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빠진 사면에 '온도차'…'검수완박' 시행령 공방

2022.08.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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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빠진 사면에 '온도차'…'검수완박' 시행령 공방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사면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사면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유독 정치인만 제외한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거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사면을 할 때는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다음 달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시키자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매서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직자 관련 사건과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시켰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른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고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헌정 질서를 운운한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하기도 전에 김성원 의원의 실언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빚는 모습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이 수해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윤리위 소집, 즉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비대위가 진용을 갖추기도 전부터 삐끗한 와중에 내일은 비대위 출범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도 예정돼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약 보름 앞둔 민주당도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내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당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1심 유죄 시로 완화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발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유불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말라"며 사실상 의총 소집을 거부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돌입했고,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 #특별사면 #민생경제 #국민통합 #검수완박 #검찰개혁 #수해복구 #전당대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2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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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속 '반지하' 비극…발달장애 가족 마지막 길 02:13
    폭우 속 '반지하' 비극…발달장애 가족 마지막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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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뻘밭으로 변한 채소·화훼단지…복구 '막막' 02:00
    뻘밭으로 변한 채소·화훼단지…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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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농지 여의도 면적 3배…농산물 물가 '비상' 02:14
    피해 농지 여의도 면적 3배…농산물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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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꺼짐·침수·옹벽 붕괴 등 피해 학교 152곳 00:27
    땅 꺼짐·침수·옹벽 붕괴 등 피해 학교 15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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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워치] 중국 매체 07:43
    [차이나워치] 중국 매체 "사드가 다시 양국간 걸림돌 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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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방문까지…옛 친미 왕국 사우디, '탈미국' 광폭 행보 02:15
    시진핑 방문까지…옛 친미 왕국 사우디, '탈미국'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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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스톱' 이라더니…10%는 먹는 치료제 처방 차질 01:57
    '원스톱' 이라더니…10%는 먹는 치료제 처방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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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대형 공연장 방역관리 강화…9월까지 현장점검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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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사면·복권 환영…이재용, 삼성물산 재판은 남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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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삼성 30억원, SK·현대차·LG 20억원 피해복구 성금 外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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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전국 또 비, 수도권 호우…남부 무더위 01:38
    [날씨] 주말 전국 또 비, 수도권 호우…남부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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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4E 전투기 서해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2명 건강 양호 02:06
    F-4E 전투기 서해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2명 건강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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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북한 비핵화 논의 00:39
    윤대통령,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북한 비핵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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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평가 엇갈려…이준석 내일 기자회견 03:36
    사면 평가 엇갈려…이준석 내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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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뉴스] AI 홍수 예보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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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잇고잇] '서초동 현자' 본인 등판? 박상률 기자 06:16
    [두잇고잇] '서초동 현자' 본인 등판? 박상률 기자 "그 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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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비자불린' 사전검토 착수 00:29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비자불린'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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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연료비 쇼크'…상반기 영업손실 14.3조 00:41
    한전 '연료비 쇼크'…상반기 영업손실 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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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00:40
    검찰, 네이버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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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삼영 00:36
    류삼영 "사법절차 밟겠다"…경찰청 "감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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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 00:38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가석방…"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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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02:27
    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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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0
    윤대통령 "특별사면 민생·경제에 방점"…정치인 배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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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주말 전국 비, 수도권 120mm 호우…남부 무더위 01:39
    [날씨클릭] 주말 전국 비, 수도권 120mm 호우…남부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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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바이든, 재선 출마 결심 굳혀…중간선거 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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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빠진 사면에 '온도차'…'검수완박' 시행령 공방 03:36
    정치인 빠진 사면에 '온도차'…'검수완박' 시행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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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수도권 120㎜ 호우…남부 무더위 01:49
    [날씨] 주말 수도권 120㎜ 호우…남부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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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경 수해복구 '총력'…실종자 수색 속도 01:42
    군·경 수해복구 '총력'…실종자 수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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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9
    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법기술자 농단"…법 재개정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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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8
    한동훈 "구호 말고 지적해달라"…야권 비판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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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까지 뒤덮은 낙동강 녹조…다대포해수욕장 임시 폐쇄 01:55
    바다까지 뒤덮은 낙동강 녹조…다대포해수욕장 임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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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윤 정부 첫 특사 단행…'정치인 제외' 배경은? 19:59
    [뉴스프라임] 윤 정부 첫 특사 단행…'정치인 제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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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영화 '한산' 흥행에 '이순신 리더십' 재조명 11:19
    [뉴스프라임] 영화 '한산' 흥행에 '이순신 리더십'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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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리뷰 01:1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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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02:28
    尹정부 첫 특사 '경제·통합'…이재용 복권·MB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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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22
