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2022.08.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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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파생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사업가 관련 뇌물 혐의를 유·무죄가 엇갈린 5번의 재판 끝에 최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별장 성 접대와 뇌물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의혹이 시발점이 된 다른 사건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무마 의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를 앞둔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허위 사건번호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수사무마 의혹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 무죄 확정으로 출국금지의 불법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췄느냐로서, 범죄의 상당성이 필요한데, 결국,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국금지 당시엔 본격적인 재수사 전이라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더욱 확실치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출국금지를 입증할 간접 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수사 방해 여부가 본질인 만큼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긴 어려워도 유죄가 날 경우 양형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무죄 확정과 불법 출국금지·수사 무마 의혹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인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성이 다른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실체적 내용이 아닌 증언의 신빙성 같은 형식적인 하자가 근거가 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서 대역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번 무죄 판결과 출국금지 사건을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데, 향후 재판 과정과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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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 02:23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아베 재임 때는 형사 적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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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02:43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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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차 여론조사도 압승...대세론 유지 02:58
    이재명, 1차 여론조사도 압승...대세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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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李 02:45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李 "도대체 뭐에 씐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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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00:38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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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01:35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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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01:48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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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02:22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오늘날 자유, 선열 희생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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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02:41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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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삼오오 만든 대형 태극기'...광복절 앞두고 곳곳 다양한 행사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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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02:16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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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01:52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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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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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00:30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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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02:32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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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01:47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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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올해 상반기 상가 매매가 역대 최고"...지방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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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부러움의 대상 우리사주, 1년 만에 골칫거리로 01:55
    한때 부러움의 대상 우리사주, 1년 만에 골칫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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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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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41
    美 "중국산 배터리 NO"...새 공급망 구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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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개 원칙' 준수 강조...한중관계 '걸림돌' 우려 02:23
    中 '5개 원칙' 준수 강조...한중관계 '걸림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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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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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유전자 가위로 돌연변이 제거...고질 유전병 없앤 복제 개 첫 탄생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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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시장도 스마트 시대...신뢰도·신속성 제고 02:16
    가축시장도 스마트 시대...신뢰도·신속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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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남 9개 자치단체, '남해안 남중권' 상생 발전 협력!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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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왕'들의 화려한 귀환...걸 그룹 대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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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 결승포·전의산 140m 최장거리포' SSG, 두산 꺾고 선두 질주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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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인삼공사 완파하고 컵대회 첫 승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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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3:03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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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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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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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송치…후배 통한 '대리처방' 의혹도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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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6
    '딸 부정채용'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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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00:47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 상담 136%↑‥알리 3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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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5
    정부,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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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0:42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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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01:29
    사전투표소 '몰카' 긴급점검‥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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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18:31
    [더뉴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범죄 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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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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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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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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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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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협 차기 회장 02:52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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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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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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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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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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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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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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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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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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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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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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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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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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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01:44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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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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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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