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없애고 빗물터널 만들고…현실적 과제도

2022.08.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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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없애고 빗물터널 만들고…현실적 과제도 [앵커] 115년 만의 물 폭탄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자 오세훈 시장은 즉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지하,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현실적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지하 공간의 주거용으로써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주택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오세훈 시장은 주거용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건축법 개정이 필수인데 이는 정부와 뜻을 맞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20만여 가구로 추산되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대주택이 제공되더라도 반지하 주택 거주자 상당수가 높은 월세나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청년층이어서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우려에 기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주거이전에 따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단 방침입니다.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빗물저류시설 설치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0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중장기적인 수방 대책입니다. 오 시장의 이전 임기였던 지난 2011년 추진했던 것으로,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사실상 멈췄습니다. 10년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탄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집중호우 #오세훈 #빗물터널 #반지하주택 #임대료_지원사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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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 00:39
    윤대통령, 내일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북핵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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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풀고 쿠폰 뿌리고… 02:27
    물량 풀고 쿠폰 뿌리고…"추석물가 작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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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02:10
    서울 아파트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급매물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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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없애고 빗물터널 만들고…현실적 과제도 02:12
    '반지하' 없애고 빗물터널 만들고…현실적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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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속 작업장 사망 사고도… 01:54
    폭우 속 작업장 사망 사고도…"중대법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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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김영홍 측근, 불법도박장 개설로 1심 실형 00:33
    '라임' 김영홍 측근, 불법도박장 개설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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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기소 00:42
    검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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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에 속았다' 배상소송 패소…대법 불법기준 제시 00:45
    '신천지에 속았다' 배상소송 패소…대법 불법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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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2천억대 과징금·고발 02:09
    현대제철 등 철근 입찰 담합…2천억대 과징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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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 급등하면 단가도 인상…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01:59
    원재료 급등하면 단가도 인상…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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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업계 00:42
    축산업계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사룟값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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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00:33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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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호남 100mm 호우…그치고 전국 무더위 01:37
    [날씨] 내일까지 호남 100mm 호우…그치고 전국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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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빗물 들어와 '아수라장'…내일까지 약한 비 03:05
    순식간에 빗물 들어와 '아수라장'…내일까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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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마가 할퀸 서울 한복판…복구 작업 '구슬땀' 02:13
    수마가 할퀸 서울 한복판…복구 작업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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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해현장 복구 지원… 03:22
    與, 수해현장 복구 지원…"사진 잘나오게 비"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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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특별재난지역 절차 추진 00:46
    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특별재난지역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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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못 여는 반지하·펑 터지는 맨홀…폭우 대피법은 01:48
    문 못 여는 반지하·펑 터지는 맨홀…폭우 대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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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지하주차장서 폭우로 실종된 남성 숨진 채 발견 00:44
    강남 지하주차장서 폭우로 실종된 남성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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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6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냐…이달말 기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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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서울시 '대형 빗물 터널' 재추진…침수 해결될까? 18:50
    [뉴스프라임] 서울시 '대형 빗물 터널' 재추진…침수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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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2:04
    김정은 "코로나 종식"…김여정 "대북전단 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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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호남 강한 비…내일 다시 무더위 01:28
    [날씨] 오늘 밤 호남 강한 비…내일 다시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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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민주당 강력 반발 20:32
    [뉴스프라임]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민주당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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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1일 뉴스리뷰 01:12
    [이시각헤드라인] 8월 11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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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폭탄에 소양강댐 2년 만에 방류…역대 17번째 01:54
    물폭탄에 소양강댐 2년 만에 방류…역대 1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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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해현장 복구 지원… 02:06
    與, 수해현장 복구 지원…"비 왔으면" 발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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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비대위' 인선 속도…이준석 지지층도 가처분 01:52
    '주호영 비대위' 인선 속도…이준석 지지층도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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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독주 속 멀어진 97세대 단일화…가까워진 당헌 개정 02:14
    이재명 독주 속 멀어진 97세대 단일화…가까워진 당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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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확대…검수완박 대응 02:22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확대…검수완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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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한 달 앞 '수사권 복원' 승부수…논란 불가피 02:08
    검수완박 한 달 앞 '수사권 복원' 승부수…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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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군경 수해복구 '구슬땀'…외교사절도 나서 01:49
    지자체·군경 수해복구 '구슬땀'…외교사절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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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파리협정 기후목표 실패시 해수면 2100년 0.5m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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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합의…이르면 11월 공사 재개 00:40
