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미 FTA 전자 상거래 등 보완 요구"

2022.08.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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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한미 FTA 전자 상거래 등 보완 요구" [앵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은 한미 FTA에 대한 평가를 전하며 전자 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이 간략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는 협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함께 담겼습니다. FTA로 양국의 무역과 투자, 경쟁, 소비자 선택지가 확대되고,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졌으며,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며 FTA의 영향이 실망스럽다는 주장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정 자체보다는 거시경제 변수가 양국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친 주 요인이라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것은 2015년까지인데, 이때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가 FTA로 없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다만 전자 상거래 등 일부 분야는 최근 미국이 맺은 협정들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며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협정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이나 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달성 방안을 의회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한 만큼 FTA를 넘어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미국이 빠진 다른 지역 협약과 비교했을 때 IPEF의 우선 순위와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적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한미_FTA #자유무역협정 #미국_의회조사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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