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착수"

2022.08.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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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고지원금과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부정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등과 관련한 업무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 등 큰 파장을 불러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정부·여당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27일 대정부 질문) : 현재 두 지자체와 민간보조를 통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10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7개 기관, 그리고 이들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회계 부정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이미 관련 감사 계획을 보고 했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왔습니다. 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늘고 있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달 말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비리 등을 국민의 신고를 받아 점검에 나섭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사가 본격화되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10년 동안 시민단체에 1조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는데, 시민단체들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이 /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 : 우리는 오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감사는 통상 업무라고 강조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야권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0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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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곧 '방역 정책 방향' 결정...북중 열차 운행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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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북부 지역 '호우특보'...남부 지방 '폭염특보' 01:12
    [날씨] 중북부 지역 '호우특보'...남부 지방 '폭염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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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박순애 부총리 자진사퇴... 01:42
    [현장영상+] 박순애 부총리 자진사퇴..."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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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소음 차단' 무선이어폰 신제품 29일 출시 00:08
    [기업] LG전자, '소음 차단' 무선이어폰 신제품 29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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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46
    [YTN 실시간뉴스] "위험, 독감 수준 낮추는 시기 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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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윤석열 정부 장관 첫 낙마 02:10
    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윤석열 정부 장관 첫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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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복귀한 尹 01:21
    휴가 복귀한 尹 "늘 초심 지키면서 국민 뜻 받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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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
    "초심·국민" 강조한 尹..."무거운 책임감" vs "인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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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비대위 전환 앞두고 전운 고조 03:07
    與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비대위 전환 앞두고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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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李 겨냥' 사당화 방지안... 00:34
    박용진, '李 겨냥' 사당화 방지안..."셀프 공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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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못 쓰는 무더위 고기압...중부 이례적 폭우 계속 01:52
    힘 못 쓰는 무더위 고기압...중부 이례적 폭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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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시간당 80mm '물폭탄'...도심 곳곳 침수 피해 01:50
    수도권 시간당 80mm '물폭탄'...도심 곳곳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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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호우경보' 확대...임진강 군남댐 수위 계속 상승 02:34
    서울 전역 '호우경보' 확대...임진강 군남댐 수위 계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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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오면 잠기는 영종도 마을... 02:15
    비만 오면 잠기는 영종도 마을..."농지 흙더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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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이번 주 유행 정점...소아·청소년 잇단 사망 심층 조사 필요 01:59
    이르면 이번 주 유행 정점...소아·청소년 잇단 사망 심층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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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격당한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핵 위험 고조 01:52
    포격당한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핵 위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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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우영우' 박은빈·하윤경·주종혁, 발리 출국...강기영·강태오는 불참 02:08
    [와이티엔 스타뉴스] '우영우' 박은빈·하윤경·주종혁, 발리 출국...강기영·강태오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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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서 첫 돌 맞은 자이언트판다 쌍둥이...부모는 곧 중국행? [국경없는영상] 02:17
    프랑스서 첫 돌 맞은 자이언트판다 쌍둥이...부모는 곧 중국행? [국경없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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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부천시 병원 침수로 정전... 00:35
    경기 부천시 병원 침수로 정전..."환자 등 340명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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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감전사... 00:38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감전사..."중대재해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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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취임 34일 만에 전격 사퇴...'만 5세 입학' 혼란에 책임 02:02
    박순애, 취임 34일 만에 전격 사퇴...'만 5세 입학' 혼란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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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쇄신 요구에 응답한 尹...대통령실 추가 개편도? 02:16
    인적 쇄신 요구에 응답한 尹...대통령실 추가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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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청문회' 여야 격돌... 03:00
    '윤희근 청문회' 여야 격돌..."경찰대 개혁" vs "경찰국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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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01:24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퇴근길 교통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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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모레까지 350㎜ 폭우...야행성·게릴라 호우 온다 01:33
    [날씨] 중부 모레까지 350㎜ 폭우...야행성·게릴라 호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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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긴박해진 '핵' 위험...우크라 원전 피격에 유럽 전체 긴장 01:40
    [자막뉴스] 긴박해진 '핵' 위험...우크라 원전 피격에 유럽 전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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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尹, 휴가 복귀해 '국민' 강조...박순애 결국 사퇴 21:48
    [뉴있저] 尹, 휴가 복귀해 '국민' 강조...박순애 결국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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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칠레에 생긴 대형 싱크홀...지름 50m·깊이 200m! 02:35
    [뉴있저] 칠레에 생긴 대형 싱크홀...지름 50m·깊이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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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내일 한중 외교회담...尹 정부 대중 외교 시험대 15:52
    [뉴있저] 내일 한중 외교회담...尹 정부 대중 외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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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9
    與 "책임 통감" vs 野 "전면 쇄신"...정국 주도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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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의혹' 김순호, 박종철 사건 관련자 특채 제안받고 수차례 '검거 포상'도 02:24
    '밀정 의혹' 김순호, 박종철 사건 관련자 특채 제안받고 수차례 '검거 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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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교통 통제... 01:36
    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교통 통제..."집중호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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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빚 탕감에 도덕적 해이 우려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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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02:26
    감사원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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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원유 저장소 '벼락 맞아' 폭발, 17명 사망·실종...피뢰침도 '무용지물' 02:04
    쿠바 원유 저장소 '벼락 맞아' 폭발, 17명 사망·실종...피뢰침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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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통행로 막은 화물연대 간부 2명 구속...화물연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00:26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 통행로 막은 화물연대 간부 2명 구속...화물연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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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교통 통제... 01:22
    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 교통 통제..."집중호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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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시간당 80mm '물폭탄'...도심 곳곳 침수 피해 01:48
