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담당' 공직자가 가상자산거래소로…이직 '러시'에 방지책 추진

2022.08.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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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담당' 공직자가 가상자산거래소로…이직 '러시'에 방지책 추진 [앵커] 전세계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테라·루나 사태, 이런 일을 막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을 직접 관리하던 공직자들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코인 거래소로 이직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우려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나경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규제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5급 공무원 A씨는 '코인 거래소' 코빗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휴지 기간도 없이 바로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건 이해충돌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만 금융위 사무관 3명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할 때 유예기간을 두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4급 공무원 이상. 실무자급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높은 연봉과 스톡옵션을 받고 이직하는 건 제2의 LH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코인거래소들이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5급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 영입에 적극 나서자 취업심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위 취업심사 대상을 4급에서 7급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 금융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에 맞춰 업무 연관성 높은 이직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코빗 #가상화폐 #가상자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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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주권" vs "운용제한"…사드 '3불1한' 주장에 한중관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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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 00:39
    윤대통령, 내일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북핵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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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풀고 쿠폰 뿌리고… 02:27
    물량 풀고 쿠폰 뿌리고…"추석물가 작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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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02:10
    서울 아파트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급매물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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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없애고 빗물터널 만들고…현실적 과제도 02:12
    '반지하' 없애고 빗물터널 만들고…현실적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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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속 작업장 사망 사고도… 01:54
    폭우 속 작업장 사망 사고도…"중대법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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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김영홍 측근, 불법도박장 개설로 1심 실형 00:33
    '라임' 김영홍 측근, 불법도박장 개설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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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기소 00:42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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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에 속았다' 배상소송 패소…대법 불법기준 제시 00:45
    '신천지에 속았다' 배상소송 패소…대법 불법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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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2천억대 과징금·고발 02:09
    현대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2천억대 과징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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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급등하면 단가도 인상…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01:59
    원재료 급등하면 단가도 인상…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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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계 00:42
    축산업계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사룟값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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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00:33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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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호남 100mm 호우…그치고 전국 무더위 01:37
    [날씨] 내일까지 호남 100mm 호우…그치고 전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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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빗물 들어와 '아수라장'…내일까지 약한 비 03:05
    순식간에 빗물 들어와 '아수라장'…내일까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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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마가 할퀸 서울 한복판…복구 작업 '구슬땀' 02:13
    수마가 할퀸 서울 한복판…복구 작업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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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해현장 복구 지원… 03:22
    與, 수해현장 복구 지원…"사진 잘나오게 비"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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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특별재난지역 절차 추진 00:46
    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특별재난지역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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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못 여는 반지하·펑 터지는 맨홀…폭우 대피법은 01:48
    문 못 여는 반지하·펑 터지는 맨홀…폭우 대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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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지하주차장서 폭우로 실종된 남성 숨진 채 발견 00:44
    강남 지하주차장서 폭우로 실종된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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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6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냐…이달말 기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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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서울시 '대형 빗물 터널' 재추진…침수 해결될까? 18:50
    [뉴스프라임] 서울시 '대형 빗물 터널' 재추진…침수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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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2:04
    김정은 "코로나 종식"…김여정 "대북전단 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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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호남 강한 비…내일 다시 무더위 01:28
    [날씨] 오늘 밤 호남 강한 비…내일 다시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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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민주당 강력 반발 20:32
    [뉴스프라임]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민주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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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1일 뉴스리뷰 01:1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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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폭탄에 소양강댐 2년 만에 방류…역대 17번째 01:54
    물폭탄에 소양강댐 2년 만에 방류…역대 1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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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해현장 복구 지원… 02:06
    與, 수해현장 복구 지원…"비 왔으면" 발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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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비대위' 인선 속도…이준석 지지층도 가처분 01:52
    '주호영 비대위' 인선 속도…이준석 지지층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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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독주 속 멀어진 97세대 단일화…가까워진 당헌 개정 02:14
    이재명 독주 속 멀어진 97세대 단일화…가까워진 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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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확대…검수완박 대응 02:22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확대…검수완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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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한 달 앞 '수사권 복원' 승부수…논란 불가피 02:08
    검수완박 한 달 앞 '수사권 복원' 승부수…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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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군경 수해복구 '구슬땀'…외교사절도 나서 01:49
    지자체·군경 수해복구 '구슬땀'…외교사절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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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파리협정 기후목표 실패시 해수면 2100년 0.5m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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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합의…이르면 11월 공사 재개 00:40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합의…이르면 11월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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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아끼라더니…" 마크롱, 제트스키 즐기다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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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이어 KT도 중간요금제 출시…30GB에 6만 1,000원 00:38
    SKT 이어 KT도 중간요금제 출시…30GB에 6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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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호남 많은 비…내일 전국 무더위 01:28
    [날씨] 내일 아침까지 호남 많은 비…내일 전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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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1일 뉴스투나잇1부 01:19
    [이시각헤드라인] 8월 1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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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 작업 한창인데…다음 주 또 강한 폭우 예보 01:49
    복구 작업 한창인데…다음 주 또 강한 폭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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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2만 4,857명 신규 확진 00:40
    오후 9시까지 12만 4,857명 신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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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관련사건 총괄 수사팀 꾸려 00:43
    검찰, 이재명 관련사건 총괄 수사팀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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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판결에 상고 00:41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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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부탁받은 짐 들여오다가"…마약 대리운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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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호남 강한 비 집중…한낮 다시 무더위 01:25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호남 강한 비 집중…한낮 다시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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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 02:25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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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00:40
    2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3만명…코로나 이전 86%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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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황사에 자동차 관리 비상…필터 관리 잘해야 01:46
    황사에 자동차 관리 비상…필터 관리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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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02:10
    민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11억원 빌려'…편법 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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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비즈&] 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 外 02:00
    [비즈&] HD현대중공업, 페루 함정 건조 사업자 선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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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00:38
    5대 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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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02:16
    미세먼지 공습에…서울시 식목일 기념행사 4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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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 06:13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전액 배상"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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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27
    "주거래은행 바꾸자"…난데없는 의협 불매운동에 은행권 '오해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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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02:35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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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01:35
    코스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전에 소폭 올라‥274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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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5
    수서∼동탄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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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01:27
    완전히 사모펀드로 넘어간 남양유업…불매부터 마약까지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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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02:13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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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08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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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00:34
    수서∼동탄 '출퇴근 20분'‥GTX-A 내일 새벽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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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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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협 02:39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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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02:20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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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00:42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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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12:12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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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부 00:45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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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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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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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02:15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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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02:04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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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01:30
    코스피 장중 2,740대서 보합권 움직임‥SK이터닉스 첫날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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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00:43
    해외직구 불만 상담 136%↑‥ 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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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02:13
    '악성' 미분양 증가 속 주택 거래량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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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01:49
    [자막뉴스] "한계 임박" 쌓이고 또 쌓였다...전 은행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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