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9년 만에 '전부 무죄' 김학의...불법 출국금지 재판에도 영향?

2022.08.1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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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사업가 관련 뇌물 혐의를 유·무죄가 엇갈린 5번의 재판 끝에 최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별장 성 접대와 뇌물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모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의혹이 시발점이 된 다른 사건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무마 의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를 앞둔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허위 사건번호와 요청서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수사무마 의혹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 무죄 확정으로 출국금지의 불법성이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췄느냐로서, 범죄의 상당성이 필요한데, 결국,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국금지 당시엔 본격적인 재수사 전이라 김 전 차관의 혐의가 더욱 확실치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출국금지를 입증할 간접 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수사 무마 의혹 재판에서는 이성윤 연구위원의 수사 방해 여부가 본질인 만큼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긴 어려워도 유죄가 날 경우 양형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무죄 확정과 불법 출국금지·수사 무마 의혹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져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긴급출국금지의 요건인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성이 다른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실체적 내용이 아닌 증언의 신빙성 같은 형식적인 하자가 근거가 됐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면서 대역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번 무죄 판결과 출국금지 사건을 연관짓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데, 향후 재판 과정과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자막뉴스:류청희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081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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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첫 보신각 타종 행사..."광복 의미 되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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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강훈식 사퇴, 경선에 영향은? 20:04
    [뉴있저] 이준석 기자회견 후폭풍...강훈식 사퇴, 경선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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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비행기에서 아이가 운다고 폭언?...오늘 세 컷 02:45
    [뉴있저] 비행기에서 아이가 운다고 폭언?...오늘 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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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한 달 새 8배...이번 주가 진짜 정점? 01:42
    위중증 한 달 새 8배...이번 주가 진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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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탈시설' 계획 발표 1년, 계속되는 장애인 시설 논란 09:29
    [뉴있저] '탈시설' 계획 발표 1년, 계속되는 장애인 시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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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33차례 외친 경축사...통합·협치 언급 없었다 02:23
    '자유' 33차례 외친 경축사...통합·협치 언급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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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첫 보신각 타종 행사... 02:24
    코로나19 이후 첫 보신각 타종 행사..."광복 의미 되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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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원단 또 타이완 방문 차이잉원 면담...양안 긴장 다시 고조 01:59
    美 의원단 또 타이완 방문 차이잉원 면담...양안 긴장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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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56
    尹 "일본은 이웃,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거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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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제' 이례적 언급... 02:43
    尹, '경제' 이례적 언급..."공공분야 긴축·주택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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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2:36
    이준석 "尹 성적 25점"...취임 100일 앞두고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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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30%대 재진입...하락세 멈춰 <리얼미터> 00:47
    尹 지지율 30%대 재진입...하락세 멈춰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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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단일화 없이 사퇴...이재명·박용진 '2파전' 02:16
    강훈식, 단일화 없이 사퇴...이재명·박용진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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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후보 압축 00:39
    내일 尹정부 첫 검찰총장 윤곽...3∼4명 후보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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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 복구작업 '막막'... 02:17
    수해 복구작업 '막막'..."갈 곳 없는데 또 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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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에도 응급복구 '구슬땀'...큰비 소식에 걱정 02:04
    광복절에도 응급복구 '구슬땀'...큰비 소식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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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전라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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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차량 덮쳐 일가족 3명 부상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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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김포' 아시아나 항공기 5시간 지연 도착...전세버스 옮겨타는 등 '불편'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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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재판받다 잠적한 피고인 200명...서울중앙지검 검거팀 꾸린다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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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예람 특검, 공군 공보실 장교 영장 청구...'위조의혹' 변호사 구속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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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00:46
    검찰, '강제 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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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한 달 새 8배...이번 주가 진짜 정점? 01:43
    위중증 한 달 새 8배...이번 주가 진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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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명령·벌금도 무용지물"...불법 시설물 판치는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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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아이 시끄럽다" 기내에서 부모에게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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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일부터 위기관리연습...첫 UFS 본격화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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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전국 집값 급락하는데 서초만 신고가...초양극화 가속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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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이어 호주 '쾌거' 기대...'K-방산' 세계 5위 노린다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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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오미크론 대응 모더나 백신 사용 세계 최초 승인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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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남 서해안 국지성 호우 집중...아침까지 강한 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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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기도, 파업 예고 버스 노조에 '전면 준공영제' 제시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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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마스크 벗은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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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국밥 주문" 걸려온 전화…6분 만에 여성 구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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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진실화해위, 선감학원 피해 아동 유해 발굴 작업 착수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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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마스크 벗은 학생들…실내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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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 등 압수수색…민주당 반발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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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대아울렛 화재로 8명 사상…'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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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타이어 과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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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적립금 투자, 60%가 손실...영남대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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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760억 들여 취항식까지 했는데...방제 못 하는 방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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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9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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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노동장관,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종합) 01:30
    노동장관,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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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 갯벌서 발견된 시신…가양역 실종 남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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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시 '스토킹 전용 보호시설' 전국 첫 운영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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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강제 수용소' 선감학원…피해 아동 시신 150구 발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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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년 만에 찾은 5·18 행불자…암매장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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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두 달간 348명 검거…"조직적 사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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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마약 사고팔고 파티까지…'마약 온상'된 외국인 유흥업소 01:32
    마약 사고팔고 파티까지…'마약 온상'된 외국인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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