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법 막기'…민주당 "너무 설친다" 공세

2022.08.1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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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늘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야당인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설친다"는 말로 한 장관을 정조준하면서 시행령이 통하지 않도록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손보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한 장관은 "대체 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한 달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을 '꼼수'로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설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런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이라는 글자가 '등'으로 바뀌어 통과됐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시행령을 고쳐 수사 범위를 공직자, 선거범죄 중 일부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민주당에선 '검찰의 수사 총량 축소'라는 입법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한 장관이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단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건 국회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민 괴롭히는 범죄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행령 개정을 막겠다"며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당에선 시행령이 통하지 않게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손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최규진 기자 , 이동현, 유형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81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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