    윤대통령 "특별사면 민생·경제에 방점"…정치인 배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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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김경수 빠진 사면…여 01:48
    MB·김경수 빠진 사면…여 "기대 못 미쳐" 야 "정치인 제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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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답보 속…광복절 경축사·100일 회견으로 반등 모색 01:56
    20%대 답보 속…광복절 경축사·100일 회견으로 반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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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1
    민주당 "한동훈 시행령, 법기술자 농단"…법 재개정론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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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2:09
    한동훈 "구호 말고 지적해달라"…야권 비판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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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중부 120㎜ 많은 비…다음 주 더 강한 물벼락 01:53
    주말 중부 120㎜ 많은 비…다음 주 더 강한 물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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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만난 유엔총장 02:23
    윤대통령 만난 유엔총장 "완전·검증가능·불가역적 북한 비핵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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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00:46
    중국 "한국 주권 존중하나 사드 좌시못해…적절 처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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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재수사 속 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또 공방 01:59
    대장동 재수사 속 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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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35도 폭염 01:38
    [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35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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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투나잇1부 01:20
    [이시각헤드라인] 8월 12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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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00:45
    故이예람 특검팀, '녹취록 위조' 혐의 변호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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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 11만9072명 확진…어제보다 5785명↓ 00:33
    오후 9시 11만9072명 확진…어제보다 57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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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무더위 이어져 01:21
    [생활날씨] 주말 중부 호우, 최대 120mm…남부 무더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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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우크라군, '스텔스 기능' 러 첨단전차 T-90M 노획 01:35
    [영상] 우크라군, '스텔스 기능' 러 첨단전차 T-90M 노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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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뉴스포커스] 잠시 후 국민의힘 정진석 첫 교섭단체 연설 30:17
    [뉴스포커스] 잠시 후 국민의힘 정진석 첫 교섭단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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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北, 美핵항모 방한중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軍 02:57
    北, 美핵항모 방한중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軍 "의도 평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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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내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 00:24
    [속보] 내일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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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라이브] 국무위원 해임·탄핵은? 03:46
    [뉴스라이브] 국무위원 해임·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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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국 외교장관 00:35
    영국 외교장관 "조문 감사"…尹 "북핵에 단호한 대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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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반도N] 최고지도자가 심은 나무는 천연기념물? 02:53
    [한반도N] 최고지도자가 심은 나무는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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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연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21:12
    [현장연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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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정진석 34:47
    [현장영상] 정진석 "민주당, 정권 교체 부정하며 사사건건 국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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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해리스 미국 부통령 한국 도착…윤대통령 예방·DMZ 방문 계획 01:36
    [현장연결] 해리스 미국 부통령 한국 도착…윤대통령 예방·DMZ 방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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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정진석 19:49
    [현장영상+] 정진석 "민주, 대통령 향해 저주와 증오 퍼붓고 반일감정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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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해리스 美부통령, 한국 도착…곧 尹대통령 예방 02:57
    해리스 美부통령, 한국 도착…곧 尹대통령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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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박진 해임건의안에 尹 00:43
    박진 해임건의안에 尹 "옳고 그름, 국민이 자명하게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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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진석,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00:22
    정진석,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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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1
    "재갈 물리기‥박진 해임건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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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5
    "사장·국장 고발‥대한민국 국격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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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권성동 징계 개시‥김성원 6개월 정지 02:07
    권성동 징계 개시‥김성원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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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연결] 윤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04:17
    [현장연결] 윤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안보는 공짜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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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라이더] 박대출, 이재명 '외교 참사' 발언에 14:59
    [뉴스라이더] 박대출, 이재명 '외교 참사' 발언에 "외교 참사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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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해리스 접견‥북핵 등 논의 주목 00:28
    윤 대통령, 해리스 접견‥북핵 등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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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박진 해임안'에 00:29
    윤 대통령, '박진 해임안'에 "탁월한 능력 가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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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보] 윤대통령, 북한 미사일에 00:29
    [속보] 윤대통령, 북한 미사일에 "안보는 공짜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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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당정 03:06
    [현장연결] 당정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검토해야…마스크 착용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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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박진 해임건의안 질문에 尹 04:14
    [현장영상+] 박진 해임건의안 질문에 尹 "옳고 그름 국민이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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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윤 대통령, 민주당의 외교장관 해임안 추진에 04:58
    [영상] 윤 대통령, 민주당의 외교장관 해임안 추진에 "어떤게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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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진석, 교섭단체 대표연설…'정치 정상화' 강조 00:46
    정진석, 교섭단체 대표연설…'정치 정상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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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퍼레이드 인터뷰] 박정하 07:47
    [퍼레이드 인터뷰] 박정하 "절대 다수석 野, 동물의 왕국식 근육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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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0:41
    이재명 "외교참사는 엎지른 물…경제 참사라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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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윤리위, 다음달 6일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00:53
    與윤리위, 다음달 6일 이준석 추가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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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슈분석] 美 해리스 방한 앞두고 도발…의도는? 07:56
    [이슈분석] 美 해리스 방한 앞두고 도발…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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