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가닥…최고위원 경선 '친명천하'?

2022.08.1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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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시끄러운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을 바꾸기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소 시'가 아니고, '1심 유죄 시'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또,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어대명' 기류 속에 열기가 시들한 상황이죠. 반면, 최고위원 경선은 아주 뜨겁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전준위 '당헌 80조' 개정 가닥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한판승부' / 어제) : 진짜 태풍 오는데 비닐우산 고치는 거지, 아무 약발이 없는 거예요.]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번개 치고 벼락 치는데 쇠꼬챙이 들고 있는 거나 똑같죠.]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논란, 민주당 안팎에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헌 개정 이유가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는 그 조항을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염두에 두고 한 그거는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집니까? 그거는 멍청한 짓이죠. 자기만 땅에 모래밭에 처박는다고 숨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찬성이 39.2%, 반대가 38.1%로 팽팽한데요. 아직까진 민심의 우열을 가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친명계 의원들,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헌 개정 문제,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다, 선을 그었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흉악범 북송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전현직 장관을 비롯해 우리 당의 많은 당직자,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나도 기소됐었다, 나도 기소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빗댄 지원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검찰에 기소돼서 사실은 재판을 1심, 2심, 3심까지 받았는데요. 기소할 때 자기네 마음대로 기소합니다. 그때 기소할 때 공안부장이 국민의힘에 있던 정점식 의원인데요. 제가 요즘 만나서 '그때 나를 기소하고 그러면 됩니까'라고 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검찰은 입맛대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도 또한 저번 대선 과정에서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돼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거 기소된다고 그러면 최고위원직 내려놔야 되나요? 이거 진짜 박용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콕 짚어 지목을 당한 박용진 후보,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지 않느냐? 맞받았는데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 80조 안에서 얼마든지 정치탄압과 부정부패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재량권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서 논란 만들고, 없애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정치적·도덕적으로 못한 당으로 만드는 이런 논란을 왜 우리 스스로 '자충수'를 만드는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는 관심이 없다며, 당헌 개정은 당의 노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지금 차떼기 정당 후신보다도 못한, 도덕적 정치의 비리를 갖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노선 투쟁을 하고 싶은 거고…] 강훈식 후보는 당헌 개정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왜 하필 지금이냐? 시기에 대해선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강훈식/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KBS '주진우라이브' / 어제) : 지금 당장 개정하는 것이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도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10일) : 저는 이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갑자기 저도 알게 된 일이죠.] 당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일이란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무슨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꼼수라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당원들은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왜 하필 이 시기냐'하는 것은 그 당원들한테 여쭤볼 일이죠.] 다만, 이 후보 측에선 이왕 당헌을 고친다면 이번에 개정하는 게 낫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에게 달린 '셀프' 딱지를 굳이 하나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인 듯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또는 기소가 현실화된 다음에 이렇게 이걸 개정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더 세게 문제 제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본인을 위한 당헌·당규로 고친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비대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후보의 기소 가능성을 꽤나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상호 비대위의 입장, 당헌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친명이냐 비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되어서 기소됐을 때에 우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의 문제와도 연동돼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에선 이미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하죠. 현재 '기소 시' 직무정지로 돼 있는 조항을 '하급심 유죄', 그러니까 1심 유죄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당헌에는 정치탄압이나 보복수사 시, 윤리심판원이 징계 예외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역시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당헌이 실제로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후보는 앞서 검경의 수사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었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난 3일) :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공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전당대회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된 상황에서 혹여나 기소가 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최고위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서영교 구하기'…정청래 유탄?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간당간당합니다. 5위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뛰어든 서영교 후보, 현재 순위는 5위죠. 간당간당하게 커트라인을 넘어섰는데요. 6위인 윤영찬 후보와는 불과 1.26%p 차입니다. 윤 후보는 비명계 내에서도 '친낙계'로 통하죠.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앞장서 비판해 왔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19일) : 어떻게 인천 계양에 공천이 된 것인지,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누가 데려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죠.] 친명계에선 윤 후보의 지도부 입성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른바 '서영교 구하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영교가 상위권에 랭크돼서 당을 안정감 있게 하고 잘 소통하고 윤석열 정부에는 좀 강하게 싸워줄 수 있고 또 국민을 위해서는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해서, 간당간당하니까 좀 확실하게 밀어주자, 이렇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앞서 서 후보는 '친명 감별사' 김남국 의원에게서 '친명계 후보'가 맞다, 인증도 받았었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썰전라이브' / 지난 10일) : 박찬대 의원님 대변인으로 아주 가깝게 수행하셨고 또 인천 지방선거 치르는 동안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 같은 경우도 상황실장 역할을 하면서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굳이 따지자라고 한다면 박찬대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 정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친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 후보와 함께 친명 인증을 받은 박찬대 후보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 후보를 내세워 잡아낼 타깃,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고민정 후보입니다. 고 후보는 스스로 '비명'이라고 자처를 했죠.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놓고, 이 후보를 콕 짚어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다'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요. 만약에 '개정을 안 하겠다' 하면 '이재명 의원을 버릴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의원님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고 후보에게 '차석 최고위원'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고 후보와 박 후보의 자리바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 후보와 박 후보의 부각, 본의 아니게 정청래 후보가 유탄을 맞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청래는 어차피 되니까 정청래 빼고 두 사람 찍자' 이런 카톡 문자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정 후보는 내심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었죠? 자신의 선거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청래를 찍어야 정청래가 되지 정청래를 안 찍어도 정청래는 된다 이건.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무한정',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이거를 좀 명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명'이란 말까지 돌고 있는 당 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더 흥행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친명 천하?] 조익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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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폭력 면허"..."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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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력 배치 확인해야" ↔ "이재명 수사부서"…'뜨거운 감자' 된 檢마약수사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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