒤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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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03:23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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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08:59
    음주 폭행에 성 비위까지…특별경보 발령에도 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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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01:29
    경찰 못지않은 '촉'…딱 걸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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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29:40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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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00:41
    대표 폭언 듣고 숨진 수습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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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01:57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또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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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01:32
    [영상] 경찰 도움 받으려 서성이던 지명수배범…22억 뜯은 '리딩방 사장'이 제 발로 출두한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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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00:43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악용' 노조간부 34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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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01:05
    [스브스픽] 만기 출소한 정준영…전자발찌, 신상 공개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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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00:09
    청주공항 가던 버스 승용차와 부딪쳐 추락…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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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12:1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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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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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02: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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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01:0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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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00:43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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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37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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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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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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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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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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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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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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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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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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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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