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혐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2022.08.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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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금품과 성 접대 의혹 사건이 9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뇌물 공여자 최 모 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건설업자 윤 모 씨와 관련된 뇌물과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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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물가 꺾여'에 전 세계 증시 '들썩'…"낙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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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 시행령 고쳐 확대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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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무부, 수사권법 무력화 시 국회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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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종식 선언한 북한 02:22
    코로나 종식 선언한 북한 "남한에서 유입…강력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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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 1한' 중국 주장 정면대응…"사드 이달 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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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감염 사례 크게 늘었다…17세 이하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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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희생 각오해야"…타이완의 방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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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랑소녀들의 기적…세계선수권 사상 첫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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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돈 내라니까 주먹이…" 택시비 먹튀 실패하자 5분 동안 안면을 때린 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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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주사기로 감귤에…" 과수원 떼죽음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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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직원들의 한숨..."감당하기 힘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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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계는 돈이 선결돼야"...공천 장사 의혹 전광훈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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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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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공범·배후 가능성 조사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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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꽂으랬더니 하드를…" 사장님 분통 터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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