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짓고 재건축 풀고…내일 250만호 공급 발표

2022.08.15 방영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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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짓고 재건축 풀고…내일 250만호 공급 발표 [앵커] 국토교통부가 내일(16일)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폭우 피해로 발표를 연기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용적률 500% 상승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당초 지난 9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하루 전 중부지역의 기록적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느라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정부가 다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일정을 잡고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50층 안팎의 고층 개발로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여건들이나 제도가 마련이 돼야 민간이 참여도 활성화하면서 적정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또다른 내용은 재건축의 걸림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입니다.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담길 전망인데, 하락세인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계획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정책들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추가적인 낙폭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도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공급 대책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2081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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