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내로남불이 자식의 마음?

2022.08.1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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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내로남불이 자식의 마음?" 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방탄 당헌' 논란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문제가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문계는 여러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해 당헌까지 바꾸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의원측과 당 지도부는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다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친명계 박찬대 의원은 당헌 개정이당의 자식들의 마음이라면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없고 정부가 국민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당대표는 당원들을 이길 수 없고…" [앵커] 그런데 80조 규정도 결국 부정부패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이 규정은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였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든 일종의 혁신안이었죠.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정치인은 당직을 맡지 못하게 한 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반부패 혁신안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헌 80조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있었습니다. 2년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당헌 80조 규정에 따라 당직과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된 민주당이 이제는 정치탄압 논리를 내세우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근데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탄압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역대 정부에서는 정치탄압 성격으로 야당의원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로 전 정부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감옥행 신세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수사도 그때 시작된 사안들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정치탄압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내로남불이 자식의 마음?"의 느낌표는 "민심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을 원한다"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패배는 내로남불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당 내부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개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후퇴가 아닌 진화를 위해 부정부패와 절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보겠습니다.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中, 한국만 만만한가?"로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주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중국의 오만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자] 우리 정부에 5가지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중국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한미동맹의 외교에서 벗어나고, 사드 3불 정책을 준수하며,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의체인 '칩4' 참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내정간섭이라고 할 만한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사드 '3불 1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중국은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앵커] 중국이 우리한테만 이렇게 고압적 외교를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중국은 손님을 접대할 때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방중했을 때 6번이나 혼밥을 하는 망신을 줬던 일도 있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베이징이 아닌 대만 근처 '샤먼'에서 회담했었고요, 이번엔 '칭다오'에서박진 장관과 만났습니다. 외교 행사에서 장소가 주는 의미는 적지 않은데, 베이징 대신 다른 도시로 부른 중국의 속내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앵커]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2017년부터 6년째 보복 조치를 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사드를 배치한 일본에는 일회성 반발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만 고압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교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던만큼 중국이 윤석열 정부 역시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주재우 /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우리는 지금 사안별로 접근해서 대응하다보니 대중 외교의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해 생긴 상황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앵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3번째 연임을 하게 되는데, 대중외교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기자] 네. 이를 통해 현대판 황제로 군림해 권위주의적 정치를 하면서 주변국을 더 길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겠군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물음표 "中, 한국만 만만한가?"의 느낌표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에 대해 끊임없이 지배권을 행사해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고, 그런 안보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70년만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인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과 원칙있는 외교를 펴 나가야 겠습니다. [앵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권은영 기자(prime84@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8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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