    둔촌주공 조합·시공단 합의…이르면 11월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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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아끼라더니…" 마크롱, 제트스키 즐기다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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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이어 KT도 중간요금제 출시…30GB에 6만 1,000원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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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호남 많은 비…내일 전국 무더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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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1일 뉴스투나잇1부 01:19
    [이시각헤드라인] 8월 11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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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 작업 한창인데…다음 주 또 강한 폭우 예보 01:49
    복구 작업 한창인데…다음 주 또 강한 폭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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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2만 4,857명 신규 확진 00:40
    오후 9시까지 12만 4,857명 신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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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관련사건 총괄 수사팀 꾸려 00:43
    검찰, 이재명 관련사건 총괄 수사팀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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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판결에 상고 00:41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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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받은 짐 들여오다가"…마약 대리운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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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아침까지 호남 강한 비 집중…한낮 다시 무더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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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산 오피스텔 건물 화재...음식점에서 1명 2도 화상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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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탑승자 2명 구조 중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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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리빙톡] 겨울철 괴로운 ○○○… 02:10
    [리빙톡] 겨울철 괴로운 ○○○…"참지 말고 병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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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01:36
    또 '생활고 추정' 극단적 선택...10대 형제 사망·부모는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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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기가구 찾을 때 질병·채무 정보도 본다...개인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 02:30
    위기가구 찾을 때 질병·채무 정보도 본다...개인 아닌 세대 단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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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강원 양양서 산불 계도 헬기 추락…현장서 시신 5구 수습 01:24
    [영상] 강원 양양서 산불 계도 헬기 추락…현장서 시신 5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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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양양서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추락…시신 5구 수습 01:34
    양양서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추락…시신 5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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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진태 강원지사 01:24
    김진태 강원지사 "헬기 사고수습…할 수 있는 모든 조처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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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산산이 조각난 임차 헬기…목격자 01:24
    산산이 조각난 임차 헬기…목격자 "산불 방송 2∼3초 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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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내일∼모레 세찬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02:17
    [날씨] 내일∼모레 세찬 비...수요일부터 영하권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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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파주의보에 주말 나들이객도 '완전 무장'…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01:48
    한파주의보에 주말 나들이객도 '완전 무장'…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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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수본,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수사...주내 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03:01
    특수본,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수사...주내 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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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양양서 헬기 추락 '탑승자 5명 사망'…산불 계도 비행 중 사고 01:35
    양양서 헬기 추락 '탑승자 5명 사망'…산불 계도 비행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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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산업계 위기감 고조 02:37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산업계 위기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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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쌀쌀한 휴일, 전국 큰 일교차…내일 많고 강한 비 01:46
    [날씨] 쌀쌀한 휴일, 전국 큰 일교차…내일 많고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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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시신 5구 수습 02:17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시신 5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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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올가을 가장 추운 아침…내일은 전국 비 01:19
    올가을 가장 추운 아침…내일은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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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법 00:44
    대법 "서울교통공사, 외주업체 보낸 직원 재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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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양양 헬기 추락 현장서 시신 5구 수습…소방 01:24
    양양 헬기 추락 현장서 시신 5구 수습…소방 "신원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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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속보] 양양 헬기 추락 현장서 시신 5구 수습… 00:19
    [속보] 양양 헬기 추락 현장서 시신 5구 수습…"신원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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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양양서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01:46
    양양서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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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낮에도 쌀쌀·큰 일교차…내일 전국 많고 강한 비 01:45
    [날씨] 낮에도 쌀쌀·큰 일교차…내일 전국 많고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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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강원도 양양 헬기 추락 현장서 시신 5구 수습 00:54
    강원도 양양 헬기 추락 현장서 시신 5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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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정부 물류창고 취소 소송, 다음 달쯤 마무리될 듯 00:37
    의정부 물류창고 취소 소송, 다음 달쯤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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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국토부와 내일 교섭 00:38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국토부와 내일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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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36
    "떠나는 가을 아쉬워"…마장호수공원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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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희근 경찰청장 00:33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7건...현장 검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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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01:46
    강원 양양군 명주사 인근 헬기 추락...탑승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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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2명 탑승한 산불 진화용 헬기 강원도 양양서 추락 00:25
    2명 탑승한 산불 진화용 헬기 강원도 양양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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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속보] 양양 현북면 명주사 인근서 임차 헬기 추락 00:15
    [속보] 양양 현북면 명주사 인근서 임차 헬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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