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모든 일터에 설치돼야"

2022.08.1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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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는 적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넘게 지하에 있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젠 창고가 됐습니다. 대신 지상에 번듯한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동선이 짧아져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윤호성 / 경기도 안성시청 환경관리팀 : 근무 여건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신 안성시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이걸 보답으로 안성시민들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환경미화원이 환기조차 안 되는 공간에서 쪽잠을 자다 숨지는 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가 공론화하자 국회는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보장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휴게실 없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산업단지 근로자 4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 50인 미만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마땅히 쉴 공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사업장의 6%만 혜택을 받는다며 모든 일터에서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2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휴게실이 없는 비중도 높고 가장 열악한 사업장인데 여기를 정작 제외해 놓고 다른 곳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후 설치 면적과 인원 조정 여부 등 추가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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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李 "도대체 뭐에 씐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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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00:38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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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01:35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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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01:48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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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02:22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오늘날 자유, 선열 희생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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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02:41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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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삼오오 만든 대형 태극기'...광복절 앞두고 곳곳 다양한 행사 02:05
    '삼삼오오 만든 대형 태극기'...광복절 앞두고 곳곳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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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02:16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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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01:52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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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03:03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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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00:30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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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02:32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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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01:47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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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올해 상반기 상가 매매가 역대 최고"...지방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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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부러움의 대상 우리사주, 1년 만에 골칫거리로 01:55
    한때 부러움의 대상 우리사주, 1년 만에 골칫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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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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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41
    美 "중국산 배터리 NO"...새 공급망 구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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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개 원칙' 준수 강조...한중관계 '걸림돌' 우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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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 02:21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아베 재임 때는 형사 적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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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유전자 가위로 돌연변이 제거...고질 유전병 없앤 복제 개 첫 탄생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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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남 9개 자치단체, '남해안 남중권' 상생 발전 협력!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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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 결승포·전의산 140m 최장거리포' SSG, 두산 꺾고 선두 질주 00:21
    '최정 결승포·전의산 140m 최장거리포' SSG, 두산 꺾고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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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인삼공사 완파하고 컵대회 첫 승 01:12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인삼공사 완파하고 컵대회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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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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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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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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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 시내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협상 극적 타결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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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이종섭 02:47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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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흙비 가능성도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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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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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날씨] 밤부터 황사 유입…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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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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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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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00:42
    '불법촬영' 골프장 리조트기업 회장 아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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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60억 상당 총기부품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 덜미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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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00:45
    '7억대 금품 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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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 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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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03:0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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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02:05
    11월 14일 수능…킬러문항 빼고 출제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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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00:42
    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등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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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01:1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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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5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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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00:31
    [영상] 도로에 맥주병 쏟아지자 군인·경찰 팔 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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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광주시민단체 00:4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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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01:45
    [날씨] 밤부터 차츰 황사 유입…내일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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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49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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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01:46
    [자막뉴스] 심상치 않은 흙비...올해 황사 공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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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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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8
    [D리포트]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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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7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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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01:25
    내일 중부 중심 가끔 비…바람도 강하게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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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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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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