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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에서의 삶이 재조명되면서 2년 전,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나 주거 지원 등 관련 대책도 내놨지만,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32만 7천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96%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서울에만 61% 정도인 약 20만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 뉴스가 장마철마다 전해지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침수된 주택의 90%가 반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저지대에서 지하층 공간을 주거용으로 신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문제는 대책이 나오기 전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침수 위험에 놓여있다는 건데요. 이번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주택도 8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또 당시 개정된 건축법 11조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 2012년 이후에도 서울에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축됐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가능성과 상관없이 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주거용으로 쓰이던 지하, 반지하 건축물을 10~20년에 걸쳐 없애는 겁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대체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내놓은 이번 방안도 선언적 대책에만 그친다면 취약계층이 갈 곳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짝' 대책보다는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때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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