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박범계 권익위 유권해석도 감사

2022.08.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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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에 착수해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박범계, 조국, 그리고 추미애 장관 등 지난 정권의 법무 장관들과 관련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북송 어민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국회 정무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여권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공동 폭행 혐의의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줬어요."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행동강령에 관한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이해충돌 판단 과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전 정권 법무부장관 세 명의 관련 사건이 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여권이 집중 문제제기한 대북 관련 이슈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MBC가 확인한 권익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민원 신청서, 처리결과와 유권해석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9개 기관에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아니었던 권익위에도 비공개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권익위원장 찍어내기 탄압 감사에 신 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이 어떻게든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섭 남효정 기자(hjh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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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기내간담회 없이 조용한 귀국…"직접 입장낼 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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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순방 통해 미국·일본과 주요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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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중대재해법 위반' 이틀에 한 번...기소는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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