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쿠데타로 국회와 전면전"…민주당 강력 반발

2022.08.1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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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쿠데타로 국회와 전면전"…민주당 강력 반발 [앵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무력화하려 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행령 쿠데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와 같은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는데요. 나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을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시행령을 강행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 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또,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 논의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서명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움직임을 '시행령 통치'로 규정하며 입법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단 입장입니다. 우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긴급현안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한이 담긴 국회법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경우, 국정운영에 야당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한동훈 #우상호 #시행령쿠데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2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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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대형 공연장 방역관리 강화…9월까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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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사면·복권 환영…이재용, 삼성물산 재판은 남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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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 30억원, SK·현대차·LG 20억원 피해복구 성금 外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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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또 비, 수도권 호우…남부 무더위 01:38
    [날씨] 주말 전국 또 비, 수도권 호우…남부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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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4E 전투기 서해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2명 건강 양호 02:06
    F-4E 전투기 서해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2명 건강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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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북한 비핵화 논의 00:39
    윤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북한 비핵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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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평가 엇갈려…이준석 내일 기자회견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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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AI 홍수 예보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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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잇고잇] '서초동 현자' 본인 등판? 박상률 기자 06:16
    [두잇고잇] '서초동 현자' 본인 등판? 박상률 기자 "그 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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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비자불린' 사전검토 착수 00:29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비자불린'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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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연료비 쇼크'…상반기 영업손실 14.3조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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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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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00:36
    류삼영 "사법절차 밟겠다"…경찰청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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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 00:38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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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02:27
    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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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0
    윤대통령 "특별사면 민생·경제에 방점"…정치인 배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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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주말 전국 비, 수도권 120mm 호우…남부 무더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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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바이든, 재선 출마 결심 굳혀…중간선거 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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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빠진 사면에 '온도차'…'검수완박' 시행령 공방 03:36
    정치인 빠진 사면에 '온도차'…'검수완박' 시행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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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수도권 120㎜ 호우…남부 무더위 01:49
    [날씨] 주말 수도권 120㎜ 호우…남부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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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경 수해복구 '총력'…실종자 수색 속도 01:42
    군·경 수해복구 '총력'…실종자 수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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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9
    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법기술자 농단"…법 재개정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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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8
    한동훈 "구호 말고 지적해달라"…야권 비판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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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까지 뒤덮은 낙동강 녹조…다대포해수욕장 임시 폐쇄 01:55
    바다까지 뒤덮은 낙동강 녹조…다대포해수욕장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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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정부 첫 특사 단행…'정치인 제외' 배경은? 19:59
    [뉴스프라임] 윤 정부 첫 특사 단행…'정치인 제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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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영화 '한산' 흥행에 '이순신 리더십' 재조명 11:19
    [뉴스프라임] 영화 '한산' 흥행에 '이순신 리더십'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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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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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02:28
    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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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2
    윤대통령 "특별사면 민생·경제에 방점"…정치인 배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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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김경수 빠진 사면…여 01:48
    MB·김경수 빠진 사면…여 "기대 못 미쳐" 야 "정치인 제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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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답보 속…광복절 경축사·100일 회견으로 반등 모색 01:56
    20%대 답보 속…광복절 경축사·100일 회견으로 반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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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1
    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법기술자 농단"…법 재개정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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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9
    한동훈 "구호 말고 지적해달라"…야권 비판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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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중부 120㎜ 많은 비…다음 주 더 강한 물벼락 01:53
    주말 중부 120㎜ 많은 비…다음 주 더 강한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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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만난 유엔총장 02:23
    윤대통령 만난 유엔총장 "완전·검증가능·불가역적 북한 비핵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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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0:46
    중국 "한국 주권 존중하나 사드 좌시못해…적절 처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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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재수사 속 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또 공방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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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35도 폭염 01:38
    [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35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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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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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00:45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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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 11만9072명 확진…어제보다 5785명↓ 00:33
    오후 9시 11만9072명 확진…어제보다 57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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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무더위 이어져 01:21
    [생활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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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실, MBC에 공문‥보도 경위 요구 02:29
    대통령실, MBC에 공문‥보도 경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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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정은 딸? 국가행사서 포착된 소녀…당국 01:36
    김정은 딸? 국가행사서 포착된 소녀…당국 "추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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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실 01:50
    대통령실 "본질은 동맹 훼손 시도"…與, 오늘 MBC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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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당, 내일 본회의서 '박진 해임건의안' 처리…충돌 예고 01:51
    민주당, 내일 본회의서 '박진 해임건의안' 처리…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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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2
    "비속어 논란 본질 아냐"‥또 달라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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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야 '해임건의안' 발의…박진 02:03
    야 '해임건의안' 발의…박진 "외교마저 정쟁,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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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해리스 01:55
    해리스 "전기차 차별, 한국과 협의"…내일 DMZ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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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당 01:55
    여당 "MBC가 자막 조작"‥오늘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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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해리스 미 부통령, 내일 DMZ 방문…한총리와 IRA 논의 00:49
    해리스 미 부통령, 내일 DMZ 방문…한총리와 IRA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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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주호영 00:23
    주호영 "野, 해임 건의안 마구 휘둘러...정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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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팩트와이] 한일 정상 30분 대화...'회담' 아니다?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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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국회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생에 방점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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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합참의장, 美 핵 항모 방문... 00:22
    합참의장, 美 핵 항모 방문..."핵 공격 시도 시 北 정권 생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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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해리스, 내일 DMZ 방문... 02:27
    해리스, 내일 DMZ 방문..."IRA 한국 측 우려 해소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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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법안 의결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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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파행 또 파행…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불붙은 국회 02:07
    파행 또 파행…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불붙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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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심리에 윤리위까지…긴장감 감도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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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라이더] 24:45
    [뉴스라이더] "자막 공작" vs "박진 해임" 여야 충돌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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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이슈] '尹 비속어'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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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美해리스 부통령 29일 방한 01:26
    美해리스 부통령 29일 방한 "인플레이션감축법 해소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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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저출산 문제 띄운 윤대통령 01:47
    저출산 문제 띄운 윤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적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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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02:03
    野,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29일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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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문 · 당 윤리위 개최 00:28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문 · 당 윤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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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47
    "자막조작 사건" 진상규명TF 구성…오늘 MBC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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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F35A 추가 도입 예산 '싹둑', 이유는? 01:51
    F35A 추가 도입 예산 '싹둑',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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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야당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 02:21
    야당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외교참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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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승겸 합참의장, 미 핵항모 '레이건함'서 한미연합 해상훈련 점검 00:37
    김승겸 합참의장, 미 핵항모 '레이건함'서 한미연합 해상훈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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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00:35
    민주당,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2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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