    수도권 시간당 80mm '물폭탄'...도심 곳곳 침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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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 오면 잠기는 영종도 마을... 02:14
    비만 오면 잠기는 영종도 마을..."농지 흙더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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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만 5세 입학' 혼란에 책임 02:03
    박순애,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만 5세 입학' 혼란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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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쇄신 요구에 응답한 尹...대통령실 추가 개편도? 02:16
    인적 쇄신 요구에 응답한 尹...대통령실 추가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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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10
    與 "책임 통감" vs 野 "전면 쇄신"...정국 주도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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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비대위 전환 앞두고 전운 고조 03:05
    與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비대위 전환 앞두고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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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李 겨냥' 사당화 방지안... 00:33
    박용진, '李 겨냥' 사당화 방지안..."셀프 공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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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00:33
    이재명 측 "박용진·강훈식과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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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청문회' 여야 격돌... 03:00
    '윤희근 청문회' 여야 격돌..."경찰대 개혁" vs "경찰국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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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00:39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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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의혹' 김순호, 박종철 사건 관련자 특채 제안받고 수차례 '검거 포상'도 02:24
    '밀정 의혹' 김순호, 박종철 사건 관련자 특채 제안받고 수차례 '검거 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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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00:36
    정의당 "경찰국장, 대공 공작요원 특채 의혹...해명·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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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다시 공가...공수처 수사받나 02:31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다시 공가...공수처 수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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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빚 탕감에 도덕적 해이 우려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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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못 쓰는 무더위 고기압...중부 이례적 폭우 계속 01:53
    힘 못 쓰는 무더위 고기압...중부 이례적 폭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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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 '경계' 상향 00:28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 '경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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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01:56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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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 '더탐사' 겨냥 00:33
    尹, '더탐사' 겨냥 "불법에 따르는 고통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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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희귀 총기류 최초 공개...'번개사업' M2 소총 등 50여 점 02:14
    희귀 총기류 최초 공개...'번개사업' M2 소총 등 50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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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02:49
    尹 "北 핵실험 어리석은 결정...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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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02:04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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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02:33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 속 숨고르기…예산안 기한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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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與, 2말·3초 전대 가닥?...野 비명계, '사당화' 우려 02:59
    與, 2말·3초 전대 가닥?...野 비명계, '사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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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02:1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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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비명계 토론회서 01:55
    野 비명계 토론회서 "사당화 심각"…설훈 "이재명, 결백 입증 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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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삐그덕' 01:54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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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02:12
    [단독] "이상민 해임 안 되면 탄핵…법률 검토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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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01:57
    국산 전투무인차량, 미군기지서 첫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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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덕포차 엑기스] 직할부대 ‘윤핵관 만찬’... “윤, 여당도 언론도 못 믿는다” 20:20
    [공덕포차 엑기스] 직할부대 ‘윤핵관 만찬’... “윤, 여당도 언론도 못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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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의도와 서초동]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05:36
    [여의도와 서초동]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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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5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송 시작…'쇠구슬 공격'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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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당 01:37
    민주당 "이상민 탄핵도 논의"…여 "국정조사 협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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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화물연대 강경대응 주도하는 윤 대통령 - 지지층 결집 계산? 02:35
    화물연대 강경대응 주도하는 윤 대통령 - 지지층 결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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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 01:56
    여 "불법파업에 불가피한 결정"…야 "오로지 불법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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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프라임] 북,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국방력 강화 선전 20:37
    [뉴스프라임] 북,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국방력 강화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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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8년 만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는 삭발투쟁 01:47
    18년 만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는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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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16:41
    [뉴있저] 北 '핵완성 선언' 5주년...尹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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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씨박스]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尹 01:19
    [씨박스]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尹 "불법과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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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03:02
    민주, '이상민 해임안' 다각도 검토…여 "정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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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씨박스] 목소리 내는 비명계 01:41
    [씨박스] 목소리 내는 비명계 "李, 대표직 사퇴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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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있저] 尹 21:54
    [뉴있저]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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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외교부, 미쓰비시·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면담키로 00:31
    외교부, 미쓰비시·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면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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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02:13
    野, '이상민 해임안' 강행하나...與 '국조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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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정부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 참여…위기국에 식량지원 00:39
    정부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 참여…위기국에 식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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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방차관 00:40
    국방차관 "북 사이버 공격 심각…소프트킬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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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02:07
    종부세 등 세법도 줄줄이 진통...기한 내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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