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 5살 입학' 인수위때 논의?‥안철수 한마디가 전부

2022.08.08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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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퇴의 결정적이 이유가 된 만 다섯 살 입학 정책,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걸까요? MBC가 그 단서가 될 만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 안건으로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열흘 전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던 자리. 이 정책이 갑자기 왜 나온건지 묻는 질문에 박순애 장관은 대통령과 인수위를 언급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내용들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인수위에서 검토됐다는 만 5살 입학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의 식사 간담회 자리.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저는 학제 개편 해야 한다는 파여서요, 원래. 지금 학제가 1951년 교육법 그대로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입학 연령하고 지금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만 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만 5세 때 초등학교, 5년짜리 초등학교. 그 다음에 5년짜리 중등학교. 그래서 사회 진출이 2년 빠르게…" 경제·산업적 이유로 입학이 빨라져야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안철수/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4월)] "사실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사회 2년 빨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약은 물론 인수위원회 백서, 국정 과제 어디에도 만 5살 입학이라는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갑자기 되살아 난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장관의 답변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편집: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편집: 조아라 이재민 기자(epi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0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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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추가 인적쇄신 요구‥지지율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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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해임' D-1, 02:14
    '이준석 해임' D-1, "당원 민주주의 위반" vs "이준석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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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표절! 도둑질 방치"‥"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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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공저 논문 '본조사' 착수 00:36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 공저 논문 '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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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월급도 낮고 위험한 일자리들,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02:11
    [집중취재M] 월급도 낮고 위험한 일자리들, 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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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 MBC] 멀쩡한 폐 잘라 낸 '명의'‥ "사과 한 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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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하던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화재‥4시간 동안 이어져 01:57
    충전하던 아이오닉 전기차에서 화재‥4시간 동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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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주행 중 시동 꺼짐"‥'2억 벤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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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도 안전모도 없이 '쿵'‥무법천지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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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행 '무정차 KTX' 논란‥ 03:25
    강릉행 '무정차 KTX' 논란‥"안 서고, 무궁화호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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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헌 개정 두고 02:26
    민주, 당헌 개정 두고 "이재명 방탄용" VS "정치보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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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난에 갇힌 사람들 8만 명‥여행(경제)과 코로나 사이에서 어떡하지? 02:20
    하이난에 갇힌 사람들 8만 명‥여행(경제)과 코로나 사이에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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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안에 폭포처럼 쏟아진 빗물‥시청자 제보 종합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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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살에 첫 승' 김주형‥'우즈보다도 빨랐다' 02:04
    '20살에 첫 승' 김주형‥'우즈보다도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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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플레이] VAR이 바꾼 운명‥'다 막은 줄 알았지?'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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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지방 최고 350mm 폭우‥주 후반까지 이어져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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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중부지방 '물폭탄'‥곳곳 '통제'·'침수'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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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구 안 보이는 '순방' 후폭풍...사라진 협치 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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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거부 후폭풍..."尹, 귀 막아" vs "野, 사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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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 02:12
    윤 대통령 "압도적 대응" 경고…'행동하는 동맹' 강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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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조실 '文 정부 태양광' 위법·부당 지원 376명 수사의뢰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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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8
    "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북핵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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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군의 날에 탄도미사일‥일주일 새 4번째 01:42
    국군의 날에 탄도미사일‥일주일 새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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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00:40
    이재명 "국군 장병 합당한 보상이 안보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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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외교부 00:31
    외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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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韓·日 강제징용 해법 공감대에도 '산 넘어 산' 02:58
    韓·日 강제징용 해법 공감대에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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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0:36
    "국군의 날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국방부 "잘못된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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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北, 국군의 날에 또 탄도미사일...NSC 02:09
    北, 국군의 날에 또 탄도미사일...NSC "北 행태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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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尹 정부 첫 국군의 날 기념식...'괴물 미사일'도 공개 02:21
    尹 정부 첫 국군의 날 기념식...'괴물 미사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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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직진 본능' 드러내는 李...與 '이재명 되치기' 맞불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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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02:12
    [자막뉴스] "세계 최대 탄두 중량"...극비에 부쳐졌던 한국 미사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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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성남FC' 공소장에 00:35
    검찰,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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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 02:17
    [단독]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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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02:12
    윤 대통령, "압도적 대응" 경고…'괴물 미사일'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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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군의 날에 도발한 북한… 02:02
    국군의 날에 도발한 북한…"실전 무기 과시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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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강력 경고 02:36
    윤 대통령 강력 경고 "북핵에 압도적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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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날'까지‥일주일새 4차례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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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벡 北식당 종업원 5명 집단 탈북…'류경식당' 이후 6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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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사거리 350㎞' 탄도미사일 또 발사…계룡대 겨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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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리핑] "1조원" vs "기적의 산수" 끊이지 않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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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세계최대 탄두중량' 신형 현무 미사일 등장…'한국형 3축 체계' 과시 01:55
    '세계최대 탄두중량' 신형 현무 미사일 등장…'한국형 3축 체계'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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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대북 강력 경고…북한, 연거푸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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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대북 강력 경고…"핵 사용 기도하면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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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첫 국군의 날 기념식...'괴물 미사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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