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두고 갈등 '팽팽'…"농단" vs "법률 따른 것"

2022.08.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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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늘린 걸 놓고 민주당이 오늘(12일)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를 위한 거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른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작심한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가 흔히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희의 상상을 초월한 기괴한 방식들을 너무 많이 동원해서 오히려 저것이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정치 보복 수사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10%대 국정지지율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사정하는 일….] 그러면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입법권을 부정한 검찰 개혁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한 장관 해임 건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든 것일 뿐이라며, 범죄에 손을 놓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마약 밀매와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될 공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생각해 봐주십시오.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 수사를 위한 거라는 비판엔, 다음 달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만 적용된다며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인사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을 재개정하거나 정부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는 방안 등 대응책을 모색 중인데, 당장 오는 1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시행령의 적법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CG : 강경림) 장민성 기자(m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81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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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압도적 대응" 경고…'행동하는 동맹' 강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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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SLBM 대응 중요한데 日과 군사협력은"…한미일 훈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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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대북 강력 경고…"핵 사용 기도하면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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