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2022.08.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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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파생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사업가 관련 뇌물 혐의를 유·무죄가 엇갈린 5번의 재판 끝에 최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별장 성 접대와 뇌물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의혹이 시발점이 된 다른 사건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무마 의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를 앞둔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허위 사건번호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수사무마 의혹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 무죄 확정으로 출국금지의 불법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췄느냐로서, 범죄의 상당성이 필요한데, 결국,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국금지 당시엔 본격적인 재수사 전이라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더욱 확실치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출국금지를 입증할 간접 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수사 방해 여부가 본질인 만큼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긴 어려워도 유죄가 날 경우 양형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무죄 확정과 불법 출국금지·수사 무마 의혹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인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성이 다른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실체적 내용이 아닌 증언의 신빙성 같은 형식적인 하자가 근거가 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서 대역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번 무죄 판결과 출국금지 사건을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데, 향후 재판 과정과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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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 02:23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아베 재임 때는 형사 적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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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02:43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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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차 여론조사도 압승...대세론 유지 02:58
    이재명, 1차 여론조사도 압승...대세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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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李 02:45
    與,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 계속...李 "도대체 뭐에 씐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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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00:38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당원투표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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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01:35
    충남, 밤새 시간당 110mm 폭우...곳곳 침수에 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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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01:48
    집도 차도 잃었는데...다시 호우 예보에 주민들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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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02:22
    '수유리 광복군' 77년만에 국립묘지로...尹 "오늘날 자유, 선열 희생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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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02:41
    尹, 경축사에서 '담대한 계획' 구체화...'임시정부' 역사 인정 담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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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삼오오 만든 대형 태극기'...광복절 앞두고 곳곳 다양한 행사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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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02:16
    광복 분위기 물씬...美 영상 속 1945년 9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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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01:52
    확진자 엿새째 10만 명대...재유행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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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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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메니아 쇼핑몰 폭죽 창고 대폭발...1명 사망·20명 부상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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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02:32
    밀정 논란 경찰국장 정정보도신청...인노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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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01:47
    '수상한' 외화송금 7조 넘어...검사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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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올해 상반기 상가 매매가 역대 최고"...지방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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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부러움의 대상 우리사주, 1년 만에 골칫거리로 01:55
    한때 부러움의 대상 우리사주, 1년 만에 골칫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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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정부, 민법 개정안 마련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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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2:41
    美 "중국산 배터리 NO"...새 공급망 구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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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개 원칙' 준수 강조...한중관계 '걸림돌' 우려 02:23
    中 '5개 원칙' 준수 강조...한중관계 '걸림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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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일교 의혹 갈수록 눈덩이...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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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한스푼] 유전자 가위로 돌연변이 제거...고질 유전병 없앤 복제 개 첫 탄생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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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시장도 스마트 시대...신뢰도·신속성 제고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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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남 9개 자치단체, '남해안 남중권' 상생 발전 협력!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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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왕'들의 화려한 귀환...걸 그룹 대전! 02:20
    '여왕'들의 화려한 귀환...걸 그룹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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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 결승포·전의산 140m 최장거리포' SSG, 두산 꺾고 선두 질주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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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 인삼공사 완파하고 컵대회 첫 승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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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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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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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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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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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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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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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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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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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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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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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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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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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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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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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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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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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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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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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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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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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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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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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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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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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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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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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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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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