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와 전면전" 반발…법 개정까지 검토

2022.08.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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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을 다시 바꿔 이 시행령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격앙된 목소리는 이광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의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행한다면 야당 협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삼권분립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며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 내부에선 법을 재개정해 시행령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광온 /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지난 4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결을…." 김형동 /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지난 4월) "반드시 또 개정하자고 또 나올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꼼수입법을 하더니 부패나 민생 범죄 예방까지 막으려는 것이냐"며 "사법 정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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