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지원금 턱없이 부족"

2022.08.1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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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림동 일가족 비극에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대책'을 놓고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만 20만 가구인 반지하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사하면 지원해주겠다는 건데, 세입자들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망원동의 주택가, 세 들어 사는 김모 씨의 반지하 집에도 이번 호우 때 물이 들어왔습니다. [김모 씨/반지하 월세 세입자 : 물난리 나서요. 주인네가 나가라고 해서 저쪽 지하실로 가요. 이사 가요. 이달 말일 날. {다시 지하실로요?} 응 지하실로. 돈이 없는데 어디로 가…] 물이 들어차 살 수가 없게 되면서 급하게 다른 집을 구했는데, 그마저도 반지하 방입니다. 이번 물난리에 서울시가 부랴부랴 내놓은 반지하 이주 대책은 지상층으로 옮기면 8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김모 씨/반지하 월세 세입자 : 저요 8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80만원이면 몰라도…] 반지하 세입자는 물론 공인중개사들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공인중개사 : 8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분들이 지상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려면 최하 두 배 정도는 월세를 더 올려줘야 갈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있다지만, 경쟁률이 치열해서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들도 불만입니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창고나 운동 시설로 바꾸자고 제안하지만, 그런 임대 수요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를 없애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상습침수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하 가구들이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참사를 당한 관악구의 일가족은 자기 집이었는데, 서울시 대책에선 정작 자가 반지하 가구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 , 김대호,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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