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한 것‥왜 검찰이 수사 못하나"

2022.08.1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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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키려는 걸 두고 '국회 무력화'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대로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킨 시행령 추진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법기술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을 어긴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개정법의 검찰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그제)]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데, 국회 취지를 감안해서 두 개(부패·경제) 위주로 가고 그 외에 진짜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붙이겠다…" 당초 입법 취지는 평가절하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킬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정작 개정법은 그 의도조차 관철 못 시켰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사용을 자제하던 '소위 검수완박 법률'이란 표현을 쓰면서, "위헌성이 큰 법률인만큼 헌법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수사, 무고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냐"며, 시행령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81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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